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당 200만원씩 늘어나는 나라빚 ◇

[행복의 날개]

◇ 초당 200만원씩 늘어나는 나라빚 ◇ 

어느 학생이 1980년대 말 천도교(동학) 재단 학교를 다녔어요
'시천주(侍天主)…'로 시작하는 주문을 외우면서 동학군 활약상을 배웠지요
선생님은 자랑스럽게 
"우금치 전투 당시 동학군은 주문만 외우면 총알이 비켜 간다고 생각했다며 
 1만~2만명이 죽창 들고 진격하다가 1분당 600발 나가는 일본군 기관총에 몰살했다"
 고 했어요 
"항일, 반(反)봉건도 실력이 있어야 성공한다"는 것이지요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우금치에 '동학혁명군 위령탑'을 세웠어요 
그 시절에도 동학은 '반란((叛亂)'이 아니었어요 
박 대통령 부친이 동학 접주를 지냈다고 하고 
전두환 대통령도 '전 장군'인 전봉준(全琫準)을 좋아했다고 하지요
그러고 보니 동학혁명만큼 명예로운 대접을 받는 사건도 드물지요

2004년 노무현 정부가 난데없이 동학혁명 참가자와 
후손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며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훼손된 명예가 없는데 무슨 명예 회복인지 의아했지요
정치 목적으로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듯 했어요 
'동학 심의위원회'는 3600여 참여자와 1만여 후손을 찾아 등록을 했는데
고손자까지 후손으로 인정했다 하지요
선대 증언과 족보 등으로 심사를 했다고 하지만 
증·고조부 행적을 정확하게 아는 후손이 얼마나 있을까요?

허기사 있기는 있었지요
학정(虐政)으로 동학혁명을 불러일으킨 탐관오리의 증손녀가 
노무현 청와대의 수석 비서관이었지요

문재인 정부 들어 '역사 코미디'는 한술 더 뜨고 있지요
광주에선 100년을 불러온 명문고 교가가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권력이 된 전교조가 작사·작곡가에게 '친일' 딱지를 붙이면 
일본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어도 '적폐(積弊)'라는 것이지요 
제주도에선 학교 21곳이 교목으로 지정한 향나무가 모조리 잘려 나갔어요 
근거도 불분명한 '식민 잔재' 꼬리표가 붙은 탓이지요
  
지난달 전북 정읍시는 
동학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월 10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정읍이 동학혁명 중심지로 알려지면서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됐고 
그 이익을 유족과 나누는 차원"이라고 했지요 
유족으로 등록된 93명에게 연간 예산 1억원을 배정했어요 
추가로 나오는 유족에겐 추경예산을 편성해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뉴스를 접한 많은 사람들은 
"임진왜란 승전지로 유명한 명량이나 한산도 인근 지자체도 유족을 찾아 
 수당을 줘야 한다" 

"병자호란때 능욕당한 '환향녀' 유족은 언제 신청받느냐"는 댓글이 달렸어요
"고려때 명학소의난.'망이·망소이 난'도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도 있고
또 조선시대 순조때 '홍경래의 난'이 있었고 철종때는  '진주민난 (임술 농민 봉기)'
도 있었으니 이들 모두를 명예회복시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정말 웃지 않을수 없는 어이없는 행태가 아닐수 없어요

허기사 성남시에서는 관내 중고등 학생들에게 월 10만원씩을 지급하는데
그 수당이름이 "용돈수당"이라 하지요
해남을 비롯한 바닷가 사람들에겐 "어민수당"을 지급하고
농촌에서 농사 지으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어요 
멀지않아 홀아비가 되면 "홀아비 수당"
과부가 되면 "과부 수당"도 지급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나요? ㅎㅎㅎ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나라의 빚은 초(秒)당 200만원씩 불어나고 있지요 
적자 투성이인 나라빚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 내 어느 곳에서도 정부 빚에 대한 위기의식을 느끼는 곳은 찾아보기 힘들어요
아니 그 반대이지요 
대통령은 물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심지어 공기업들에 
이르기까지 돈을 더 못 써 안달이 나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연말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우수 세무서로 선정된 
전국 24개 세무서에 피자 400판과 벽시계를 선물했지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올해의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차질없이 수행했다면서 
담당 공무원들을 격려한 것이지요 
인천의 일부 지자체는 기존 월급날이 20일임에도 
지난달에는 나흘이나 앞당긴 지난 16일에 월급을 지급했어요
최근 인천시가 예산 집행 실적이 부진한 기초단체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경고한데 따른 것이지요 

그럼에도 정부는 나랏빚을 26조4000억원 늘려 
내년에 513조5000억원 규모의 초(超)수퍼예산을 편성했어요
전년대비 9.5% 늘어났던 올해 예산(469조9000억원)에 이어 2년 연속 9% 
이상 증가율을 보였지요

그러다 보니 국민 한명이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가 1400만원을 넘어섰어요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를 합하면 
우리나라는 1초에 약 200만원씩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지요

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1일 오전 11시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국가채무는 1418만9883원으로 집계됐어요 
10년 전인 2009년 723만원에서 2배로 늘어났지요 

이처럼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은 
정부 수입보다 복지나 경기 부양에 쓰는 돈이 많아지면서 나라 살림살이에서 
적자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국가 예산이 어디서 샘솟듯 솟아나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적으로 쓰고 보자는 이 정부의 예산 씀씀이는 그 어떤 정부보다 탁월하지요 

정부가 지난 연말 발표한  ‘2018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실적 발표’에 따르면
국가부채 총액이 1700조원에 육박하고 있어요
현금 뿌리기 식의 복지 남발과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한 정부의 씀씀이가 
갈수록 가속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올해의 부채 총계는 큰 폭으로 불어날게 틀림없지요

더우기 금년에는 이정부가 장기집권에 사활을 건 4.15 총선이 있어
무조건적으로 퍼주기식 현금살포는 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최근 재정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배를 넘고 있지요
임계점을 넘기 전에 제동을 걸어야 하지요 
하루빨리 재정준칙을 마련해 고삐를 죄지 않는 한 
멀지않아 나라의 곡간이 텅비는 재정 파국을 피하기 어렵게 될지도 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