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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과 내각제 교환하자고?
조회수 2.7천회 · 1시간 전#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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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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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과 미대사 골드버그. 무슨 이야기 나누었을까?
조회수 2.6천회 · 54분 전#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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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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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의심스러운 3인방! 이들은 무얼 했을까? [코너별 다시보기]
조회수 7.1만회 · 3시간 전#매불쇼 #트럼프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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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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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폭약 들고 사라진 블랙요원 35명", '수거 대상'에 반윤 인사.."살해 의도" 분개-[핫이슈PLAY] MBC뉴스 2024년 12월 24일
현재 18,026명 시청 중#비상계엄사태 #윤석열 #노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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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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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3때 강제 입대영장. 625전쟁 3년간 살아남은 군인.
조회수 1.6천회 · 3일 전#중공군 #훈련소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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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한 HID 북파공작원, 윤석열의 계엄군 장갑차를 막다.
조회수 4.5천회 · 2일 전#문상호 #정보사 #특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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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보고
8.8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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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갑제 동영상 트세요" "윤석열 폭주, 국힘 씨를 말려야 합니다"
조회수 18만회 · 3시간 전#국회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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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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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대통령님♥" 응원인 줄 알았나..모처럼 등기 받았는데 '대반전' (2024.12.24/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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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대한민국의 공영 방송 서비스입니다. 위키 백과
조회수 110,268회 38분 전 #윤석열 #크리스마스 #배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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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정보국, 러시아 위해 활동?/러, 몰도바 울지말고 빚 갚아라/우크라는 성 VS. 시리아는 말/이스라엘, 러시아군에게는 공손/시리아 왕좌의 게임(터키, 이스라엘, 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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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천회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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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mwCD1_sAWI8
벨 통신 652 호, 러시아 관광 산업의 비약적 발전 // 신도로 건설 실적 세계 1위 // 독일식 오토반 개장 // 러시아 겨울 관광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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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시간 전
12/22, 1 TV방송입니다.러시아 5개지역에 새로운 신 자동차 도로가 건설되었고, 2개의 신 공항이 개설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해외관광이 제재로 말미암아 완전히 봉쇄된 상태에서 국내관광자원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산업발전의 가장 중요한 교통도로 확충에 전국 교통망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오늘 모스크바의 중앙 직선 순환도로 개통으로 1~2시간의 운행시간이 단축되었고 심지어는, 철도 건널목등으로 2시간이상 소요되던 거리를 단 5분만에 통과할수 있도로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12월19일 국민과의
출처: https://youtu.be/g6Jlu76wiso
출처: https://youtu.be/VwhOrjBmjlU?si=_JlSt3dxjRraUcBc
[오늘 이 뉴스] "尹은 역적, 국힘은 이적단체" '보수원로' 조갑제 오죽하면.. (2024.12.23/MBC뉴스)
조회수 54만회 · 1일 전#조갑제 #정규재 #국민의힘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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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515만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82Ccj8pGMfA?si=j9u684pX_MmDFaPf
와, 내란에 더해 외환까지? 목숨 두 개 필요한 윤석열! with 김태형 소장 [김용민 브리핑] 2024.12. 24
조회수 6천회 · 스트리밍 시간: 1시간 전#윤석열 #탄핵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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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TV
75.2만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V-J4StarLM8?si=9hH-mm37CZzryYiO
아기보살 노상원 수첩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부승찬,서영교,김성회) | 풀버전
조회수 122만회 · 스트리밍 시간: 10시간 전#최욱 #매불쇼 #팟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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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212만
출처: https://youtu.be/DoTFN3q9fu4?si=OVNY9xR2zFfvn8qN
매불쇼
조회수 5.9만회 · 8시간 전...더보기
픽업시사
5.74천
출처: https://youtu.be/VgsEIXi2ocQ?si=O-gPtWpNZEBGNqZL
윤대통령에 충성 강요하며, 부인 성폭* 및 2살 딸 테러 협박, 해군 노은결 소령 기자회견 #윤석열 #김건희 #임성근 #탄핵 #특검
조회수 7.3만회 · 3일 전...더보기
이슈카톡
19.8만
출처: https://youtu.be/uKOkO9xcJi8?si=HHqNsj_lr2S3Fi3N
단독] 계엄에 국회 진입 ‘1공수’…느닷없는 한국은행 보안점검 왜? / KBS 2024.12.24.
