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안철수등은 표창원 박사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가!"

[봉워너비]

조국“야권,국정조사못하고 공사다망…나라도광화문간 다”

“정당바깥에서 지식인과학생들이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과여러 진보정당,안철수등은 표창원 박사보 기부끄럽지도 않은가!”

2013년 06월 22일 (토) 09:12:26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조국 서울대 법학 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1일 MB정부 이후 ‘민주주의 참여광장’, ‘촛불 광장’의 상징이 된 광화문에 나갈 것이라고 예고해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광화문에는 낮에는 “대선개입 정치공작, 원세훈 구속 수사하라”, “국정원 게이트, 박근 혜 대통령 책임져라”라는 등의 팻말을 들고 대 학생 등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저녁에는 대학생들과 시민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 대선개 입 규탄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여기에 참여 하겠다는 것인데, 야권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 다.

조국 교수는 21일 페이스북에 “문성근, 안도현, 주진우, 표창원, 진중권, 탁현민 등과 급하게 만든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는 데, 청와대 방문 당일 날은 종일 서울을 떠나 있어 야 했기에 참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노통(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 발췌록’을 전격적으로 공 개하며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맞불을 지르니, 확 열이 난다”고 분개했 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민주당 및 여러 진보정당 국회의원, 안철수 의원 등은 여의도에서 ‘을을 위한 정치’나 ‘새 정치’ 등으로 공사다망하신 것 같으니, 이번 달이 가기 전에 나라도 광화문에 나가야겠다”고 예고했다.

야권을 향한 ‘공사다망’이라는 말은 국정원 대 선개입 사건 국정조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오 히려 새누리당이 ‘NLL 국정조사’로 맞불을 놓 고 나온 것에 실망한 정치권을 일갈한 것으로 보 인다. 왜냐하면 그 동안 그가 내놓은 지적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된다.


지난 대선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 대’ 결성을 제안해 상임대표를 맡았던 조국 교 수는 20일 페이스북에 “대선 이후 ‘국민연 대’는 해산됐고, 각 정당 및 정치세력은 제 갈 길 을 가고 있다. 그러나 헌정문란범죄인 국정원 선 거개입만큼은 안철수 세력까지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 문제(국정원)를 두고 싸우는 시늉 만하는 정당이나 정치세력에게 한국의 미래를 맡 길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21일에도 “서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을 시발점으로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대학 학 생회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고, 내일 저녁 7시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대학생들이 촛불문화제를 벌일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여야는 국정원 국정조사 개최에 ‘노력한다’는 합의를 했다”며 “Bullshit!”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불쉿 은 ‘헛소리’라는 뜻이다.

그는 “이번 사안을 의회에게만 맡길 경우 절대 제대로 풀리지 않을 것이다. ‘의회(만능)주의 자’들은 여의도 안에서 나오지 마라. 이 사안을 두고 ‘중도’, ‘절제’ 운운하는 자들은 헌법 을 다시 읽어라. 헌정문란범죄의 주범과 공범 모 두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질타하며 “시민의 ‘직접행동’이 있을 때만 국정조사도 이루어지 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 한다”고 정치권에 일갈했다. 야권이 ‘장외투 쟁’에 나서라는 주문으로 보인다.

이날 또 “국정원이 전격 노무현 대통령의 ‘NLL 발언’을 공개해 이제 ‘국정조사 노력 합의’는 물 건너갔다. YTN은 국정원의 박원순 비하 글 특 종을 내보내는 것을 돌연 중단했다. 이상의 일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 사회 지배동맹도 헌정문란범죄 국정원 선거개입의 파 괴력을 잘 알고 겁내고 있으며, 이 사건을 죽이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한다는 점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조 교수는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박원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조직적 비방을 주도했음을 검찰 수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됐으나 청와 대, 새누리당, 국정원 등은 ‘적반하장’ 작전으 로 나온다”며 “정당 바깥에서 지식인과 학생들 이 나서고 있는데 민주당과 여러 진보정당, 안철 수 등은 표창원 박사 보기 부끄럽지도 않은 가!”라고 질타했다.

이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의 경우 혼자 ‘국정 원 국정조사’ 온라인 서명을 진행해 10만명의 서 명을 받아 새누리당에 전달했고, 또한 각 대학들 은 성명과 시국선언 행렬로 국정조사를 강하게 촉구한 반면 야당은 강한 전투력으로 국정원 국 정조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공을 당 하고 있음을 꼬집은 것이다.

조 교수는 그러면서 “이번에 제대로 싸우지 않 으면서 2014년 지방선거,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에서 표 달라고 할 생각을 마라!”며 “이번 국면 에서 범야권 정당과 정치인 개개인이 보이는 행 태, 똑똑히 기억했다가 향후 선거 과정에서 다 드 러낼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후 1시 배우 문성근, 안도현 시 인, 주진우 시사IN 기자, 탁현민 공연연출가는 청 와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 다. 이날 성명에는 도종환 시인, 조국 교수, 표창 원 전 경찰대 교수, 정지영 영화감독도 이름을 올 렸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 대선 때 자행된 국정원 의 선거개입 정치공작은, 변명할 여지가 없는 국 기문란이고, 헌법파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진심으로 사과하고, 강도 높게 ‘책임자 처벌’, ‘정보기관 개혁’, ‘수사기관 독립’ 방안을 내놓길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국가 정보기관은 정치공작 본산으로 전락 했고, 검찰-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은 독립성을 포 기하고 정치공작을 단죄하지 못했으며, 청와대나 집권당은 정치공작을 덮으려는데 급급하고 있어 보통 심각한 사태가 아니다”며 “박근혜 대통령 이 국민들의 이런 분노와 민심을 외면한다면, 대 선 불복이나 정권 정통성 부정의 불행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 조했다.

[봉워너비]

와우!!!!! 소개좀~~~핼륭핼륭~~뿌잉뿌잉~~!!^^

[꼼수찌질이]

내말이요...
세비값 좀 합시다...

[또야]

난세에 영웅 난다고 했다.훌륭한 분이다.

[polaris11]

안모씨나 한길이나 민주당 국회의원 뺏지들에겐 기대하지 않는 게 좋을 듯,,

[장칼]

맞아요. 학생들이 움직이니...움직이는 민주당...망할걸요?

[알면뭘해]

표창원, 조국 같은 대한민국의 진정한 지성들의 소리를 귀 귀울이지 앉는 .. 호로자식들 .. 니들의 비참한 최후가 보고프다!!!!!

[최종병기]

시민사회의 생각을 옳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시는건 좋은데,직접 현장으로 나가시는 건 안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촉망되는 정치인을, 끝내 정치를 은퇴하는 논객으로 맞아야하는 경우가 있었는가 하면
그 인격이나 말씀이 언제나 감동과 실마리를 주던 아까운 분이, 어느날 갑자기 정치를 한답시고 서둘다가,끝내는 목에 힘을 주거나,자기모순을 들어내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따라서 존경받는 논객(죄송합니다)이 정치 현장에 나서려면 미리 하겠다고 선언하고, 청치인도 은퇴를 결정했으면 미리 이를 선언하는 것이순서이겠습니다. 이러한 견해는 상황이 안타까울 때가 종종 있어서 입니다. 용서 바랍니다.

[닭치고 정치]

진짜, 안철수 대선후보때 정말 미래의 희망-이라고 여겼었는데, 점점 실망이라는..!

조국 교수님 ,
잘 지적하셨네요!

[멋진의리남]

안철수. 민주당조경태 등등....허접한 인간들....시민이 나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