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분노가 치밀어오릅니다 어떻게 원고측 변호사로 3회 기일 불참으로 소취하가 되어  재심으로 가야하는지 이렇게 만든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혹시 피고변호사랑 먼가 짜고 일부러 한 행동 아닌가  의심이든다</p><p>사시출신변호사라고 하는데 사법시험을 쫄로 만든 행동이다  사법시험이 그렇게 만만한 시험인가  어렵게 공부해서 변호사로써</p><p>사회전반에 기여을 못할망정 어처구니 없는행동으로 국민들로부터 변호사위상을 크게 훼손한거다 </p><p>뉴스보고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이런변호사는 두말이 필요없다 영구제명이 답이다 반듯이 영구제명해야한다 </p><p>뮤조건 영구제명해야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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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보니 젊으신 것 같습니다 ㅎㅎ. 저는 관심이 없어서 별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든 누구든 자신의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 의심이 드는 측면도 있는데 왜 굳이 권경애가 뉴스를 탈까?하는 점입니다. 일반 변호사가 3회 불출석으로 농땡이를 쳤다고 해도 별로 주목받지 못할 것인데, 굳이 권경애이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듯하네요. 조국이 옳으냐 권경애가 옳으냐. 권경애가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경애의 조국흑서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조국도 나쁜 놈이고 변호사 농땡이치는 권경애도 나쁜년이고. 다 그렇단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조원봉선생님 사안을 잘봐야합니다 원고측은 학폭으로 자식이 자살한사건입니다 무려 민사소송이 8년동안 간 소송이구요 ㅇ우연찮게 조국이랑 엮어잇을뿐입니다 전 피고측이랑 먼가 짜고 일부러 불출석했다고봅니다 이건 변호사로써 꿈에도 하면 안되는 행동이지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보면 편협적인 시각이라봅니다 이건 정치적사안이 아닙니다 한어머니가 학폭으로 자식이자살한 중대한범죄사건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학폭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해봐서 그고통잘압니다 지금도 트라마우가 있고요
(팩트체크) "앞서 이 씨는 자녀 박 모 양이 2015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후 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가해 학부모 1명에게 5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청구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양측 모두 불복해 2심을 진행했는데,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취하됐습니다. 권 변호사가 3차례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또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 또한 이 씨를 대리한 권 변호사가 가해 학생 측 책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했습니다."(MBN 뉴스, 4월 9일) --> (1) 권경애가 소송에 3회 불출석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2) 권경애의 불출석이 소송에 미친 영향을 보면 불출석했기 때문에 "이길 것을 패소"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어차피 패소할 것이니 불출석해도 좋다는 뜻은 아님) 피고 33명에 대한 청구는 1심에서도 패소한 사안인데 항소취하됨으로써 승소가능성 없이 패소로 굳어지게 된 것이고, 1심에서 피고 1명에 대하여 5억원 승소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인데
(이어서) 항소는 원고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도 항소한 것이므로 설령 권경애가 3회 불출석하여 "항소취하"로 간주되더라도, 항소취하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5억원 승소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패소했는가? 권경애의 3회 불출석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항소하여 제1심판결을 뒤집고 피고가 승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권경애측)이 제1심에서는 5억원을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피고가 5억원 손해배상은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의 항소가 없었다면 권경애의 불출석에 따라 "제1심 5억원 승소"가 확정될 판이었습니다. 권경애의 잘못도 크지만, 권경애의 불출석이 곧바로 5억원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일반국민들은 대략 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대한변협이 권경애를 징계하는 것도 여론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법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
첫댓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보니 젊으신 것 같습니다 ㅎㅎ. 저는 관심이 없어서 별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든 누구든 자신의 맡은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비난받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편 의심이 드는 측면도 있는데 왜 굳이 권경애가 뉴스를 탈까?하는 점입니다. 일반 변호사가 3회 불출석으로 농땡이를 쳤다고 해도 별로 주목받지 못할 것인데, 굳이 권경애이기 때문에 뉴스거리가 되는 듯하네요. 조국이 옳으냐 권경애가 옳으냐. 권경애가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경애의 조국흑서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 봅니다. 조국도 나쁜 놈이고 변호사 농땡이치는 권경애도 나쁜년이고. 다 그렇단 생각이 듭니다.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조원봉선생님 사안을 잘봐야합니다 원고측은 학폭으로 자식이 자살한사건입니다
무려 민사소송이 8년동안 간 소송이구요 ㅇ우연찮게 조국이랑 엮어잇을뿐입니다
전 피고측이랑 먼가 짜고 일부러 불출석했다고봅니다 이건 변호사로써 꿈에도 하면 안되는 행동이지요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보면 편협적인 시각이라봅니다 이건 정치적사안이 아닙니다 한어머니가 학폭으로 자식이자살한 중대한범죄사건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학폭으로 괴롭힘을 많이 당해봐서 그고통잘압니다 지금도 트라마우가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고 정상적인 국민이라면 분노가 안치밀어 오르면 정상적인 국민이 아닙니다 조원봉선생님 자녀분이라면 심정이 어땠을까요? 가해자을 찢어죽여버리고 싶을겁니다 절대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안됩니다
(팩트체크)
"앞서 이 씨는 자녀 박 모 양이 2015년 학교폭력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후 가해학생 및 학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가해 학부모 1명에게 5억 원을 배상하도록 하고 나머지 피고 33명에 대해선 청구 기각(원고 패소)했습니다.
양측 모두 불복해 2심을 진행했는데, 이 소송은 지난해 11월 취하됐습니다. 권 변호사가 3차례 항소심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입니다. 또 1심에서 일부 승소한 부분 또한 이 씨를 대리한 권 변호사가 가해 학생 측 책임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했다며 지난해 11월 패소 판결했습니다."(MBN 뉴스,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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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경애가 소송에 3회 불출석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2) 권경애의 불출석이 소송에 미친 영향을 보면 불출석했기 때문에 "이길 것을 패소"한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어차피 패소할 것이니 불출석해도 좋다는 뜻은 아님) 피고 33명에 대한 청구는 1심에서도 패소한 사안인데 항소취하됨으로써 승소가능성 없이 패소로 굳어지게 된 것이고, 1심에서 피고 1명에 대하여 5억원 승소한 판결을 항소심에서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인데
(이어서) 항소는 원고만 한 것이 아니라 피고도 항소한 것이므로 설령 권경애가 3회 불출석하여 "항소취하"로 간주되더라도, 항소취하는 제1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5억원 승소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패소했는가? 권경애의 3회 불출석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항소하여 제1심판결을 뒤집고 피고가 승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원고(권경애측)이 제1심에서는 5억원을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피고가 5억원 손해배상은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고의 항소가 없었다면 권경애의 불출석에 따라 "제1심 5억원 승소"가 확정될 판이었습니다.
권경애의 잘못도 크지만, 권경애의 불출석이 곧바로 5억원을 포기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일반국민들은 대략 다 그렇게 받아들이겠죠. 대한변협이 권경애를 징계하는 것도 여론에 따라 그렇게 하기로 한 모양입니다. 법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여론.
저는 법을 모릅니다 하지만 끝가지 제 뜻을 굽히지 않겠읍니다
잘 알겠습니다. 화가 날 때는 화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