조회수 2.4만회 · 2시간 전#국회진입 #시설점검 #계엄직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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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314만
출처: https://youtu.be/br4pjlIXjHg?si=Shq-STWun_BoyUZm
남태령 대첩 후 트랙터 농민 왜 울었을까?... 전봉준 못 이룬 130년 꿈, 청년과 함께 이루다 [토픽]
조회수 4.9천회 · 10시간 전#남태령 #청년 #전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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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TV
75.2만
출처: https://youtu.be/_GsKvSpfW44?si=TxDREo1vDDp4DN2B
고수의전략] 용산발 뉴스. 윤석열이 헌법재판소에 완전히 쫄았다! 불법 계엄령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조회수 4만회 · 2시간 전#한덕수 #윤석열 #권성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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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픽스
115만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4JIVIjqL4J0?si=YFp18ujKICn03HgH
오밤중NEWS] 사실로 확인된 '한동훈 사살명령'...한겨레 사과 안하나?/ 재판장도, 배석판사도...이화영 항소심 재판은 총체적 개판/헌재 분위기 확 바뀌었다! 정형식까지?
현재 7,634명 시청 중...더보기
장용진TV
29.2만
출처: https://youtu.be/h6lcs_qqdww?si=-IY_Tu9gzosj9Vn7
일론 머스크,"무능한 바보 숄츠는 사임해야"/몰락하는 독일의 지정학적 자살!/방향잃은 독일 정치권과 미국의 확인사살!
조회수 2.6천회 · 4시간 전...더보기
월드 리딩
1.43만
출처: https://youtu.be/As1UHK_qpb8?si=R8XGNwPX7Pgm0vvJ
[241223_한승동 에디터] 미국은 윤석열 친위 쿠데타에 개입, 공모했나
조회수 1.6만회 · 23시간 전...더보기
시민언론 민들레
12.6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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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내란 개입 정황.. 선관위에 검찰 올테니 지원하라 지시..경찰, 방첩사 내부 진술 확보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46분 전
이웃
방첩사 내부 관계자 진술이 나왔네요.
검찰도 당연히 개입했을거라고 봅니다..
심우정... 무슨 역활을 했을까...
이번에 첨 알게 된건데...
검찰 처럼 군대도 무속에 의지한다는거...
“‘선관위에 검찰 올테니 지원하라’ 지시”…경찰, 방첩사 내부 진술 확보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74641.html
12·3 내란 사태 ‘검찰 연루’ 취지 첫 진술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관계자들이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갈 것이니 지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12·3 내란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24일 복수의 방첩사 관계자들로부터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선관위에 곧 검찰과 국정원이 갈 것이고 이를 지원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아 선관위 외곽에서 대기하던 방첩사 관계자들에게 이를 하달했다는 것이다. 이번 내란 사태에 검찰이 연루됐다는 취지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전 처장 쪽은 “관련 내용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방첩사 관계자들의 특수단 진술은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과 같은 내용이다.
당시 추 의원은 “검찰이 이번 ‘12·3 내란사태’에 깊숙이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성우 1처장이 중요 임무는 검찰과 국정원이 할 것이니 그들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 내용을 밝혔다.
당시 대검찰청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검찰은 방첩사 등 어느 기관으로부터도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없음을 밝힌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도 이날 특수단의 진술 확보에 대해 “여인형, 정성우 및 다수 방첩사 관계자 진술과 관계자 수첩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방첩사는 검찰에 계엄과 관련한 어떠한 요청도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전 처장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여인형 전 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약 150분 만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되면서 방첩사 병력은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03954764&navType=by
입법조사처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1시간 전
이웃
이거 3분의 2... 200명이냐...
과반수 151명 이냐... 말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 151명이군요...
