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재판 생중계' 결정하면 그 의미는?

[한현일]

11.5일 한정석 논객이 최보식 언론에 올린 짤막한 논평이지만 예리함 속에 흥미로운 터치까지 곁들여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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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고는 생중계될 것인가. 이 선택은 해당 법원장과 판사의 의사가 결정적이라고 한다.

나는 생중계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유는 사법부 전체의 의지가 '정국의 현상유지'를 원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그렇다.

사법부가 정국의 현상 유지를 원한다면 판결은 모호하고 애매할 수밖에 없다. 이재명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더라도 재심에서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둘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법 위반 부분이 그렇다. 당선 무효형이 아닌 벌금 80만원에 처하면 현상유지다. 선고의 판결문도 '그래서 이재명이 죄를 확실하게 지었다는 건지, 아니면 법이 문제여서 억울하니 항소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애매하게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법원 입장에서는 충격적 선고 결과로 인한 정국 현상 변경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생중계를 통해 판사의 중언부언, 애매모호, 횡설수설하는 듯한 판결문 낭독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만일 생중계를 결단한다면 법원과 판사가 이재명의 무죄나 유죄 중에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표명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출처 : 최보식의언론(https://www.bosi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