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협 수석대변인] 내란 국조 국민의힘 몫을 조국혁신당 등 야당에 다시 배정하라

국회는 오늘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191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반대 71표와 기권 23표는 대부분 ‘내란의힘’에서 나왔습니다. 내란 국조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언제부터 내란을 도모했는지, 어떤 자들과 은밀하게 준비해 12월3일 계엄 선포에 이르렀는지,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명령한 이유가 무엇인지, 국회가 계엄해제를 결의했음에도 2차, 3차 계속 계엄을 선포해 이루려고 한 것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 대상으로 삼을 겁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한남동 관저에서 농성을 벌이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바깥에서 내란 동조세력이 준동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그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에는 반대하는 내란의힘이 대표적입니다. 그렇기에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오늘 국회를 통과한 내란 국정조사도 반대한 것입니다. 내란의힘 대부분이 반대하고, 그나마 양심이 있는 의원 일부가 기권했습니다. 내란 국조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인 김성원, 강선영, 곽규택, 박준태, 임종득, 주진우 의원도 기권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내란 국조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는데, 국조에 반대한다면서 국조위원으로 참여한 이유는 빤합니다. 깽판을 치겠다는 겁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망언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국조를 방해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원래 내란 국정조사 위원은 20명이었습니다. 민주당 11명, 내란의힘 7명,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 2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18명으로 줄이자는 내란의힘 억지를 수용하면서 조국혁신당에 배정됐던 자리가 빠져버렸습니다. 내란의힘은 위원 7명을 그대로 지키면서 민주당 10명, 기본소득당 1명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군소정당에도 기회를 줘야 한다는 우 의장의 뜻은 존중합니다. 그러나, 조정하려면 내란 국조에서 깽판을 칠 가능성이 농후한 내란의힘 몫을 뺐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3년은 너무 길다”는 구호 아래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을 위해 가장 선명하게 싸워온 정당입니다. 지난 7월부터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어 탄핵 사유와 법리를 벼려왔고, 11월엔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만들어 공개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4일 탄핵소추안을 새로 썼고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민주당의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윤석열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내란 국조에서 조국혁신당이 보이지 않으면 의아해하고 안타깝게 여기실 겁니다. 우원식 의장께, 그리고 민주당에 재고를 요청합니다. ‘학업’에 뜻이 없는 내란의힘 의원들을 빼고, 내란의 전모를 밝히는 데에 전념할 야당 의원들로 국정조사 위원을 새로 구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내란 국정조사에서 내란을 고무 찬양하거나, 민주당 등 야당의 폭거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고도의 통치행위였다고 망언을 일삼는 위원들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 김보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