이참에...
검사 탄핵 시 정족수도 과반수로 좀 바꿉시다...
나라망치는 검사들 탄핵하는게 이렇게 힘들어서야 원....
탄핵 가즈아~~
입법조사처 “한덕수 ‘총리 직무’ 탄핵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31658001#c2b
국회 입법조사처가 23일 대통령 권한대행인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정족수 기준에 대해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이날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관련 질의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의 이같은 해석에 따르면 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총리 시절 발생한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물어 탄핵할 시 의결정족수는 151명이 된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직무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안이 제출될 경우,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가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 국무총리 탄핵안에 대한 의결정족수인지에 대해선 학계 입장이 나뉜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시에도 국무총리로서의 신분이 유지되는 것이지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은 국무총리 탄핵에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며 “반면 권한대행자가 대통령 지위에서 대통령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은 권한대행자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 탄핵 시 요구되는 의결정족수가 적용된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03971877&navType=by
박선원 “계엄 임무 받은 블랙요원 일부 미복귀…내란 아직 진행중”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1시간 전
이웃
무기를 지참한 HID 블랙요원...미복귀 상태...
헐...
내란은 아직도 진행중이다..
무섭네요.
폭탄을 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윤가놈이 이들과 함께...뭔일을 꾸밀지....
박선원 “계엄 임무 받은 블랙요원 일부 미복귀…내란 아직 진행중”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24/12/24/20241224500063?wlog_tag3=naver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임무를 받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블랙요원’(신분을 숨기고 활동하는 군 정보요원) 중 일부가 아직 원대복귀를 안 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 1차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내란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블랙요원들은 직접 상관의 말이 아니면 안 듣는데, 직접 상관으로부터 쭉 올라가는 지휘계통이 끊겼는지 복귀를 안 하고 있다”며 “임무 수행을 위한 대기상태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블랙요원 임무가 ‘일부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체포·사살, 북풍 유도, 선관위와 관련한 것들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처리나 사살은 잘 못하겠지만, 지금 부여받은 임무 중에는 대한민국과 한미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정보사 블랙요원은 대한민국이 국가안보를 위해 키워낸 소중한 인재”라며, 이들을 향해 “이제라도 자대 복귀를 하고 무기를 반납해야 한다. 더 이상 무의미한 임무 수행을 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4-12-23
이재명에 대한 대북송금 처벌과 유엔안보리 피소를 반대한다.
이재명이 대북송금문제로 위기에 처해있다. 이화영이 실형을 선고받았으니 이재명도 실형선고를 받는 것은 시간문제가 아닌가 한다.
필자의 글을 읽은 사람들은 다 아시다시피 나는 이재명이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요즘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윤석열과 이재명 중에서 최악의 인물이 이재명이 아니라 윤석열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재명이 국가지도자가 되어서 안된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는 큰 거짓말이 아니라 작은 거짓말을 하며, 큰 도둑질이 아니라 작은 절도를 하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가 작은 도둑놈이자 작은 거짓말장이라고 하면 증거를 밝히라고 하는데, 그런 증거를 요구하는 사람은 눈과 귀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도처에 널려있는 정황과 증거가 어찌 눈에 들어오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재명을 대북송금문제로 처벌하는 것을 견단코 반대한다. 내가 반대하는 이유는 북한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북한문제는 과거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문제의 성격과 의미가 변화했다는 것이다.
과거 냉전적 사고방식과 가치기준으로 북한을 보아서는 안된다. 시대가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다. 과거에 북한은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대상이었다면 앞으로의 북한은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으로 달려가기 위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하든 국제정치질서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필자는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주의자였다. 그것은 그때까지만 해도 한미동맹이 한국의 이익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필자이 생각이 변화한 것은 최근 특히 미중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한국이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상황에 진입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명백하게 국제정치질서의 구조는 바뀌었다. 이제까지 해양질서가 우세했다면 지금은 대륙세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및 인도까지 서로 손을 잡으면서 앞으로 세계는 미국마음대로 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것은 현실이다.
