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가 추진중인 전주 하가지구의 택지개발사업이 지주의 반발로 차질을 빚고 있다.
8일 토공 전북지사에 따르면 올해부터 덕진동 일대 하가지구(12만3천여평)를 환지 방식으로 택지 개발하기로 하고 최근 녹지율 10%를 포함 평균 59%의 감보율을 적용하기로 전주시와 협약했다.
전주시와 토공은 당초 이 지역을 토지구획정리 방식으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택지분양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토지주에게 일정 비율의 토지를 감보한 후 개발된 땅으로 바꿔주는 환지개발방식을 채택했다.
그러자 토지주들은 "감보율이 턱없이 높게 책정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모(58.전주시 덕진동)씨는 "감보율이 높으면 그만큼 토지주들에게 돌아오는 땅이 줄어들어 손해다"며 "이는 토공이 남의 땅을 개발해 개발이익을 모두 챙기겠다는 속셈"이라고 비난했다.
이 때문에 토지공사는 택지개발을 하려면 전체 토지주의 50% 이상과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적 요건인 주민동의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토공은 최근까지 전체 토지주의 43% 동의를 얻는데 그쳐 동의서 접수기간을 오는 15일까지 연장하고 안내장을 다시 보냈다.
토공 관계자는 "도시개발법에는 해당 토지의 특성을 고려해 감보비율을 최고 60%까지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토지주들에게 사업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공은 2006년까지 덕진동 일대(하가지구)를 택지로 개발, 공동주택지(3만평)와 단독주택(4만평), 공원 및 녹지.도로 등 공공시설 용지(5만평) 등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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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하가지구 택지개발 `차질'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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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2.0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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