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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수펑크 메우려 ‘한은 적립금’도 손대려 했다···법률자문 결과 ‘불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세수결손이 예상되자 한국은행이 금융·통화 정책 안정성 확보를 위해 쌓아둔 법정 적립금을 끌어다 쓸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을 의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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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까지 손댄다?…"안 쓴다"던 정부가 꺼낸 카드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올해도 세수 펑크가 30조 원에 이를 거라는데도, 국채 발행과 추경은 없다고 합니다. 부족해진 돈, 어디선가는 메워야 하는데요. 정
첫댓글 미친거 아니야 진짜
2찍들아 이게 결과다 ㅅㅂ
아니 그 전화 왜 안맞냐고
탄핵좀요 제발
ㅅㅂ
미친거아니냐 진짜..제발 탄핵 좀
토욜 시위 있지?
탄핵 가자
씨핱 돼지새기 처 돌앗나
미친 돌아버린새끼
돌은 새끼
미친
탄핵 진행이 안되는거야 뭐야ㅠㅠ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ㅠㅠㅠ
돌았나?!
아니 이 씨발돼지새끼야
미친거아님???ㅋㅋㅋㅋㅋㅋ
아침에 이거 뉴스보는데 아빠랑 어이없어가지고 둘다 걍 도란내 하고 허허 웃음. 도대체 대가리가 어케 됐길래 이따구로 나라를 굴리는지 하
모닝루틴에서 저 소식 듣고 빡침윤돼지 재산이나 털든가 2찍남들보고 메꾸라고 하지 왜 국민들 돈을 탐내냐고
이게 무슨소리??
법인세는 깎아주고 주택사려는 서민들 한푼두푼 모은돈 그냥 쓴다고? 호로새끼시발
멍청한2찍들이 도둑놈의새끼를 뽑아놨네
이 시발돼지새끼야
부자들 세금 존나 깎아줬더만 어떤 아줌마 자기 집 두채인데 문재인 때 세금 천만원 넘던게 지금 돼지가 되고서 백만원대 나왔다고 존나 좋아하던데 씨발 ㅋㅋㅋㅋㅋㅋ 미친새끼야 그니까 저 서민이라곤 관심도 없는 놈을 왜 쳐 뽑냐고
첫댓글 미친거 아니야 진짜
2찍들아 이게 결과다 ㅅㅂ
아니 그 전화 왜 안맞냐고
탄핵좀요 제발
ㅅㅂ
미친거아니냐 진짜..
제발 탄핵 좀
토욜 시위 있지?
탄핵 가자
씨핱 돼지새기 처 돌앗나
미친 돌아버린새끼
돌은 새끼
미친
탄핵 진행이 안되는거야 뭐야ㅠㅠ이렇게 바라는 사람이 많은데ㅠㅠㅠ
돌았나?!
아니 이 씨발돼지새끼야
미친거아님???ㅋㅋㅋㅋㅋㅋ
아침에 이거 뉴스보는데 아빠랑 어이없어가지고 둘다 걍 도란내 하고 허허 웃음. 도대체 대가리가 어케 됐길래 이따구로 나라를 굴리는지 하
모닝루틴에서 저 소식 듣고 빡침
윤돼지 재산이나 털든가 2찍남들보고 메꾸라고 하지 왜 국민들 돈을 탐내냐고
이게 무슨소리??
법인세는 깎아주고 주택사려는 서민들 한푼두푼 모은돈 그냥 쓴다고? 호로새끼시발
멍청한2찍들이 도둑놈의새끼를 뽑아놨네
이 시발돼지새끼야
부자들 세금 존나 깎아줬더만 어떤 아줌마 자기 집 두채인데 문재인 때 세금 천만원 넘던게 지금 돼지가 되고서 백만원대 나왔다고 존나 좋아하던데 씨발 ㅋㅋㅋㅋㅋㅋ 미친새끼야 그니까 저 서민이라곤 관심도 없는 놈을 왜 쳐 뽑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