미국이 다시 과거와 같은 힘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미국은 다시 과거와 같은 힘을 회복할 수 없다. 세력이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상대해야 할 중국과 러시아는 너무 강해져버렸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과 다른 방식으로 국력을 키웠고 그 핵심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라고 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은 북한을 과거와 다른 눈과 시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불과 몇달후면 한국은 트럼프의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한국 주류계층의 상당수는 여전히 미국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국은 한국에게 기회보다는 위기를 더 많이 제공할 것이라는 점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
한국은 국제정치적으로 샌드위치 신세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북한과 관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냉전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필자는 북한을 악마화하는 사고방식과 북한을 무조건 감정적으로 받들려고 하는 주사파 모두 북한과의 발전적 관계를 저해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지금까지와 전혀 다른 북한과의 관계를 수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상호이해를 보장하는 국가대 국가관계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남한과 북한을 국가와 국가관계로 설정한 점에 대해서 찬성하는 바이다.
필자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중차대한 상황과 시점에 남한의 일부 극우세력이 이재명을 대북송금 문제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피소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극우세력이라고 하더라도 국내문제를 국제사회로 가져가는 것은 식민주의적 사고 방식에 쩌들었다는 비난을 모면하기 어렵다. 어떤 못난자가 집안문제를 법원에가서 고발한다는 말인가?
대북송금 문제를 법정으로 끌고간 것이 노무현과 문재인이었다. 그래서 현대의 정몽헌 회장이 죽음을 당했다. 통치권 차원의 일을 법정으로 끌고가서 남북관계를 형해화시킨 죄인이 노무현과 문재인인 것이다.
비록 이재명이 밉다고해도 남북관계를 법정으로 끌고가는 것도 온당치 않고 더하여 국제사회에 고발하는 식민주의에 쩌들은 그들의 행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트럼프가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것이 뻔하다. 결과는 예측할 수 없지만 그렇게 되었을 경우 한국의 극우세력들은 트럼프를 유엔안보리에 고소할 것인가? 그들은 뼛속까지 타인이자 식민주의자임에 분명하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6594
러 외무부 “한국 계엄 사태는 미국 감독하에 이뤄진 것”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4/12/19 [18:00]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 © 러시아 외무부 | |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 시각) 브리핑에서 “한국 언론은 한국 국회의원들의 말을 인용해 내란 주동자들이 계엄령 조치의 합법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분쟁을 유발하려 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았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놀라운 이야기다. 대한민국의 국내 정치 위기에 대한 암시가 많이 있었다. 그들은 민주주의와 모든 민주적 절차뿐만 아니라 한국이 끊임없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라며 “이제 한국 당국이 이러한 구실로 야당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반도에 위기를 일으키려고 시도한 방법에 대한 자료와 정보가 (한국 언론 등을 통해) 공개됐다”라고 짚었다. 이어 “이 자료에 따르면,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의 평화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자랑하고 미국이 전 세계에 강요하는 서구 민주주의다. 이것이 정치적 야망과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평화, 안보 등 모든 것을 삼키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지적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특히 한국의 제1야당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 올해 10월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했던 위험한 사건이 한국 전 국방부장관이 주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작전은 군 방첩사령부 부대가 북한의 강경 대응을 예상하고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고자, 정보적 배경을 조성하고자 수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도발이다. 하지만 이것만 있을까?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인가? 아니다. 한국, 미국, 일본이 각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 내에서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전술”이라고 비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사건 발생 후 관련 물적 증거를 공개하면서 반복적으로 밝힌 것처럼 한국이 북한의 주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하는 데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더욱이 당시 한국 당국은 이 사태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완강히 거부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때 미국에 있는 그들의 조련사들(한국을 배후조종하는 미국 관료들을 지칭)은 뭐라고 말했는가? ‘악의 축’을 운운하며 북한에 모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라며 “나는 북한이 테러지원국 중 하나라는 미국 국무부 보고서를 비판하며 오늘 브리핑을 시작했다. 