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산재보험 부정수급근로복지공단 광주지역본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홍보</p><div class="adttl2">산재 부당 수령·브로커 피해사례 Q&A ⑧</div><table width="1100" align="center" style="margin: 0px auto;"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top"><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padding: 0px 0px 20px; text-align: justify;"><div id="content"><table width="224" align="left" cellpadding="5"><tbody><tr><td><table cellpadding="2"><tbody><tr><td align="center"><img width="22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ewstoktok.com%2Fupimages%2Fgisaimg%2F201906%2F19_42451.jpg" border="0"></td></tr></tbody></table></td></tr></tbody></table>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제도<br><br>Q1) 산재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산재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br>신고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주세요?<br><br>A1)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br>부정수급 신고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인터넷홈페이지(<a href="http://www.kcomwel.or.kr/)를 통하여 온라인신고(고객소통마당) ▶ 신고센터 ▶ 산재부정수급신고가 가능하며, 그 밖에도 공단 소속기관에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target="_new"><font color="blue"><u>http://www.kcomwel.or.kr</u></font></a><br><table width="576" height="126" align="center" cellpadding="5"><tbody><tr><td><table cellpadding="2"><tbody><tr><td></td></tr><tr><td><font color="#3522a4"></font></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Q2)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br><br>A2)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환수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해당자 및 관련자는 형사처벌(※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배액징수 규정을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br><br>Q3)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인 보호제도와 별도 포상금이 있는지요?<br><br>A3) 공단에서는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부정수급 신고 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조사과정 등에서 철저하게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p> 예방 홍보</p><div class="adttl2">산재 부당 수령·브로커 피해사례 Q&A ⑧</div><table width="1100" align="center" style="margin: 0px auto;"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valign="top"><table width="100%"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g="0"><tbody><tr><td style="padding: 0px 0px 20px; text-align: justify;"><div id="content"><table width="224" align="left" cellpadding="5"><tbody><tr><td><table cellpadding="2"><tbody><tr><td align="center"><img width="224"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ewstoktok.com%2Fupimages%2Fgisaimg%2F201906%2F19_42451.jpg" border="0"></td></tr></tbody></table></td></tr></tbody></table>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제도<br><br>Q1) 산재를 허위로 신청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례, 산재 브로커로 인한 피해 사례를 신고하고 싶습니다. <br>신고방법에 대해서 안내해주세요?<br><br>A1)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 보험급여, 진료비, 약제비 등을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br>부정수급 신고방법으로는 근로복지공단 인터넷홈페이지(<a href="http://www.kcomwel.or.kr/)를 통하여 온라인신고(고객소통마당) ▶ 신고센터 ▶ 산재부정수급신고가 가능하며, 그 밖에도 공단 소속기관에 방문, 전화, 우편 등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 target="_new"><font color="blue"><u>http://www.kcomwel.or.kr</u></font></a><br><table width="576" height="126" align="center" cellpadding="5"><tbody><tr><td><table cellpadding="2"><tbody><tr><td><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newstoktok.com%2Fupimages%2Ffiles%2F201906%2F42451-0.jpg" border="0"></td></tr><tr><td><font color="#3522a4"></font></td></tr></tbody></table></td></tr></tbody></table><br> Q2)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시 어떻게 되나요?<br><br>A2)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2배를 부당이득으로 환수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되므로 해당자 및 관련자는 형사처벌(※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배액징수 규정을 면제해드리고 있습니다.<br><br>Q3)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시 신고인 보호제도와 별도 포상금이 있는지요?<br><br>A3) 공단에서는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부정수급 신고 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인의 신분은 조사과정 등에서 철저하게 보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 부정수급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div></td></tr></tbody></table></td></tr></tbody></table><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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