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총장들과 간담회 이주호 “의대생 복귀 다양한 의견 수렴” 대규모 제적 불가피… 기존 방침 물러서 의료계 “정작 필요할 때 양보하지 않다가 상황 악화 뒤 물러서… 신뢰 잃어” 지적 2025년 평소 2∼3배 많은 의대생 교육해야 의평원 “교육 파행 한 해로 끝나지 않아” 정부 “충분히 대비하면 가능해” 낙관론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을 ‘내년에 복귀하는 조건으로 승인하겠다’는 이달 초 방침에서 더 나아가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신청은 대학 자율 판단에 따라 승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치권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된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키로 한 의료계 단체 등의 요구를 수용하는 형태이지만, 8개월 넘게 이어진 의·정 갈등 상황에서 내놓은 주요 방침·정책을 쉽게 거둬들이거나 바꾸면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결국 실행 불가능한 대책을 꺼냈다가 뒤늦게 물러서길 반복하면서 사태를 악화시킨 것 아니냐는 것이다. 아울러 휴학 승인으로 내년에 평소의 2.5배인 의대생 7500명을 한꺼번에 교육해야 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현실화하는 데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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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진심
이놈의 정부는 무슨 정책을 맨날 생각도없이 던지듯이 하고 철회하고
나라 행정이 장난도아니고
ㅋㅋㅋ조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