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모톰' 소송 각하… “환자 동의없는 무리한 소송“ 맘모톰 관련 첫 판결…약 100여개의 유사소송에 영향 미칠듯
출처:메디파나뉴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의협 기획이사)은 "최근 실손보험회사들이 맘모톰 시술을 불법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많은 의사들이 심적인 고생을 했고 지금도 하고 있다"고 돌아봤다.
이어 "맘모톰은 환자들을 위해 시술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의 미비 혹은 오해로 인해 발생했던 소송이다. 따라서 더 이상 맘모톰관련 소송이 남발되지 않기 바라고, 비급여 혹은 실손보험과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기형적인 의료제도 때문이기에 이제라도 우리 의료제도가 올바르게 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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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법원은 왜 맘모톰‧페인 스크램블러 소송 각하 결정을 내렸나 :서울중앙지법, 삼성화재무차별소송에제동’…"보험사가 환자 대신 청구할 자격 없다" 정혜승 변호사 "실손보험의 건강보험 흉내 제동 건 것"…맘모톰 다른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출처:청년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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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GATE NEWS : 맘모톰 첫 소송 승소, 소송 사실 모르는 환자가 훨씬 많을 것 :정혜승 변호사, "채권자대위권, 타인 의사 중요...실손보험과 건강보험은 유사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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