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ObCRXPrVL6w
2023. 5. 7. #공매 #경매 #법원
(142기 6차 정교재, 2022. 5. 6.)
● 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부동산을 모르면 삼대가 어렵다. 빨리 100세 시대 준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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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110-240-750564, 예금주: 황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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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모르면 삼대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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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대행(매수신청대리)을 하다 보면 다가주주택에 소액보증금 못 받는다고 생각하여 해당 임차인의 명도를 걱정하였는데 의의로 소액보증금이 배당되어 명도가 매우 쉽게 진행된 경우가 있었다.
→ 담보물권(근저당권 설정일자)에 따른 소액보증금(최우선변제권)의 선배당은 대부분 잘 알고 있지만,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도 부동산담보권자에 유사한 지위에 있다는 판례(대판 1992.10.13. 92다 30597, 대판 2007.11.15. 2007다45562)에 따라 상대적 소액보증금을 선배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각 유명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등)에서 이에 대한 전산개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무배당으로 표시되고 있다. 이는 오류의 배당표를 매수희망자한테 제공하는 엉터리 예상배당표로 조속한 전산개발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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