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이해영 교수: 북한군 우크라 파병설은 3번째 국제 사기극

[아수라팔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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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Young Lee
13시간  · 
<송구영신 인터뷰>
한 해를 보내며 민병래기자와 <오마이뉴스>에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댓글 참조) 가장 최근의 상황까지 민기자가 꼼꼼히 챙기며 정성으로 기사를 작성하는 걸 보았습니다. 주제는 우크라이나전쟁과 북한파병설입니다. 

제가 <우크라이나전쟁과 신세계질서>라는 책을 낼 때, 내건 모토가 우크라이나전쟁과 한반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테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의 ‘연결’테제는 지정학적 단층선을 따라 전개되는 네오콘의 글로벌패권전략이라는 맥락에 터해 있었습니다. 

현 시점의 그것은 좀 다릅니다. 다르다기 보다는 훨씬 더 구체화된 것입니다. 이제 수명이 20일 정도 남은 바이든 네오콘정권이 당시 설마 한국군을 우크라전장에 끌고 간다거나, 한반도에서 국지전 전선을 열어 러시아를 끌어 낼 정도까지 계획했을 지가 중요합니다. 윤석열등의 친위쿠데타 구상에 우크라전쟁이 포함되었을지, 만일 그렇다면 어느 정도일 지 이 모든 것은 아직은 알 수 없죠.

만에 하나 그렇다면 이는 윤석열에 대해 ‘내란’에 이어 ‘외환’의 죄까지 물을 수 있을 지도 말입니다.

우리 형법 제92조[외환유치]는 “외국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단을 열게 하거나 외국인과 통모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컨대 윤석열등이 우크라에 한국군을 파병하여 러시아로 하여금 우리 군과 전쟁을 치르도록하는 그런 ‘전단’ 즉 전쟁의 단초를 여는 것도 이 죄에 해당되는 지 도무지 전례도 없고 입법자의 입법취지가 무엇인 지도 여전히 불확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튼 바이든정권으로서는 한국군을 우크라전장에 보내게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루게 하거나, 한반도에서 별도로 국지전을 유도해 제2전선을 여는 문제는 이제 영원한 ‘미수’로 남을 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계속되는 북한군 파병 가짜뉴스의  그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 지를 따져 물을 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의문이 있기에 우리 또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따져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본디 언론의 진정한 사명중 하나가  뉴스의 검증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언론은 이 문제에 한해 보자면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추정되는”이라는 별 의미없는 간투사를 집어넣긴 하지만 전혀 무게가 실리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냥 인사치레로 집어넣고 무조건 북한군이 죽으니 잘된 거야 식인 거죠. 또 어차피 북한이 항의할 것도 아니니 무조건 지르는 거죠. 

<엑스>등 관련 국제커뮤니티에서 자주 듣는 말이 이번 쿠르스크 북한군은 1960년대 베트남 통킹만사건 조작, 2000년대 이라크 대량살상무기 조작에 이는 3번째 이벤트라는 겁니다. 통킹만 사건을 조작 미국은 베트남에 개전했고 또 한국군을 끌어 들였습니다, 이라크 대량살상무기건을 조작해 이라크를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군을 불러들였습니다. 

2024년 북한군 쿠르스크 참전설을 조작해 미국은 대러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나토군의 참전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나토라고 해도 미국을 빼고 그 속살을 들여다 보면 보낼 병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내지도 않을 거구요. 미국은 더더구나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한국입니다. 50만에 달하는 고학력의 매우 풍부한 그야말로 파병의 광맥입니다. 노다지죠.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얼마든지 우리 젊은이들을 우크라에 보낼 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희망 ‘안’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북한군 파병설의 전말도 궁금하고 무엇보다 올 한 해 해방공간 좌우대립에 막먹을 대혼란을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이 우리와 ‘헤어질 결심’을 단단히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적화통일이니 하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희망은 실천하는 만큼’이라고 누군가는 말합니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