한국의 주장에 따르면, 특정 친미 정권의 권력을 유지한다는 구실로 한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북한에 책임을 전가하려는 고의적인 도발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북한이 어떻게 테러지원국이 될 수 있는가?”라고 일갈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북한이 38선 이남으로 대남 선전물을 보낸 것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영토 내 풍선 원점 타격을 명령했다는 익명의 한국 국방부 관계자의 폭로가 한국 언론에 보도된 것도 마찬가지로 끔찍한 일”이라며 “한국에 현명한 군 지도자들이 있었기에 이 위험한 모험을 막을 수 있었다. 한국 언론은 계엄령 선포 후 한국 국회의사당 건물에 파견된 정예 특수부대를 북한의 ‘가짜’ 사보타주(비밀 파괴 공작) 집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보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말해 이 지역의 상황을 다시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한 국제적 요소가 가미된 도발”이라며 “한국 영토에서 이를 계획한 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면, 외부에서(백악관에서) 이를 감독한 자들은 지역 전체 상황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이것이 필요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는 고전 액션 영화, 스릴러, 추리물을 ‘모두 담은 유리병(올인원)’처럼 엮어낼 만한 가치가 있다. 물론 이 정보의 신뢰성은 한국에서 국가원수의 계엄령 선포 시도를 둘러싼 모든 상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확인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그러나 이 ‘계획’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이 도발했다는 주장을 한 뒤 북한을 비난하거나 발뺌하는 방식”이라며 “이 모든 것은 항상 정반대였다.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한국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한국 국민들은 그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미국에는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중 적어도 일부가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현재 한국 지도부가 남북문제에서 추구해온 파괴적인 정책을 고려할 때 충격적인 일”이라고 우려했다. 또 “직무정지 된 한국 대통령이 공표한 ‘통일 독트린’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하여 북한 영토를 실질적으로 흡수함으로써 한반도를 통일하는 방식으로 북한 사회 정치 체제와 내부 안정을 훼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내부 혼란을 배경으로 한국 보수 당국이 12월 17일 관성처럼 대결적인 조치를 계속 취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라며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 군사협력’을 이유로 러시아를 포함한 11명의 개인과 15개의 법인에 대해 또다시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를 부과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목적은 무엇일까? 답은 명확하다. 한국 국민에게 한반도 북쪽에서, 러시아에서 위협이 오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심어주기 위해서”라며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일을 ‘잘’ 완수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크라이나 위기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 측이 한반도의 기존 현상 유지를 깨려는 시도를 자제하고 선린 관계를 회복하며, 주변국과의 건설적인 협력의 길로 돌아가고 이미 어려운 지역 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한국 측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믿는다”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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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분석] 북한은 윤석열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았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19 [11:30]
12.3내란 과정에서 윤석열이 북한을 여러모로 이용하려 했다는 게 드러났다. 윤석열은 북한을 도발해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 12.3내란의 목적은 탄핵 위기에 몰린 윤석열이 정국을 한 방에 뒤집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전쟁과 계엄 두 방법을 모두 추진했다. 전쟁 자체로도 정국을 뒤집을 수 있고, 전쟁을 핑계로 계엄도 할 수 있다는 구상이었다. 윤석열은 먼저 일부 탈북자 단체가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도록 조장하고 북한이 이에 대응해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면 ‘원점 타격’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원점 타격이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띄운 곳을 공격하는 것으로 북한 영토를 공격하는 엄연한 전쟁 행위다. 12.3내란 5일 전인 11월 2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본부에 원점 타격을 지시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복을 우려한 미국이 국군을 통제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핵무기가 없었다면 미국도 굳이 윤석열을 막지 않았을 것이다. 