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좌천, 박현준 검사장 사표

[양평대교]

                        박현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하며 집단 성명을 냈던 박현준 전 서울북부지검장(연수원 30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박 전 검사장은 지난 1월 실시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검찰 내 한직으로 통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었다.

박 전 검사장은 최근 “조직에서 나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며 법무부에 사직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검사장은 작년 11월 노만석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결정했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던 인물 중 하나다. 당시 박 전 검사장을 포함한 일선 지검장 18명은 노만석에게 “구체적인 경위를 설명해달라”는 내용의 공동 성명서를 냈고, 대검 참모 일부는 직접 노만석에게 용퇴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 12월 인사에서 박현철·김창진·박혁수 전 지검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시켰다. 이어 지난 1월 치러진 인사에서 또 한 차례 당시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지검장 4명과 노만석에게 사실상 항의성 의견을 낸 대검 참모 3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인사 조치했다.

법무부는 당시 인사에 대해 “검찰청의 공소청 전환 등 검찰 개혁 과제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검찰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진용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나 검찰청 폐지 등과 관련해 반대 목소리를 낸 검사들에게 사실상 불이익을 준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박 전 검사장은 부산지검 금융·경제전담부장(형사2부),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 영업비밀·정보통신범죄전담부장(형사12부장) 등을 거친 검찰 내 ‘과학·금융 수사통’이다. 이후 서울서부지검 인권보호관, 창원지검 차장검사, 대검 과학수사부장, 울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