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박스 영상물 법적 증거물로 허용 -
- 시장경쟁 심화 추세, 가격경쟁력 및 브랜드 파워 강화 필요 -
□ 독일, 블랙박스 사용과 녹화 영상 법적 증거물 제출 허용
○ 2018년 5월 15일 독일 연방법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사용과 녹화영상을 법적 증거물로써 허용을 공식 발표함.
- 그 동안 독일에서는 블랙박스 사용이 불법이었으나 2018년 5월 15일 독일 연방법원은 차량용 블랙박스 녹화영상물을 법적 증거물로써 허용한다고 발표함.
- 단, 차량운행 중에만 사용해야 하며, 교통사고 건에 한하여 증거물로 받아들인다는 제한적 사용을 허가, 차량 운행외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
- 법적증거물 채택 허용 발표 이전에는 블랙박스 관련하여 규정된 법률이나 판례가 없어 블랙박스 사용 및 녹화된 영상물은 각 연방주 법원 판에 맡겼었음.
- 그로 인하여 연방주에 따라 증거물로써 채택 및 인정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으나, 증거물로 채택됨과 동시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전동의 없는 무단 불법촬영)으로 영상물 제출자가 법적 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었음.
○ 촬영 영상 무단 유포는 불법, 강력처벌
- 자동차 운행 외 사용은 독일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e)에 어긋나는 행위로 적발시 처벌 대상
- 촬영된 영상을 무단으로 유투브 등의 소셜네트워크에 업로드하는 행위 역시 법적 금지 및 적발시 강력 처벌
- 발표 이후, 2019년도 현재까지 블랙박스 사용과 관련한 다듬어진 법적 상황에 대한 추가 발표는 없지만 블랙박스 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
□ 독일 인근 유럽국 블랙박스 허용 및 금지 국가
○ 허용국가 및 사용조건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 기록을 증거로 사용하는 경우 사고 직후 사고에 관련된 다른사람에게 알려야 함.
- 영국, 이탈리아, 말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 개인 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블랙박스 사용으로 인해 운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됨.
- 세르미아, 스페인, 체코, 헝가리 : 카메라는 해상도가 낮아야하며, 불필요한 데이터는 5일 내에 삭제해야함.
- 폴란드, 스웨덴 : 카메라는 쉽게 제거할 수 있어야하며, 기록은 정기적으로 덮어 써야함, 관련없는 제 3자의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함.
○ 부분적 허용 또는 사용 금지 국가
- 사용금지 권고국 : 벨기에,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위스
- 사전 승인 하에 사용 가능: 오스트리아
□ 독일 블랙박스 시장 전망
○ 블랙박스 3년간 판매 동향
- 독일, 3000만 자동차 운전자 중 750만명이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지난 3년간 15만개가 판매, 2017년 한 해 매출액은 400만 유로로 집계됨.
- 2018년 5월 15일자로 블랙박스 제한적 사용과 영상이 법적 증거물로서 공식 허가가 나, 독일의 블랙박스 시장이 활성화될 전망
○ 블랙박스 제조사들은 300% 이상의 매출 증대를 기대
Rollei社 | - 2017년 판매수 5만대, 이번 발표가 수요증대로 작용할 것으로 보아 최소 2배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 - Rollei 사장 Guetter: “ 독일 한해 100만개 판매 가능한 시장” |
Garmin社 | - 그동안 독일을 제외한 다른 유럽국, 특히 동유럽시장에 주력하였으나 블랙박스 사용이 합법화된 만큼 독일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 -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높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Garmin 독일 지사장 Kai Tutschke: “ 독일시장은 아직 동유럽에 비해 작지만, 시장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이번 판결로 블랙박스 붐을 일으킬 것임을 확신” |
Nextbase 社 | - UK 시장 점유율이 83%, 유럽의 블랙박스 최대 공급업체 - Nexstbase 이사 Richard Browing: “ 연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독일 시장 공급량을 늘릴 것” - 2015년 이후 유럽판매량 671% 증가, 4,650만대 자동차가 등록된 독일은 블랙박스 진출 필수 시장, Nextbase 제품은 온라인쇼핑몰뿐만 아니라 독일 전역의 대형 전자제품 매장인 Media Markt, Saturn 및 Euronics에서 판매중 |
○ 독일인 과반수 이상 블랙박스 의무화 찬성
- 독일 연방 정보통신 미디어 협회 BITKOM(Bundesverband Informationswirtschft Telekommunikation und neue Medien)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미 사용중이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 및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수가 71%에 달함.