애초에 풍선을 날린다고 해서 원점을 타격하는 건 너무 명분이 부족한 일이다. 아마 윤석열은 대북 전단을 계속 날리면 북한이 항의와 규탄을 넘어 고사총 사격을 하는 등 군사 행동을 하리라 기대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정확히 풍선에는 풍선으로, 확성기 방송에는 확성기 방송으로 동일한 대응만 하면서 전쟁 유도에 넘어가지 않았다. 윤석열이 전쟁을 유도할 것이라는 주장은 우리 국민 사이에서도 널리 퍼져있었기 때문에 북한도 윤석열의 의도를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윤석열은 대북 전단과 대북 확성기 방송에 이어 무인기까지 평양으로 날려 보냈다. 지난 10월 북한은 무인기가 평양에 나타났다며 우리 군을 범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군은 사실 확인을 할 수 없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12월 7일 JTBC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이 기획해 국지전을 유발하기 위해 무인기를 보낸 게 맞다는 증언을 소개했다. 9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도 국회에서 “드론사령부의 무인기를 동원해 정보사가 백령도까지 가서 (드론을) 날리고, 방첩사가 이것을 기획하고 드론사령부 운영요원들이 함께 갔다는 구체적 제보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10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누가 평양에 무인기 띄우라고 지시했나”라고 묻자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확인해 줄 수가 없다”라고 답해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사실상 인정했다. 만약 무인기를 보낸 적이 없다면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고 보낸 적도 없다”라고 답했을 것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 사건에 매우 분개하면서 반드시 응징할 것이라고 했지만 두 달도 더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군사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약 그때 북한이 군사 행동을 했다면 전쟁이 나거나 전쟁 위기가 극도로 고조돼 비상계엄의 충분한 빌미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조작이든 뭐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계엄이 성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무인기에도 걸려들지 않자 윤석열은 결국 전·현직 북파공작원 요원을 동원해 자작극을 벌이려 하였으나 끝내 실패했다. 윤석열은 북한을 핑계로 정적을 제거하고 군대를 움직이려 했다 윤석열은 계엄을 선포하면서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였다. 즉, 야당이 ‘종북 반국가세력’이라는 것이다. 12일 대국민 담화에서도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장과 미사일 위협 도발에도, GPS 교란과 오물 풍선에도 …중략… 거대 야당은 이에 동조할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 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계엄의 주된 이유였던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음모론에서도 “북한의 해킹 공격”을 운운했다. 윤석열의 논리는 ‘북한이 우리를 위협하고, 여기에 동조하는 야당은 반국가세력이므로 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계엄을 통해 자기를 반대하는 야당 등을 친북세력으로 몰아 처단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윤석열은 계엄에 군대를 동원할 때도 북한 핑계를 댔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군은 계엄령이 발표되자마자 국회에 투입되는 특수부대 군인들에게 ‘북한 관련 상황’이라고만 알려주고 헬리콥터에 태웠다고 한다. 즉, 윤석열 정권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다고 하면 장병들이 저항할까 봐 북한 핑계로 군인들을 움직인 것이다. 지금까지 적폐세력은 ‘북한이 호시탐탐 남침하여 적화통일을 노린다’, ‘북한은 주적이고 우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다’라고 국민을 세뇌해 왔다. 이제 와서 보니 반세기 넘게 이어 온 이런 논리는 그저 권력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정적을 제거해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속임수에 불과했다. 지금 북한은 국군 주요 사령관들이 체포되고 군 통수권자가 직무 정지되는 초유의 상황에서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많은 이들이 ‘이제 보니 북한은 남침이나 적화통일에 관심 없나보다’라는 반응을 보인다. 거꾸로 내란세력이 북한을 도발하고 전쟁을 일으키며 사회를 혼란하게 하려 했다. 심지어 윤석열은 핵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지전을 강행하려 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은 예전에 북한의 위협과 관련한 보고를 했을 때 윤석열이 “다 때려죽여! 핵폭탄을 쏘거나 말거나”라는 말을 해서 놀랐다고 밝혔다. 윤석열은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우리 국민이 핵공격에 죽든 말든 관심이 없었다는 말이다. 다행히 북한이 윤석열의 의도에 말려들지 않고 철저히 무시했기에 핵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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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조준129] 미국은 이재명을 대안으로 고려할까?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4/12/22 [11:34]
