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년원 판사가 6시간
한 아이는 3분
그거 하나로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짐
우리마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서 놀람(소년원들에 대해)
아이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호통을 침(재비행 막기 위해)
재비행 결정적인 이유
1 금전적 이유
대부분의 소년범 가정은 빈곤, 공부해야할 아이들이 힘들게 일을 하며 살고 있다
그로인해 학습을 받지 못한 아이들도 많다
우리나라의 현실(고등학교 등급화)
2 성적이 낮은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무리화
또래를 이루는 아이들이 대부분 꼴통
환경 조정, 소통 등의 방법
편견으로 인해 교정을 할 생각도 안함. 그들을 멸시하기만 함.
미성년자들은 어른이 아님, 독립적으로 경제 활동 x
2) 왜 보호자들이 미성년자 대신 가는가?
형벌(소년보호처분)을 하는 이유
1 재비행을 막기 위해서
2 보복을 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서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도 보복을 할 길이 없음 원망을 풀 길이 없음
엄한처벌을 기다릴 뿐
인권운동이 세계적으로 보편화 -> 강한 처벌 자제
인권운동가들이 강한 처벌? 맞지 않음
공적 응보 시대에는 피해자에 대한 치유는 만족시키기 어려움
한국은 법이 부실해 피해자의 회복을 다 하기 어려움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 엄벌 주장
소년범들의 피해배상
그 중 하나는 용서 비는 것(그것만으로 끝나지 않음. 병원비 등)
미성년자들은 그럴 자력이 없음
보호자들이 대신 가는 이유(그들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보호자는 자녀의 잘잘못에 대한 책임이 있다
용서를 구하는 등의 최대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
청소년이 성인이 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의 가정을 고려해서 그러는 것, 용서가 아닌 금전적인 거 자제
재판이 끝난 후 어릴적 그림자를 들어내어 도덕적으로 비판
->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미 형량을 다 마침, 끝난 일)
현대사회에서 정의중독으로 논의되고 있는 일
정보화 시대로 인해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분노하며 댓글을 달고 신상을 캐내 당사자들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짐
예수님의 행적을 생각하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써 그런 정의중독에 따지면 안됨
가해자의 부모님도 조폭(과거), 고깃집까지 운영하며 피해자에게 배상하려고 노력
이런 점은 보지도 않은채 사건의 잔인함만 보며 가해자 비난 x
3) 벌이 약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오히려 질문, 처벌이 강화되야 생각하는 이유는?
계속된 잘못을 저지르면 어쩔수 없이 강하게 재판
=재비행을 막겠다?
전세계 통계를 보면 엄벌주의를 취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
전세계 범죄자 20%가 미국(그만큼 법이 쌤)
엄벌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봐라
그것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길인지 생각해봐라
그것보다는 재판 이후의 사회적 조치가 중요하다
4) 판사님이 만난 예수님의 대해, 예수님을 만난 전후의 삶은 어떤가?
호통은 호되게 하는 것이 아닌 친근한 모습을 보이는 것, 의도된 것이다
3분 재판이 끝나면 아이들은 경각심을 가지지 못함 재범을 막도록 하는 것
범정에서의 소년들은 이미 한번의 피해자를 발생시킴
사회의 노력 = 그들의 재범을 막아 더 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게 하는 것
아이들이 예뻐서 그런 것이 아님, 불쌍한 것도 있지만 새로운 피해자가 만들어지지 않기 위해 하는 것
오히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야 말로 피해자를 위한 길
피해자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은 목사 등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써먹어야하는지가 중요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
용서 -> 인간의 본성의 반하는 것 그만큼 어려움
진정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 구절을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의 완벽한 제자는 아니다
로마서 12장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을 본받자
주머니 속에 있는 송곳은 언제든지 뚫고 드러난다
좋은 뜻이 튀어나오기를 기원
판사님은 특별한 영적 체험등을 하진 않음
중학교 가기 전 같이 논 친구들이 교회를 가 그렇게 교회를 다님
그것이 지금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은 요인
딱히 말할게 없음
5) 소년범들과 비슷한 또래는 어떤 자세와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가벼운 절도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아이가 있음
3년전 결혼한다 연락이 옴
결혼식장에 갈까? ㄴㄴㄴ (유명하니까 가는 순간 신상이 털림)
화환을 보낼까? ㄴㄴㄴㄴ
이 예시를 통한 현실 비행청소년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을 멸시하고 비난하게 됨
진정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렇게 살면 안됨
일진들 보다보면 한심한 생각이 드는거 이해함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배경을 다시 생각해보길 바람
형사재판의 90%는 재범을 막지 못한 소년범들
지금 괜찮다고 그들의 삶을 파괴하면, 존경받는 법관이 될 수 없음(목회자나 다른 직업들도 그런 것을 벗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사역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것)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자 미국 등의 사례를 통해 엄벌에 대해 다시 봐야 한다
6) 판사님은 어떤 청소년이고 어떤 사람이었는가? 소년범들을 이렇게 대하게 된 원인
잡초를 깎는다고 1년 후에 안나진 않음. 그렇다고 잡초를 뽑지 않는 것도 문제
청소년 시절
7남매 중 장남 중학교 동창 친구가 조직폭력배
판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됐을수도..
