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루이비통 가방리폼 해볼까?'…대법원 "안 돼" 제동 걸었다

[나프탈렌향]

출처: https://naver.me/x9BwzRQZ

'루이비통 가방리폼 해볼까?'…대법원 "안 돼" 제동 걸었다

명품 제품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별민사항소 31부는 28일 명품업체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돼 손해를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씨는 루이비통의 상표가 표시된 가방의 원단을 사용해 리폼 제품을 제조해선 안 되고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천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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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리폼 제품이 기존 제품과 동일성 내에 있기 때문에 상표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A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리폼 제품은 모양, 크기, 형태, 기능 등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상품을 생산한 것이고, 이에 따라 상표권을 주장할 수 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A씨는 2017∼2021년 고객이 건네준 루이뷔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크기, 형태, 용도가 다른 가방과 지갑을 제작했다. 리폼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제작비를 받았다.

루이비통은 A씨가 자사 상표의 출처표시 및 품질보증 기능을 저해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2022년 2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지난해 11월 12일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 A씨는 루이비통에 손해배상금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놈의의미]

허얼

[비오는날장화신자]

....내가 산 가방 내가 리폼하겠다는데 왜 안돼?

[싱가폴유목민]

미리할걸 싀밸

[내아이디돌료죠요]

내돈주고 산 가방 리폼하겠다는데ㅋㅋ 뭐 똥넣어서 들고다니는것도아니고

[톰매토]

리폼도 안된다고? 어이없네

[여름시계]

해줘!

[우아한 유령]

내가 산 가방 가죽가지고 의뢰해서 다른모양 만드는데 그게 왜… 소비자가 구매하고 난 뒤인데 왜그래

리폼업자가 중고가방을 다량 구매해서 리폼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팔았다면 판결이 이해되지만 저건 의뢰자가 중고가방을 리폼해달라고 의뢰한건데 왜????

[개막해]

이미 상표가 잇는걸 재료 삼아서 돈 받아 팔앗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건가?

[에효될대로되던가]

내건데 ㅋㅋㅋ 재활용 하라매 ㅋㅋㅋ 리폼을 왜 막아

[달콤소금]

흠 근데 또 이해가 가기도해. 만약 그게 루이비똥이 아니었다면 저만한 가격을 받고 리폼하지 않았을거 같기도 하고... 수선이 아니라 아예 다른 디자인으로도 많이 만들더라 ㅋㅋㅋ 근데 거... 대기업이 쪼매난 소상인 너무 잡는거 아니요 ㅜㅜ

[사과나라]

어쩔티비

[AMA ET FAC QUOD VIS YOURS TO MAKE]

어이앖네

[뉴진스팜하니]

아니 내가 산 가방 내가 뜯어고쳐 쓰겠다는데

[273736183]

뭔상관

[거슬려요]

햐 진짜 왜저래

[273736183]

중국 짭이나 잡아

[MILKilly]

못 쓰면 리폼해야지 대법원이랑 대기업이 ㄹㅇ 환경 오염 주범이네..

[가지존맛]

환경생각하라면서 뒤에서 소상공인 소송하고앉아있네

[작고소중]

그럼 낡은 가방 루이비통에서 리폼해주던가 웃기네 짭도 아니고 매입해서 리폼재판매 한것도 아니고 a손님물건을 리폼해서 a손님한테 돌려주는건데

[삐숑]

업사이클링 모르냐?

[도시락속치킨]

리폼제품을 파는게 아닌데 왜 문제인지 이해가 안됨...

[냉면사리]

그럼 바꿔줘

[남친남편의견안궁금]

나도 소비자편이고 있는 물건 리폼해서 다시쓰는거 너무 좋다고 생각함 근데 리폼물건 올라올때마다 원재료 사용한 짝퉁이라는 의견도 꽤 많이 봐서 뭔지는 알 것 같음 내가 본 글은 큰 루이비통 가방 이용해서 네오노에 같은 기존 제품과 똑같은 디자인 만들고 카드지갑도 만드는거였거든? 아마도 소비자가 직접 리폼함=문제 없을 것 같음 근데 직접적으로 리폼 업자가 껴서 중간에서 리폼비용 받는 걸 문제 삼는 듯 이것도 솔직히 이해는 안가지만 그럼 직접 브랜드에서 리폼서비스를 제공하던지 그건 차액 때문에 죽어도 안 할거면서 ㅎ

[남친남편의견안궁금]

이어 "리폼 제품에도 원고의 상표가 표시돼 있고, 리폼 제품에 '리폼했음, 재생품임' 등의 표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해당 제품의 출처가 루이비통에서 만든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며 "원고의 허락 없이 상표를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아 근데 기사 보고 왔는데 리폼 제품에 따로 표기 안 돼 있나봄 이거 문제 삼았나봐 동일한 디자인 있는 제품이면 문제 될 수 있긴 하겠다.

[카페탐방하고싶은사람]

ㅅㅂ 짭이나 잡아 어이없네

[법무부장관]

짭만드는것도 아니고 원래 가방 뜯어서 새로만드는건데 히않하네

[(29)]

아니… 리폼해서 파는거면 또 몰라 의뢰한 사람한테 다시 주는것도 안돼? 그렇게 따지면 잡혀갈 사람 존많인데

[라벤다라떼]

그럼 새 디자인으로 니네가 고쳐줘

[옼키돜키]

리폼회사 화이팅

[죠조죠]

리폼회사이겨라

[공심채공심]

니들이 뭔데 안된대ㅡㅡ 업사이클링 모르냐?

[먹짱불주먹]

웃기시네

[가을소국]

리폼회사 이겨라

[루비루비비비]

내가내돈주고 샀으면 끝이지 루이비통웃기네

[레아세이듀]

리폼해서 그걸 명품이름 내걸고 팔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기꺼 수선해서 쓴다는데 뭔 상관이야

[직매서처]

아니 a씨가 루이비통 구형 제품들을 구하고 그걸 리폼해서 '루이비통 리품 제품'이라고 이름 내걸어 판매했던거라면 판결이 납득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 a씨는 그냥 의뢰를 받아 리폼을 하는 사람이고, 고객이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왔을 뿐인데 왜..?? 진짜 이해 안 됨.

[딱뚜리투원]

와 진짜 어이없다
나도 가족 유품 리폼해서 카드지갑같은걸로 만들어서 가족들이랑 같이 나누려고 알아보는 중이엿는데 ...

[과즙돼지]

팔았으면 그만이지 뭔상관이야 루이비통 웃긴다

[자가씨]

수선했으면 아예 다른 상품인데

[떠뽀끼끼]

미쳣네시발 나 루이비텅 있지도않지만 그럼앞으로 업사이클안하는 기업에 과징금부터 맥여

[쩌업쩌업]

루이비통 볶음을 하지말란건가요

[냐냐냥냐냐냥냐냐]

북한이야뭐야ㅡㅡㅋㅋ팔았으면 땡이지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