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건은 근거법령이 어떻게 될까요?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023. 5. 30.
사이버상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에도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스토킹은 법이 새롭게 개정이 될 정도로 악질범죄에 해당돼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고 해서 선처가 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경찰조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모습을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흔히들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혐의를 부인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아셔야할 것이 혐의부인은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춰져, 오히려 꽤심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억울함을 토로하는 것은 지양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댓글 여러분 지금까지 푸른00가 권00씨 한테 성범죄 누명씌워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인격살인하고 유언비어 터트렸는데..
본인 입으로 '성범죄 저지른게 아니다' 라고 쓴글 읽어보셨죠? ti방에서요
성범죄 예방차원이라고 했음요.
이제 원문을 수정하고 다시 성범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피해자가 누구냐고 물어도 대답을 못해요
짜집기 글이나 올리고, 타피들 카톡대화도 입맛대로 짜맞추고..
푸른00의 말 절대로 믿지마시고 속지마세요
이사람의 사고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푸른00는 범죄하고 있습니다.
권00씨의 억울함을 알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