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영종하늘도시 산업단지 지하차도 시설한계 높이 4.5m 위반! 알고 위반 했나? 모르고 위반 했나?

[백년산대책위]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 파괴하는

운북입체교차로반대주민대책위원회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기사 부탁드립니다.

발 신 : 운북IC백년산주민대책위원회

영종하늘도시 산업단지

지하차도 시설한계 높이 4.5m 위반!

알고 위반 했나? 모르고 위반 했나?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과 인천도시공사는 영종하늘도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제청이 발주청이고 한국토지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사업시행자이다. 영종하늘도시 산업단지는 인천도시공사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을 파괴하는 운북IC가 바로 산업단지에서 서울 및 화물터미널 방향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운북IC백년산주민대책위원회가 서울방향 진출입로 대안을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 공항북로 지하차도 현장 조사를 하던중에 새롭게 하나를 발견 한 것이 잇는데, 지하차도 시설한계높이 위반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시설한계) 제1항에는 차도의 시설한계높이는 4.5m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높이는 20cm를 더 높인 4.7m로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적설이나 포장 덧붙이기를 고려한 높이인 것이다.

그러나 산업단지 지하차도는 실제높이4.5m에 표시높이 4.3m로서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4.5m보다 20cm 낮은 4.3m로서 위반하게 되는 것이다.

도시공사는 우리 주민대책위원회가 제시하는 운북IC 대안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위반이라서 안된다. 국토교통부, 경제청,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둥, 여러 가지 구실을 대면서 주민의 대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 도시공사는 왜 도로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설한계높이를 위반했는지 공개적으로 해명 해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8조를 인지하고도 위반했는지, 아니면 기초적인 설계기준 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나 운북IC를 설계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산업단지는 트레일러 등 대형차량이 빈번히 통행하는 지역이므로 보통 실제높이는 법적 최소기준 4.7m 보다 더 높은 5.0m까지 시설한다. 그럼에도 영종하늘도시 산업단지 지하차도의 실제높이를 4.5m, 표시높이를 4.3m로서 기준보다 낮게 시설한 근본적 사유를 밝혀야 한다. 시설한계높이 보다 낮은 지하차도로 인하여 대형차량은 통행이 불가하므로서, 산업단지 기능이 마비 될것이며, 대형차량의 안전 사고를 유발하는 치명적 결함이다.

주민이 제시한 기존의 운북지하차도를 이용하여 화물터미널 출입로로 대체하고 백년산은 파괴하지 말라고 하자, 도시공사는 “운북지하차도는 높이가 낮아서 대형트레일러가 다닐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공항북로 위에 교량을 설치하고 서울방향으로 진입하라고 하자, 도시공사는 “대형차량과 트레일러 회전반경이 안나온다”며 말도 안되는 핑계를 되는 것을 시의원, 공항공사, 주민대표, 중구의회 대안찾기 간담회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운북지하차도는 표시높이가 4.8m로서 법적기준을 초과한 것이다. 대형드레일러나 대형차량이 운행 할 수 없는 도로는 기존의 운북지하차도가 아니라 도시공사가 시설한 산업단지 지하차도임이 만 천하에 밝혀 졌다.

인천공항공사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공항북로 아래 단업단지 관통도로 지하차도 높이를 5.0m로 시설 할 수 있도록 교량과 교각은 설계되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무슨 이유로 도시공사는 지하차도를 4.5m만 팠는지 이유를 밝혀야 한다.

지금 와서 지하차도가 기능을 발휘하고 산업단지가 제 구실을 하려고 도로를 20cm 더 낮추게 되면, 도로 가장자리 경계석, 도로 지하의 우수박스 표면 깊이, 주변 연결도로와의 관계 등이 모두 달라져서 재 검토, 재 설계, 재시공 해야 한다.

주민이 제시하고 요구하는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운북IC대안은『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부입체교차로설계지침』위반이라서 안된다고 핑계 대는 데, 실제로 검토해보면 자신들이 시설한 도로와 설계한 운북IC가 오히려 기준과 지침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누가 인천도시공사를 믿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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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김광덕 위원장 김규찬(010-9193-9739), e-mail : aptown@naver.com

시행 2013. 11. 10 , homepage : http://cafe.daum.net/iianewtown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대로 90 시에로빌 702호

2013. 11. 10

영종주구주민연합회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 파괴하는

운북입체교차로반대주민대책위원회

(약칭 운북IC백년산주민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