디지털소사이어티포럼/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청석 임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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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관계-수요일-반복하기] 다문화와 지방소멸
DISOM 2023. 11. 8. 20:31

다문화와 지방소멸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이슈입니다. 다문화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지방소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기반과 활력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 두 현상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문화는 지방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 증가하면 지역의 인구구조와 인구동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의 출산율은 전체 출산율보다 높습니다. 또한, 다문화 인구는 지방의 일자리와 삶의 질에 만족도가 높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인구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를 완화하고, 지역의 활력과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문화는 지방소멸을 해결하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다문화는 지방의 문제를 더욱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다문화가 증가하면 지역의 문화적·사회적 갈등과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인구는 지역사회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또한, 다문화 인구는 지역의 기존 인구와의 소통과 협력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다문화 인구는 지방의 통합과 발전을 방해하고, 지역의 불평등과 분열을 악화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문화와 지방소멸은 서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현상을 함께 고려하고, 적절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지방 소멸 지역


지방 소멸 지역이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기반과 활력이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행정안전부는 2021년 10월 18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처음 지정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전남과 경북이 각각 16곳으로 가장 많고, 이어 강원 12곳, 경남 11곳, 전북 10곳, 충남 9곳, 충북 6곳 등이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은 인구감소지수라는 8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인구감소지수는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을 포함합니다.

•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감소 지속성과 최근 인구감소추세를 반영합니다.
• 인구밀도: 지역의 상대적 인구규모와 공간상 집적된 경제활동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 청년순이동률: 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추이를 반영합니다.
• 주간인구: 지역의 활력과 소비 및 경제활동을 반영합니다.
• 고령화 비율: 지역의 복지수요 가중 및 생산성 저하 정도를 반영합니다.
• 유소년 비율: 향후 지역 노동시장의 변화와 지역침체도를 반영합니다.
• 조출생률: 지역 인구의 자연적 증감 추이를 반영합니다.
• 재정자립도: 지방재정의 여건을 반영합니다.

 2. 다문화 지역


다문화 지역이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지역에 함께 공존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 주민의 비율이 5% 이상인 지역을 다문화 지역으로 간주합니다. 저의 웹 검색 결과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는 다음과 같은 다문화 지역이 있습니다.

• 거제시: 외국인 주민 비율 6.6%. 유럽·호주 출신 엔지니어 등 화이트칼라가 주축이 돼 외국인 타운을 형성했습니다.
• 안산시: 외국인 주민 비율 8.9%.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와우산동에는 다문화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 시흥시: 외국인 주민 비율 7.5%.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정왕동에는 다문화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 포천시: 외국인 주민 비율 6.3%.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신북면에는 다문화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 화성시: 외국인 주민 비율 6.1%.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병점동에는 다문화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 김해시: 외국인 주민 비율 4.4%. 동남아 출신 근로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동상동·서상동에는 다문화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 인천 송도: 외국인 주민 비율 3.8%. 무슬림 중고차 바이어들이 드나들면서 이슬람 문화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서울 서초구: 외국인 주민 비율 3.7%. 프랑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서래마을에는 프랑스 미식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 서울 용산구: 외국인 주민 비율 3.6%.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동부이촌동에는 일본식 선술집이 많습니다.
• 서울 마포구: 외국인 주민 비율 3.5%. 화교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연남동에는 중국식 음식점이 많습니다.

시군구별 다문화 초등생 비율


[단독] 교실 절반이 '김빅○○아'…56개 시군구 다문화 초등생 10% 넘었다 (koreadaily.com)

[단독] 교실 절반이 '김빅○○아'…56개 시군구 다문화 초등생 10% 넘었다
청주 봉명초등학교 한 교실 앞 신발장. 하교종이 울리고 아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각자 이름이 적힌 흰색 실내화들이 가지런히 놓여있었다. 16켤레의 실내화 중 절반은 세글자 이름이 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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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문화 초등학생 비율 증가: 지난 10년간 국내 다문화 초등학생은 1.1%에서 3.5%로 늘었고, 229개 시군구 중 56곳 (24.5%)에서 10% 이상이 되었다. 농어촌 지역은 결혼 이주 여성이 낳은 아이들로 인해 비율이 높았고, 수도권은 중국 등에서 온 노동자들이 많았다.
• 다문화 학생 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전문가들은 다문화 학생을 한국에 동화되길 강요하기 보다는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들을 가르칠 교사 등 인력 지원과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교육부의 다문화 학생 지원 방안: 교육부 관계자는 다문화 학생에게 장학·교육 지원을 통해 내국인만큼의 인재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의 언어, 심리 지원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3. 지방소멸과 다문화의 관계


지방소멸은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지역의 삶과 문화가 사라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문화는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상호 존중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지방소멸과 다문화의 관계는 복잡하고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다문화가 지방소멸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 지역의 인구감소를 줄이고,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새로운 문화와 산업을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다문화가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의 활력과 유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자들은 다문화가 지방소멸을 가속화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가 지역의 문화적 동질성과 일관성을 해치고, 문화적 충돌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다문화가 지역의 사회적 통합과 정의를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소외감과 좌절감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지방소멸과 다문화의 관계는 단순하게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고 답할 수 없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와 영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방소멸을 해결하고 다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면, 지역의 문제와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소통을 증진하고, 지역의 문화와 삶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소멸은 한국사회에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 희망제작소 (makehope.org)

“지방소멸은 한국사회에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 인터뷰 (상)
www.makehope.org

• 지방소멸의 심각성: 지방소멸은 한국사회의 붕괴를 부를 만큼 심각한 문제로, 골다공증과 블랙홀의 비유로 설명된다.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 인구 감소와 고령화: 한국사회는 2000년에 고령화사회로, 2018년에는 고령사회로 진입했으며,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18년 0.98명으로 감소했다. 2020년부터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넘어섰다.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수도권 인구집중은 집값 상승, 자산 격차, 기회 격차, 좌절감 등을 낳았다. 일자리, 임금, 가처분소득, 청년고용률, 보건의료 인프라, 교육 인프라 등에서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 지방소멸 해결을 위한 대안: 일본의 ‘연계중추 도시전략’과 국내의 ‘메가시티론’을 소개하고, 이런 전략이 지방쇠퇴, 지방소멸의 해법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토론과 여론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음 인터뷰에서는 지역 일자리 및 관련한 대안을 다룬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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