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글)이중권력 상태를 해소하자면 탄핵에 동참했던 국회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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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권력 상태를 해소하자면 탄핵에 동참했던 국회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1. 이중권력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국정을 수습할 수 없다

2. 탄핵에 동참했던 국회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3. 국회는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추대하고 국회의 추천을 통해 새롭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4. 국회와 거국중립내각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한다

5. 애국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가야 한다

1. 이중권력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국정을 수습할 수 없다

내란 폭동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도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이중권력 같은 상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란 폭동의 범죄자들과 공범들이 여전히 행정부와 국회에 남아 훼방하고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권력이 무력화되어 내란 폭동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의 민은 불안에 떨며 추위 속에서도 거리에 나와 윤석열 체포와 구속을 외치며 싸우고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뉘우치고 반성하며 그 죗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건만 내란 폭동의 범죄자들과 공범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는커녕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을 운운하며 정쟁 싸움인 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은 법에 의해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하는 데에 있어서 일정 부분 미비점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단적으로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수사권의 주체를 두고 경찰, 검찰, 공수처, 특검 등이 있는데 어디에서 진행할 것인가? 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할 때 내란범죄에 대해 헌법 위반 재판으로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형사재판 방식으로까지 다툴 것인지를 놓고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12·3 내란 폭동 사태는 여야의 정쟁이나 진보와 보수의 대결 같은 정치적 입장 차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주인인 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대역죄이자 국가 반역죄이기에 결코 용서할 수 없고 한시바삐 수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 질서가 무너져 사회 자체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상 윤석열의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인 내란 범죄 행위를 막고자 민이 거리에 나서면서 여야가 함께 손잡고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탄핵을 가결했습니다. 그 때문에 법이 미비하다고 해서 그 해결을 가로막는 핑계로 작용할 수는 없습니다. 미비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여 새롭게 법을 제정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나라의 주인인 민의 권리 실현을 위해서 끊임없이 보완되고 보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내란 폭동의 범죄자들과 공범들이 행정부와 국회에 남아 훼방을 놓고 있는 관계로 그 어떤 해결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행정부와 국회는 헌법 기관으로 그 어떤 곳보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란 폭동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이 행정부와 국회에 계속 남아 헌법을 유린하면서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을 가로막고 있으니 공권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고,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조건에서는 그 어떤 사태의 수습이 불가능하게 될 것은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자면 죄진 자는 죗값을 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철저히 견지하면서 이중권력이 형성되는 것 같은 작금의 상황을 극복해나가야 합니다.

2. 탄핵에 동참했던 국회가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의 이중권력 같은 상황을 수습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해결하자면 왜 이중권력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란 폭동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이 행정부와 국회에 여전히 남아 있으면서 내란 폭동 사태의 해결을 가로막기 위해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런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내란 폭동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을 행정부와 국회에서 배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란 폭동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을 행정부와 의회에서 배제해야 하는 이유는 죄진 자들을 권력 행사 기관에서 배제하지 않고서는 사태를 수습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죄진 자가 그 자신을 스스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내란 폭동 사태를 수습하자면 탄핵에 동참했던 세력이 중심이 되어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윤석열을 탄핵한 것은 사실상 윤석열 내각에 대한 불신임이나 마찬가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정의 혼란을 우려하여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권한대행을 맡겼는데, 헌법재판관의 임명도 미루면서 사실상 내란 폭동 사태의 수습을 방해하였고, 그 뒤를 이은 최상목 권한대행도 윤석열의 체포 영장의 진행에 도움을 주지 않고 사실상 훼방을 놓았습니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놓고 계속 방해했으며, 심지어 국민의힘 일부 국회의원은 윤석열의 체포를 가로막기 위해 한남동까지 찾아가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행정부와 국회에 남아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을 가로막고 있는 조건에서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내각에 대한 불신임이나 마찬가지이기에 이를 대신해서 새롭게 국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행정부가 불신임을 받았다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기관은 국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탄핵에 동참했던 국회가 사실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내란 폭동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가로막는 세력은 배제하고 탄핵에 동참했던 세력이 새롭게 국가 권력을 장악해가는 방식으로 처리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3. 국회는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에 찬성하는 국무위원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추대하고 국회의 추천을 통해 새롭게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탄핵에 동참했던 국회가 권력을 장악하도록 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면 이에 근거해서 행정부를 새롭게 꾸려야 합니다. 한마디로 지금의 국무위원 중에서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에 반대하며 이를 방해하는 국무위원은 모두 탄핵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사람을 국무위원으로 행정부에 계속 남아 있게 놔둔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훼방을 놓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무위원들에게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에 동참할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정치적 입장을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에 반대하는 국무위원은 탄핵해버리고, 찬성하는 국무위원 중에서 순서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으로 놔두고, 탄핵 된 장관의 직은 국회의 추천을 통해 새롭게 추대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게 함으로써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는 거입니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자고 하는 이유는 12·3 사태를 내란 폭동으로 규정한다는 점에서는 탄핵에 찬성했던 세력들이 서로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그 외의 정치적 입장에서는 아직 서로 간에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내란 범죄자들을 처벌하게 되면 이후 대통령 선거도 진행될 것인데, 이를 올바로 관리하자면 거국적 중립내각의 형태를 띠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고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해 편향적으로 내각이 형성된다면 불협화음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 또한 단호하게 이루어지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탄핵에 동참했던 국회가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제로 해서 서로 간의 합의를 통해 거국적 중립내각을 구성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국적 중립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탄핵에 동참했던 모든 세력들이 서로 합의하여 내란 범죄자들을 단호하게 처벌할 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기 위해 내란 범죄자들의 처벌에 반대하는 국무위원을 모두 탄핵해버린다면 행정부가 마비되어 국정의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여기겠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지금의 국정이 수습되지 못하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내란 폭동 범죄자들을 한시바삐 처벌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행정부에서 제외시켜 버리고, 탄핵에 동참했던 국회의 동의를 받아 새롭게 거국중립내각을 형성한다면 도리어 내란 범죄자들을 단호히 처벌할 수 있게 되니만큼 국정도 그만큼 빨리 안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국회에서 내란 폭동 범죄자들의 처벌을 방해하면서 공범의 역할을 하는 국민의힘은 해체시켜 버리고 응당한 죗값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4. 국회와 거국중립내각은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을 제정해야 한다