원래 소년재판을 할 생각이 없었음
왜 부유한 집안 사람들은 처벌이 약하게 하는가?
애초에 법정에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음
이미 서로 합의함
법정에 오는 아이들은 걸러지지 못한 아이들임
변호사선임 비율이 0.1%도 안됨
하나님께서 소년재판을 할 수 밖에 없도록 코너로 몸
아니나 다를까 다양한 인간군상을 만남
우리사회는 편견과 혐오로 인해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음(그들에게 비행에서 벗어나도록 노력조차 하지 않음)
나처럼 비행청소년들을 이해하는 판사가 둘러보니까 없더라
7) 우리는 소년범들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가?
소년범 중에서도 5%가 강력범죄(살인 폭행 방화 강도)
나머지 95%는 폭력범죄, 절도범죄
판사님이 재판을 하면서 단 한번도 살인사건은 본 적이 없음
정보화 시대로 인해 소년범들이 잔인하다 생각(아주 작은 선례만 보고 일반화)
그런 소년범들은 거의 0.1%
과거와 달리 SNS에 실시간으로 정보 노출
나머지 95%의 범죄들은 화제도 되지 않음
우리가 보는 것들은 다 자극적이고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음
8)
정의중독의 문제
그런 사람들은 sns에만들어가면 분노에 표출(도파민) 쾌감
그 도파민에 중독이 되면 안됨
마약이 무서운 이유 한번 투약되면 중독되기 때문
몸에 있는 도파민이 모두 배출되어 급격한 쾌감 이후엔 급격한 고통
우리 사회의 문제, 그들에게 감정적으로 대함
피해자들은 그들로 인해 잠시 안정, 하지만 그 후는?
댓글, 위안도 중요, 하지만 그 이후의 피해자에 위안은>
우리 사회는 그렇게 되지 못함
피해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아무런 관심도 없음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위한 단 한번에 모범 사례도 없었음
남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이 예수님의 길
그들에게 위로가 되자
9) 소년범의 사회화를 위한 대책, 그것이 필요한 이유
재범률은 몇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
자서전 3개, 그 3개를 요약한 책이 내가만난 소년에 대하여
과거에는 사적 보복이 가능, 현재는 형사 처벌이 대체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는 반쪽짜리 정의일 가능성이 높음
소년범들은 장발장
그런데 그렇게 빵값만 배상하면 또다시 재범이 발생함
누군가가 그 아이의 빵을 사줘야함 국가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면 교회 등이 봉사해야함
국가도 복지 여건이 안맞아 안도와줌
교회와 사람들도 그아이들이 미워서 안도와줌
사실 14세 이후는 근로를 해도 됌
국가가 일을 막아둠(15세 이하는 근로 x)
소년범들을 사회에서도 안도와주고 국가에서도 안도와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들은 판단할 수 없다
따라서 소년범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는 것은 결코 자선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시정적 정의가 아닌 배분적 정의를 실천해야 함
10) 임시위탁이 무엇이길래 그들이 재범을 하지 않는가?