한국 정치 역사를 보면 미국은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였습니다. 이번 12.3내란과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미국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해 여러 관리와 전문가들이 대놓고 내정간섭 성격의 발언을 하면서 자기들이 이번 사태에 개입하고 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정국을 전망하는 데서 미국의 의도와 구상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은 이재명 정권을 용인할 수 없다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에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과연 윤석열을 완전히 버렸을까요? 윤석열을 완전히 버렸다면 차기 정권 수립을 준비할 텐데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외에 다른 인물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이재명 대표까지 포함해 차기 정권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을 뒤로하고 두 번째 질문부터 따져봅시다. 미국은 차기 정권을 구상하면서 그 대안에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
▲ 11월 2일 열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에 참석한 이재명 대표(왼쪽)와 김민석 최고위원. © 이호 작가 | |
첫째, 국제정세에 따른 요구입니다. 국제정세의 기본 축은 북·중·러 대 미국·서방의 대립인데 갈수록 북·중·러가 강세를 더해가며 우세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서방은 약세, 열세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미국의 패권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에서 미국은 한·미·일 삼각동맹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북·중·러를 견제하고자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은 미국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미국이 보기에 윤석열은 일본에 무릎을 꿇고 기어들어가 한·미·일 삼각동맹 구축에 맹렬히 동참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만약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북·중·러에 유리하고 미국·서방에 불리하며 이는 동북아와 세계질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이 주도해 작성한 1차 탄핵안 결론에 윤석열이 북·중·러를 적대하고 친일 외교를 펼친 것을 문제 삼자 미국 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쏟아진 것도 이런 인식의 연장선입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표가 한·미·일 삼각동맹을 깰지도 모른다고 보며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는 걸 용인할 수 없습니다. 둘째, 한미관계에 따른 요구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을 자기 속국 대하듯 마음껏 내정간섭하며 약탈해 왔습니다. 동시에 장기간 친미 의식을 주입해 한국 국민 속에서 반미자주 의식이 퍼지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진실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이제 국민 속에서 ‘미국의 국력이 예전만 못하다’, ‘미국이 우리를 약탈한다’는 이야기가 심심찮게 나옵니다. 그러니 미국이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한다거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강요한다거나, 삼성전자를 털어가려고 하면 이제는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2019년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주한미군이 감축되어도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68.8%나 나왔습니다. | |
© 리얼미터 | |
이처럼 한국 국민은 더 이상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순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미국의 요구에 순응하면 정부를 비판하고 압박합니다. 미국은 이런 속에서도 미국의 뜻에 따라 움직일 친미 정부를 원합니다. 즉, 미국과 우리 국민의 요구가 다를 때 미국 편에서 우리 국민을 등질 대통령을 원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미국 뜻대로 움직일지 미국이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원래 민주당 내 소수파였고 민주당 상층부, 주류의 견제,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원칙적인 개혁을 강하게 바라는 민주당 기층 당원과 국민이 이재명 대표를 강력히 지지해 민주당 대선후보가 되었고 당대표도 되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중의 요구를 쉽게 저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이재명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윤석열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 미국이 향후 정국 구상 속에 이재명 대표를 대안으로 포함하고 있느냐 아니냐는 현 정세를 판단하는 데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고 있으면 미국은 윤석열을 완전히 버리고 대선을 하도록 놔둘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윤석열을 완전히 버리지 않고 적폐세력이 정국을 주도하도록 온갖 수를 다 쓸 것입니다. 원래 미국은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몰리자 한동훈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제2의 6.29선언을 해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 대신 국정에서 손을 떼게 하고 한동훈, 한덕수가 대통령 행세를 하는 ‘셀프 위임’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한-한 체제가 국민의 해일 같은 거부로 실패하면서 작전도 무산되었습니다. 