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장관 탄핵' 국회 국민 청원 사흘만에 100%달성

[양평대교]

'육사 통폐합 및 이전 반대' 청원은 73%

‘안규백 탄핵’ 국회 국민 청원이 20일 5만명을 넘기며 필요 인원을 달성했다.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청원도 3만6000여 명을 넘겨 곧 필요 인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3군 사관학교 통합 등 현 정부 국방 정책에 대해 국회 국민 청원을 통한 반발이 나타나는 모양새다.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18일 올라온 ‘안규백 탄핵에 관한 청원’은 청원서 공개 사흘 만인 20일 오전 10시 현재 5만902명을 기록했다. 5만명 이상 참여하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청원을 다뤄주게 된다.

청원자는 “국방부 장관은 헌법상 국가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책무를 수행해야 할 최고 책임자”라며 “방첩사령부 해체와 핵심 기능 분산, 예비군 사망 사건 등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부족으로 국가 안보와 장병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국회가 국방부장관의 직무 수행 적정성을 철저히 조사하고 안규백의 탄핵을 청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 헌법 제65조가 규정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국회는 탄핵 소추를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안규백은 지난 10일 방첩사를 해체하고 핵심 기능을 국방방첩본부, 국방보안지원단, 국방부조사본부 등에 이전하는 ‘방첩사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로 창설됐던 방첩·보안 전담 사령부가 49년 만에 해체되는 것이다.

군은 조직 개편 작업을 다음 달 말까지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명은 경기도 포천에서 20대 예비군이 숨진 사고와 관련, “철저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께 사실 그대로를 투명하게 공개해 달라”고 지난 2일 말했다. 청원자는 이와 관련해 안 장관의 조치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6일 청원서가 공개된 ‘육군사관학교 통폐합 및 지방 이전 추진 중단 촉구에 관한 청원’은 20일 오전 10시 기준 3만6378명이 동의했다. 청원 동의는 다음 달 16일까지 가능해 달성 가능성이 높을 전망이다.

청원자는 “육사 통폐합 및 지방 이전 논의는 국가 안보와 군 교육 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전문적인 검토 없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졸속 개편은 장교 양성 체계의 혼란과 국가 안보 역량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12일 오전 10시 50분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씨(오른쪽부터)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방부는 3군 사관학교 통합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은 최근 3군 사관학교를 잇달아 방문하며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달 27일 육사, 지난 10일 해사, 지난 15일엔 공사를 찾았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는 지난 18일 안규백을 만나 육사를 전남 장성군으로 이전할 것을 공식 건의하기도 했다.

당초 국방부는 한국국방연구원의 사관학교 통합안을 발표하기로 했지만, 해당 안은 발표하지 않은 상태로 3군 사관학교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에 다수의 육사 출신 고위 장성이 기획·가담했다는 것에 대한 조치 성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탄핵에 관한 국회 국민 청원에 20일 5만명 이상이 동의하며 요건을 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