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원내대표의 2월 임시국회 합의, 무책임한 판단

[민들레]

박지원 원내대표의 2월 임시국회 합의, 무책임한 판단

제49차 최고위원회 이정희 대표 모두발언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2월 임시국회 개회 합의는, 지난 연말 예산안 날치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담지 못한 안이한 합의일 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거듭된 실정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 역할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는 무책임한 판단입니다. 뒤늦게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작년 예산안 날치기의 책임은 박희태 국회의장이나 김무성 원내대표가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과 청와대에 있습니다. 18대 국회 들어 관례화되다시피 한 정부 여당의 날치기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는 또다시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직권상정과 강행 처리로 얼룩지게 될 것입니다.

긴급한 민생 현안인 물가 대책, 구제역에 대한 당국의 무능한 대처, 거짓말까지 해 가며 정권 홍보에 이용한 UAE 원전수주 등에 대해 국회가 무엇을 할지도 이번 합의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이 아파하고 분노하는 문제가 2월 국회의 핵심적인 의제가 돼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빠진 채 의사일정만 합의하면 2월 임시국회는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입니다.

작년 연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과 시민사회는 “날치기 폭거 무효, 민생 예산 회복, MB 한나라당 심판 정당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결성했습니다. 날치기 폭거를 무효화하고 민생예산을 회복할 한나라당의 실질적인 대책이 전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석회의의 책임 있는 일원인 민주당이 실속 없는 임시국회에 들어간다면 각 야당과 시민사회의 연대는 단단해지기 어렵습니다. 한걸음을 가더라도 함께 가야 할 때입니다.

서민살림은 여전히 어려운 설, 편성된 복지예산도 집행 안 돼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 새해덕담을 나누며  물가 문제, 재래시장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설 연휴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뵈었습니다. 시장에서 부침개 파는 아주머니는 재료값은 자꾸 오르는데 계속 값을 올릴 수도 없어 장사하기 힘들다 하시고, 정육점 주인분은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수급도 어려운데 가축 키우는 농민들은 더 어려울 것이라고 걱정하셨습니다. 떡볶이집에서는 500미터 이내의 SSM만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이 미흡하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물가폭등에 구제역에 대기업 횡포 때문에 수입이 있는 분들도 어려운데, 이미 편성된 복지예산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아, 서민과 없는 사람에게는 더 추운 설이었습니다.

관악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관악산 무료급식소에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 직전, 관악산 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드렸습니다. 70세가 넘은 저소득층 어르신 가운데는 이 급식소에서 드시는 하루 한 끼로 지내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지난 달 26일,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노인 무료 급식소 지원을 위해 증액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다가 관계자들의 항의로 작년 수준으로 집행하기로 했지만, 급식소에 직접 가서 확인하니 아직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신선식품 가격은 작년 1월 대비 30%나 올랐는데, 1인당 급식 한 끼 가격은 오히려 작년 2,085원에서 올해 1,772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 식사를 이 한 끼로 채우는 어르신들께 정말 가혹한 일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저소득 어르신들을 위한 예산집행도 거부하고 지체하면서 무슨 낯으로 복지 포퓰리즘을 거론하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편성된 복지예산을 정상 집행하는 시장의 의무부터 제대로 하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댓글 (더 이상의 댓글이 불필요할 만큼 핵심을 찌르는 듯하여 댓글까지 올립니다.)☞

잘 나가다가 삼천포에 빠지는 꼴 이듯이 , 박지원 대표의 꿍꿍이가 의심스럽습니다 ,, 도데체   무슨속내가 있나 궁금합니다 , 역시 보수야당이라는 말이 맞는것 같기도 하고 ,,이에 질새라 손 대표역시   쇼맨쉽에 가까운 연출하는것 같기도   하고 ,,도무지 진정성이 없어보이네요 ,,

※ 출처 : http://blog.daum.net/jhleeco

[장보부련]

너무나 아름답고 정겨운 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