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할인’에 과세기준 정하는 세법 개정 추진 6개 대기업 재직자에게 4000억원 이상 거둘 듯 천하람 의원 “꼼수 증세”···정부 “서민 증세 아냐”
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의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0만원 가량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세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은 27일 삼성전자 등 국내 6개 대기업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6대 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404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직원 할인이란 기업이 자사나 계열사 직원들에게 자사 상품과 서비스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현대차는 임직원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차 할인을, 삼성전자는 자사 가전제품 할인을, 항공사는 직원용 항공권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가 십수년간 법인세는 깎아주면서 근로소득세를 늘려온 것이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늘어난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는 4.9% 늘어나는 데 그쳤다. 지난해 국세 수입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세목은 소득세(33.7%)로 법인세(23.4%)보다 10%포인트 이상 비중이 높다.
천 의원은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근본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하면서 ‘유리지갑’ 월급쟁이들에게만 꼼수 증세를 시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래 할인 복지 성격 자체는 과세 소득이 맞는데 그동안 명확한 법령이 없으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는 거 보기 싫다 안 하는 사람 다 잡아다가 과세하고 소득세 떼서 세수 메꾸겠다 이거 아님? 복지에 반영된 금액은 비과세 아니다 하고 못박는 걸로 보임 하지만 근로소득 잡기 전에 법인세율이나 다시 돌려내 법인 세수 줄이려고 발악하더니 결국에는 근로소득자 털어서 그 세수 메꾸겠다는 걸로 보여서 개얼탱이없어
와 진짜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ㅋㅋㅋㅋ 가뜩이나 직장인 유리지갑인데 더 뜯어가려고 머리 쥐어짜내 ㅋㅋㅋ
법인세나 올려 개빡치게하지말고
회사를 때려잡아야지 왜 노비들한테
세금을 티기고 티기고
아 ㅅㅂ… 삼전 아닌데 우리 쿠폰제도인데 과세처리 개귀찮 미틴놈들아
복지가 아니라 그냥 할인판매지ㅋㅋ 어이없네
씨제이는 원래 직원할인 소득에 넣는다구 들었는데
ㅁㅈㅁㅈ
저거 하나하나 계산해야하는 급여담당자 진짜 피곤할거같은데
법인세를 더 거둬야지 왜자꾸 근로소득세만 건들여????
애플도 직원할인 소득에 포함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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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가족중에 병원일하는 분 계신데, 병원은 의료보험 때문에 그렇다고 들었는데...!
난 자사에서 생산한건 비과세 (계열사포함)외부에서 생산된 건 과세인줄 알았는데 아니었나보네 아예 뚜렷한 기준이 없었나봐??!
세금감면 비과세 아무것도 혜택못받고잇는데 이제 복지도 세금을 내라고? ㅎ
당연한거라니,, 말이되는 소리를,,근로소득자만 죽어나네
만만한게 직장인 이러다 구내식당 밥값이랑 회사 탕비실 이용금액까지 소득세 내겠다 아주
애초에 회사에서 복지개념으로 해주는거에 세금을 왜 매기는지 모르겠음 ;;;
와.. 도랐다진짜 ㅋㅋ
진짜 벼룩들 간을 파먹다 못해 긁어먹는 구먼... 아니 과세가 당연하더라도 법인세는 낮추면서 저런거는 아득바득 받아가니까 열받는거지 법인세를 올리고 저런걸 낮춰야하는게 맞지않아?
제정신인가
보너스나 주고 말해라 진짜
전자만 안 매겼던 거고 삼성 다른 계열사는 진작부터 있었음
아니 장난하나 ..ㅋㅋㅋㅋ
이거 안내면 법인들이 졸라 악용할 걸... 내가 있웅 밀국은 복지관련해서 더 철저하게 세금 냄.
내년 언제부턴데..... 짜증
엇.. 직원할인 받는거 세금 다 떼가고, 원천징수에 잡히건데...
월급쟁이들이 세금 제일 정직하게 다냄 ㅋㅋ
원래 할인 복지 성격 자체는 과세 소득이 맞는데 그동안 명확한 법령이 없으니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러는 거 보기 싫다 안 하는 사람 다 잡아다가 과세하고 소득세 떼서 세수 메꾸겠다 이거 아님? 복지에 반영된 금액은 비과세 아니다 하고 못박는 걸로 보임 하지만 근로소득 잡기 전에 법인세율이나 다시 돌려내 법인 세수 줄이려고 발악하더니 결국에는 근로소득자 털어서 그 세수 메꾸겠다는 걸로 보여서 개얼탱이없어
복지포인트도 비과세 소송 중인 마당에 미쳤냐
올해삼성이 작년에 11조 영업이익 적자라서 내야할 법인세를 52년만에 법적으로 한푼도 안내게되어서 이러한 세라도 가져가는거로보임
삼전은 아니지만 우리도 직원할인 50퍼 되는데 쩝
다른 회사는 다 저렇게 했지않나? 원천때 잡히던데 ㅜㅜㅜ
자녀 등록금 지원 이런거도 다 세금 떼잖어
100만원 지원받고 세금내는게 어쨌든 금전적으로 손해는 아닌듯
미친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사업자들 단속이나 잘하쇼 ㅠ
직원복지로 나가는것들은 정해진거 외에는 세금때리는듯ㅠㅠ 직장인이 젤 정직하게 세금 내~
그동안은 소득으로 안잡혔어??
와 진짜 좆같은새끼들이네 ㅡㅡ
한총 실적 줄어드는거 아닌지 ㅋㅋ
뭐가 그렇게 당연하다는지 모르겠음 ㅋㅋㅋㅋ 그럼 뭐 지금까지 직원할인 과세 안됐던 회사직원들은 죄다 불법 저질렀다는건가 ㅋㅋㅋ 나라에서 돈 허튼데다 쓰고 성실납세 월급쟁이들 주머니만 털겠다는데 뭐가 그렇게 세금 더 내는게 당연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