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돌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바다로 향하는 강물이 멈추겠는가! 22대 국회는 탈시설 열차에 올라타라!

[아줌마]

[성명서] 돌이 세워져 있다고 해서 바다로 향하는 강물이 멈추겠는가! 22대 국회는 탈시설 열차에 올라타라!

UN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한 지는 16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에 직접적으로 탈시설 권고를 한지 10년이 지났다. 탈시설가이드라인이 나온 지는 2년이 지났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운영자들의 사업권을 지켜주기 위해 소복을 입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기 위해 국회 앞에서 ‘탈시설 법안 즉각 폐기를 외치고 있다.

심지어 부모회가 이야기 한 탈시설 법안 중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의 법안은 탈시설이 단 한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단 한번도 중단된 적 없는 신규 입소를 탈시설이 막았다며 왜곡과 날조를 일삼지만, 진실은 가릴 수 없다. 작은 돌이 작은 돌이 놓인 다고 해서 바다로 향하는 강물이 흐르길 멈추진 않는다. 탈시설은 이미 시대적이고 세계적 흐름이다. 이제 대한민국 사회는 탈시설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

'탈시설 할 수 있는 장애인도, 못하는 장애인도 있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에 UN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서울시 탈시설조례 폐지에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성명”을 통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시설수용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장애인 보호의 한 형태, 또는 '선택'으로 여겨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시설에서 나갈 수 있는 장애인이 있다’는 이야기는 망령에 불과하다.

어떤 공간에 살아가는 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어떤 공간은 삶을 지배한다. 감옥 같은 거주시설은 격리와 배제의 공간이다. 아직도 자립한 장애인이 활동지원을 요구하면 공무원들이 시설에 들어가라는 사회에 우린 살아가고 있다. 시설은 자립생활 권리를 가로막는다. 탈시설이 곧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생활을 강화하고 보장하는 길이다.

22대 국회는 격리와 배제의 공간을 선택할 것인가. 지역사회 통합과 자유의 공간을 선택할 것인가. 김예지·서미화·최보윤 등 장애인 당사자 의원 뿐만 아니라, 300명의 국회의원은 이 시대적, 세계적 흐름인 탈시설에 함께 하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역사는 항상 진실의 편에 서왔다. 국회와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세계적 흐름을 부정하지 마라. 탈시설을 통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권리에 함께하자!

2024.08.23.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