성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면 도주, 증거인멸을 예방하기 위해 격리 조치(구속영장 청구, 구치소에서 생활)
판결이 확정되면 교도소로
소년들도 똑같음
재판까지 붙들어줄 곳이 소년분리심사원(임시 위탁을 하는 곳)
갈 곳은 소년원
소년원에 가라는 판결을 내리면 그 자체로 재판이 끝남(소년원생 확정)
하지만 임시위탁을 하면 사회로 돌려보내질지 소년원일지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음
그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본에서는 한 아이당 독방
한국은 한 방당 16~20명 씩 에어컨도 없음
거기가서 생활하다 보면 너무 힘드니 비행을 하면 안되겠다 생각이 드는 것
하지만 그것은 인권침해 그것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음
그것이 필요없다 생각에 여러 곳이 폐쇠됨
부모님들은 광주까지 가야함
임시위탁은 소년원 간접 체험. 그곳에 간 사람들은 그래서 비행을 간접적으로 저지르려고 하지 않음
11)
우리에게 감사함, 책을 읽고 생각을 바꿨다 자체가 판사님이 원한 것
부모님이 문제, 비행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나쁘니 그것이 전해지는 것
우린 그들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
나쁜 학생들을 교화시켜야 함 우리가 할 수는 없음
일차적으로 가정이 해야함(일반적으로 쉽지 않음, 가족이 더 막장)
아이들은 살기 위해 거칠어짐
그들에게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도 그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렇기 위해 하는 것
그들을 교화시켜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
부모들은 그 아이들이 우리 아이와 만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음(강한 처벌만을 주장)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많이 필요함
소년원, 소년교도소는 다름
소년교도소 단 1개 대부분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은 성인들과 같이 수감됨, 뭘 배우고 나가겠는가?
부산이든 대구든 다 김천에 있는 교도소에 감(전국구 교도소)
최근 롤스로이스 사건 조폭의 이름이 또래 조폭
그만큼 사건에 심각성이 커짐
소년교도소, 소년원 증설이 필요함
우리가 편견과 혐오를 쌓아가서 국가는 그걸 숨기고 있음
우리는 진실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
중학생 급식비용은 1500원에서 5000원 사이
소년원(중고딩)들은 2500원 등 환경이 열악함
교도소에서는 사식을 반입 가능
소년원에서는 불가능
정의의 핵심 원리, 같은 것은 같게
소년원 애들 급식 4000원으로 해도 20억도 안듬(국가예산 몇십 조)
더욱 문제는 조리사들이 공무원이라 6시에 퇴근
소년범들은 13시간 굶음
소년원가면 기술과들이 좀 있음
그곳에서 자격증 취득, 그 중 가장 재범률 낮은 곳이 제과제빵과
먹을 수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기사를 냈는데 사람들은 관심조차 없음
12) 청소년 도요프로그램에 대한 판사님의 생각은?
13)
개선이 된다
그날의 아이들, 부모들의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3분만에 그걸 다 들을수는 없음
미리 그것을 다 보고 혐의를 대충 결정해야 함
일본에서는 아이들에게 1시간을 줌
호통을 줄 필요가 없음 스스로 반성함
우리는 소년원 12개 일본은 52개
절대적으로 소년원, 가정법원 수가 필요하다
14)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의지
하지만 완벽하게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없음 어른들도 그러한데 아이들이?
오늘 야단을 맞고 바르게 살겠다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는 이혼해 없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에 폭행을 일으킴, 이때 그 아이가 재범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을까?
재범을 하는 것은 아이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부모에게 있음
15) 판사님은 어떻게 비행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리게 되었는가?
소년법정에선 전혀 정신을 못차림
소년원에 가는 사람들은 호통을 안침. 애초에 거기서 고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지만 갈지 말지 모르는 사람들은 다신 오지 말라고 호통을 치는 것
16) 가장 기억에 남거나 딱했던 사건은?
유퀴즈에 있음 시간상..
마무리
이렇게 좋은 질문과 열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좋은 선생을 만나서 부럽습니다. 대한민국을, 교회를 이끌고 세워갈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더는 남들보다 살짝 앞선 사람입니다. 비행청소년에 대해서 앞선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한 사회의 수준은 높은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만 낮은 사람들도 끌어올려서 높여야 높아집니다.
리더가 되었을 때 그런 마음 절대로 잊지 맙시다.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닌 공동체 전체를 높입시다.
이제 진짜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