- 사용을 의무화 해야한다는 의견이 2015년에 비해 14% 증가하였고, 의무화 찬성이유는 재판에서 유용한 증거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
블랙박스 사용 의사
자료원: BITKOM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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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은 곧 일반적으로 사용될 것이다. 2015: 74% 2018: 83% | 블랙박스 촬영본이 재판에서 유용한 증거자료로 사용된다. 2015: 67% 2018: 74% | 블랙박스은 교통안전에 기여한다. 2015: 65% 2018: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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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은 운전자가 조심운전하도록 만든다. 2015: 54% 2018: 57% | 블랙박스은 모든 새 차량에 기본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2015: 32% 2018: 46% | 블랙박스 사용이 법으로 의무화되어야 한다. 2015: 33% 2018: 47% |
자료원: BITKOM 2018년
□ 2019년 1월 기준 인기제품
| 브랜드 | 제품명 | 가격(유로) | 제품 설명 | 제품사진 |
1 | TrueCam | A7s | 132.99 | 2304x1296 또는 2560x1080 해상도로 녹화가능, 황혼, 악천후 및 밤에도 사용 적합, 경고시스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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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Garmin | Dash Cam 55 | 149.90 | Garmin사 주력모델, 1440p 및 60fps, 자동사고감지(G센서), 루프기능, 충돌경고, 차선이탈 경고 등 음성지원, 8GB 메모리카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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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Garmin | Dash Cam 65W | 187.90 | Garmin의 최상위 모델, 운전중 촬영을 위해 특별히 개발, 130도 광각, 충돌경고, 출발, 신호등 경고 등 음성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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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Transcend | DrivePro 550 | 174.65 | 독일에서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하여 인기, 이중카메라, 160도 광각렌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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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Braun | Photo Technik B-Box T7 | 124.50 | 이 제품의 특징은 거리전면을 향한 곳과 차량 탑승자 부분 모두 렌즈가 있으며, 주카메라는 최대 1080p 및 30fps, 후방카메라는 720p 및 60fps 촬영가능, 메모리카드 별도 구입, 가전제품 브라운(Braun)과는 아무런 관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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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Nextbase | 312GW | 126.12 | 최대 30fps Full HD로 동영상 녹화가능, 내장 wi-fi를 이용하여 녹화된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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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Rollei | CarDVR-318 | 111 | 2.31인치 디스플레이, 2K (1440p/30fps) 및 Full HD(1080p/60fps), 낮에는 선명한 녹화가 가능하나 밤에는 어둡게 녹화되는 것이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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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Mio | MiVue 792 WiFi Pro | 212.63 | HD Full 해상도, 최대 60 fps, 140도 광각렌즈, 경보시스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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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DMAX | OBD DashCam | 91.15 | 아마존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가능, 독일ADAC 블랙박스 테스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아 인기 top 10으로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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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BlackVue | DR900S 2CH | 489.95 | 블랙박스계의 벤츠라고 불림, 전방 및 후방 카메라로 구성, 전방카메라(30 fps, 162도 광각렌즈, 3840x2160 픽셀, 후방카메라(1920x1080 픽셀, 139도 광각렌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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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매가격은 독일 아마존 사이트를 기준으로 작성함.
자료원: www.giga.de, 독일 아마존, 프랑크푸르크 무역관 종합
□ 전자제품 판매자와 소비자 인터뷰
○ 프랑크푸르트 소재 전자제품 전문 매장 Saturn 판매원 알렉산더씨와 인터뷰를 진행
- Saturm 에서 판매하는 주요모델은 Rollei제품으로 불과 2~3년 전만 해도 매장에서 구매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2018년부터 판매가 빠르게 늘고 있음을 체감
- 서로 다른 브랜드 제품을 비교하기 위해 매장을 방문하는 소비자가 많음.
- 오프라인에서 실물을 보고 온라인 구매를 하는 소비자가 다수를 차지
○ Saturn 방문객 K씨
- 개인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한다고 답변
- 법적증거로 채택이 공식화 되어 조만간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블랙박스 사용자들에게 보험료 할인이나 사고 위험등급(SF-Klassen, Schadenfreiheitsklasse)에 따를 보험료 적용율에 혜택을 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함.
- 블랙박스 사용자들이 보험료 혜택을 받게 되면 그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
□ 시사점
○ 그 동안 독일에서 블랙박스 사용이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형성이 주춤하였으나, 연방법원발표 이후,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상승하고 있으며 시장에 소개되는 블랙박스 제품이 눈에 띄게 다양화 및 증가하여 시장 경쟁이 심화될 추세
○ 블랙뷰 제품의 경우, 인기제품 top 10에 선정되었으며, 블랙박스계의 벤츠라고 불리우는 만큼, 블랙박스 시장 관계자들은 한국제품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음, 독일 소비자들의 니즈만 잘 파악한다면 시장진출에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
○ 동시에 가격에 민감한 독일 소비자들에게 가성비가 높다고 인식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필요, 이를 위해서는 현지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들의 긴밀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ADAC, 독일 연방법원, BITKOM, www.giga.de, 독일 아마존, 관계자 인터뷰, 프랑크푸르크 무역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