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면허의 등록 조건 그리고 준비 과정 !!

[이음씨앤아이]

이음씨앤아이 강지현 차장 입니다.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조건 및 방법을 파악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플랜트 및 그 밖의 공작물에 급배수.위생. 냉난방.공기조화. 기계기구.배관설비등을

조립 설치하는 전문시공 사업으로 위 내용과 같은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해당 면허를 보유 해야 합니다. 

기계설비 장치들을 제조하는 업체에서 많이 취득 하는 면허로 겸업 사업이 높은  건설면허 중 하나 입니다. 

무면허 시공을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고과 준비 서류들을 정확하게 파악 해 보겠습니다.

▷ 기계설비면허 등록 :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 되어야 합니다. 

업체의 형태, 설립 시기, 겸업 사업 유무 및 건설면허 보유 유무에 따라 실질자본금이 계산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건설업 관련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와 과정이 필요한지에 따라

답을 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기계설비면허 등록 : 공제조합 ◁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약 5000 만원 가량 예치가 되어야 하고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준 비 서 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기계설비면허 등록 : 기술자 ◁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합니다. 

1명은 기계설비법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 하거나 기계분야의 경력수첩 보유자만 인정 가능 합니다. 

나머지 1명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을 보유자 이거나 기계나 건축분야의 자격증을 보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됩니다. 

4대보험 가입은 필수 이고,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한 경우라면 인정 안됩니다. 

[ 준 비 서 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기계설비면허 등록 : 사무실 ◁

사무실은 면적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용도가 주택, 농업, 임업, 공업 용지의 경우라면 인정 안되고 타 업체와 공동 사용을 하는 경우 또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는 필수인 부분 입니다. 

[ 준 비 서 류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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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면허 등록 신청처 :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

법정 처리기간 :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오늘은 면허의 등록을 위한 조건을 파악 해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관 관련 된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로 하면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