탄핵에 동참했던 국회와 새롭게 형성된 거국중립내각은 내란 폭동의 가담자들과 공범들을 철저히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내란 폭동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내란 폭동이 일어나게 된 근원적인 원인은 애국 행위는 고무하고 매국 행위는 응징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매국 행위가 용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권을 찾으려고 해야 하고, 민족이 분단되어 있다면 조국통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애국적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같은 민족 간에 전쟁이나 일으키려 하면서 나라의 주인인 민에게 총부리까지 겨누는 어처구니없는 짓이 벌어진 것은 매국 행위가 제대로 응징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해도 나라의 주권부터 찾고 나서 행하는 것이 이치에 맞을 것입니다.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렇게 맺는 동맹 관계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때문에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면서 민의 생명과 재산, 권리를 제대로 지키자면 애국 행위는 고무하고 매국 행위는 단호히 단죄하는 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바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의 제정입니다. 한마디로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되어야 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한국 사회를 참답게 개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5. 애국연합전선을 형성하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가야 한다

애국법과 조국통일법이 제정된다면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갈 수 있는 기본적 토대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 대개혁을 성과적으로 실현해가자면 압도적인 역량을 구축해서 풀어가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광범위한 애국 세력의 연합전선을 구축해 갈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물론 사회 대개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입장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애국 행위는 고무하고 매국 행위는 응징한다는 부분만큼은 견지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견지되지 못한다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고리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참답게 개혁할 수 있는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데 거기서 그 무슨 개혁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 사회의 대개혁을 바라는 세력들은 애국의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이룩한 다음 그 힘으로 사회 대개혁을 추진해가야 합니다. 그리한다면 애국이라는 기치에 협력하면서도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는 서로 존중하면서 통일적인 전망성을 가지고 사회 대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2025. 1. 8

우리겨레연구소(준) 소장 정호일

https://cafe.naver.com/uri1993

[강촌인]

견제와 균형이 민주주의 아닌가요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는데 어찌 애국이 있고
조국통일이 있습니까
독재 독단을 위한 애국과 통일이라면 지금이
더 좋아요
방탄국회에 권력을 주면 큰일 나지요
이재명이가 사법부 소환에 응했나요
방탄했지요
윤성열이 나도 버티보자이지요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놈들이 안지키는데
밑에 것들도 눈치 싸움이나 하는 것들이
홍길동이 지금 출현하면
이것들은 우리가 남이가 하고
잘 화합할꺼여
차라리 홍길동, 장길산 출현을 기원합시다.
봉도사는 아니더라도 조세형이라도
이놈들 집 털어보면 재미 있을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