만약 한-한 체제가 성공했다면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한 뒤에도 미국은 이재명 대표가 정국 주도권을 가져가 끝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여러 수를 쓰고 있습니다. 19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해 “주미대사를 역임해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라면서 “우리는 그의 한국 내 역할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 임기 마지막 몇 주 안에 한덕수 체제의 한국 정부와 고위급 대면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덕수는 윤석열의 뒤를 이어 거부권을 남발하며 내란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덕수 체제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힘을 실어준 것입니다. 또 그는 “우리는 깊은 관여의 신호를 계속 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우리는 권한대행 체제의 한국 정부뿐 아니라 위기의 다른 행위자들과도 가능한 모든 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이 정치권 전반에 관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김두관 민주당 전 의원이 19일 중앙일보와 통화하며 4.10총선은 부정선거라면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 “선관위 직원들이나 특정 정당에 관련된 사람들이 개표에 참여해 장난쳤으면 당락이 바뀌었을 곳이 꽤 많다”라는 말을 한 것도 특이합니다.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명분으로 12.3내란을 저질렀는데 하필이면 지금 시점에 민주당 인사가 나서서 부정선거가 사실이라며 맞장구치는 이유가 뭘까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대한 반발심을 완화하려는 것 아닐까요? 미국 국방부 아태 안보 부차관을 지냈던 리처드 롤리스는 21일 미국의소리(VOA)와 대담에서 “이재명 측이 한덕수를 탄핵하려는 시도는 매우 파괴적이며 한미가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라며 이재명 대표가 한미관계에 부정적이라는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가 2021년 미군을 ‘점령군’이라 표현하면서 “미국 점령군이 친일파와 협력해 한국을 만들었다”라고 했다고 상기시키며 “올해도 이재명은 왜 대만보다 중국을 괴롭히느냐는 말을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대담에서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은 한미연합훈련이나 미군의 한국 주둔을 환영하지 않는다”라며 불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한미동맹 구조를 기꺼이 희생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친북, 친중, 반미 성향이라서 대통령을 하면 안 된다는 여론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또 윤석열이 석동현 변호사를 내세워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내란이 아닌 소란”이라며 뻔뻔하게 나오는 것도 미국이 아직 자신을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신호를 받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한국 국민과 미국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은 지금 상당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한-한 체제 등 이러저러한 꼼수를 써 봤지만 결국 국회가 윤석열 탄핵안을 가결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이대로 가면 윤석열 파면과 이재명 집권도 시간문제입니다. 헌재에서 탄핵안을 기각하도록 만들자니 민심이 폭발해 더 거대한 항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윤석열이 복귀하면 미국을 끌어들여 전쟁하려고 하는 등 또 사고를 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미국에 골치 아픈 상황입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정치도 혼란하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미국 핵심 동맹국들의 정치 상황을 봐도 다 혼돈의 도가니입니다. 모두 기존 정치권이 국민의 불신을 받지만 대안을 세우지도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입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이 상황에서 손을 놓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내 정치에 개입할 것입니다. 일단 헌재가 시간을 최대로 끌면서 정국 반전 기회를 만들려 할 것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윤석열 탄핵안을 기각해 판을 뒤집으려 할 것입니다. 물론 앞서 말한 변수들이 있어 쉽지 않은 문제이기는 하지만요. 이재명을 반대하는 세력을 총결집해 민주세력을 열세로 만드는 작업도 할 것입니다. 아직도 윤석열과 한배를 타고 있는 홍준표 등 국힘당 내 꼴통세력은 물론 윤석열에 등을 돌린 한동훈·이준석·안철수·오세훈, 중도를 표방하는 김한길·이낙연·김종민,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측과 경쟁 관계에 있는 김동연, 김경수, 김두관 등이 결탁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사법부에 압력을 넣어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거나 선거에 나가지 못하도록 자격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해도 김민석, 정청래, 추미애 의원 등에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주면 정권교체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민은 헌재 결정에 환상을 품지 말고 윤석열 파면 확정, 국힘당 해산을 위한 투쟁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진보개혁세력을 망라한 민주세력의 우세를 계속 확장하며 공고화해야 합니다. 미국과 적폐세력을 향한 경계를 풀면 패배합니다. 한시도 각성을 늦추지 말고 총력 투쟁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범국민적인 총력 투쟁에 뿌리를 둔 낙관만이 과학입니다. | |
▲ 21일 촛불문화제 모습. © 이인선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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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북극이 해빙되면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