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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北, 8일만에 또 발사체…트럼프 취임 전 도발 가속
입력2025.01.14. 오전 9:49 수정2025.01.14. 오전 9:50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는 올해 첫 탄도미사일 발사다. 2025.1.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북한이 14일 미상의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군은 발사체의 방향과 비행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중거리급 극초음속 고체연료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8일 만에 또 발사체를 쐈다.
북한은 오는 20일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도발 수위를 높여가는 것으로 추정된다.
jk@yna.co.kr
김지헌(jk@yna.co.kr)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47244
‘내란 기소’ 김용현, 군인연금 수령… 이달부터 ‘월 500만원’ 수령
입력2025.01.14. 오후 3:37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뉴스1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달부터 군인연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방부가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재퇴직신고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번 달부터 연금을 받는다. 김 전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부터 연금 수령이 정지됐다가, 다시 연금 수령 대상자가 됐다.
군인연금법 제38조에 따르면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에 의해 파면된 경우 등에 대해 급여가 제한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수 있는 수사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복무 중 사유로 내란·외환, 반란·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미 낸 기여금을 반환하되 연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의 경우 지난해 12월 스스로 사임해 ‘징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군인연금법 제38조는 ‘군 복무 중의 사유’일 경우로 한정해 장관직은 군 복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 이에 김 전 장관은 이번 달부터 정상적으로 군인연금을 지급받는다. 김 전 장관이 내란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연금은 계속 지급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이 수령하는 연금 월액은 500만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은 2017년부터 경호처장으로 임용된 2022년 5월 전까지 연금을 수령했고 매년 월액이 늘어 작년에는 월 533만원 가량이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에는 퇴직급여 신청서도 낸 상태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우편으로 퇴직급여를 신청했다.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신청분은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서 근무 기간에 대한 것이었다. 퇴직 일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이었고, 퇴직 사유는 파면이나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이다.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도 ‘없음’으로 표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퇴직급여 신청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국방부는 이를 부처가 대신해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제가 알기로는 본인이 확인을, 서명을 하고 해야 할 부분이 있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 기자 revise@chosunbiz.com
출처: https://www.jajusibo.com/66782
윤석열 체포 막으며 제2 내란 일으키는 최상목 탄핵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10:13]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속해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에 훼방을 놓고 있다. 최 대행은 13일 경찰과 대통령 경호처를 향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라며 “국가기관의 충돌이 발생한다면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 “모든 법 집행은 평화적이고 절제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최 대행의 발언은 부적절하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물리력으로 가로막는 세력이 누구인가. 바로 대통령 경호처이다. 대통령 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가로막지 않는다면 국가기관의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경호처에 총, 칼 등을 언급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내란 수괴 윤석열이다. 그렇다면 최 대행은 내란을 일으킨 주범, 윤석열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틀어박혀 불법 행위를 선동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리고 범죄자 윤석열을 경호하지 말라고 경호처에 지시를 내리면 된다. 최 대행이 이런 조치를 하면 염려하던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국가기관의 물리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서도, 이를 행하지 않고 충돌을 피하라고 주문하는 것은 경찰에게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이는 제2의 내란이라 할 수 있다. 제2의 내란을 일으키는 최 대행을 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해야 할 것이다. 최상목이 계속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는 한 내란은 지속돼 국정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https://youtu.be/C0ytR7ylEKk?si=JG0HrsKajKNhsBEf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임박
조회수 2천회 · 28분 전#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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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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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대북전단 살포' 준비?‥"군이 안 보낸 것처럼" (2025.01.14/뉴스투데이/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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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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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허위사실인데!!" 국힘 현수막 실화?
조회수 1.8만회 · 2시간 전#행안위 #윤석열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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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키타카 MKTK
5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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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의 북한군 야바위/ 독일, 루마니아 국민, 미국에 반격/ 트럼프, 우크라 18세 징집 압박/ 미래의 싹을 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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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13.2025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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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포트와 맷 슐랩 방한/ 또다른 북한군 포로 조작/ 한국 조종사 러우전 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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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2명 생포, 그 진실은?
이인선 기자 | 기사입력 2025/0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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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각) 쿠르스크주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면서 사진들을 공개했다. 우크라이나 보안국도 같은 날 “포로는 우크라이나어, 영어, 러시아어를 구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통역관을 통해 한국 국정원과 협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보안국에 따르면, 한 명은 1999년생으로 2016년부터 정찰저격수로 복무했고 다른 한 명은 2005년생으로 2021년부터 복무했다고 한다. 그러나 1999년생은 턱을 다쳐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둘 다 러시아 군인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다. 신분증에는 몽골 서북쪽에 위치한 러시아 투바 공화국 출신이라고 적혀 있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은 12일 두 사람이 질문에 대답하는 육성이 담긴 2분 55초 분량의 동영상을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공개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에 있는 우크라이나 포로들과 교환할 수 있다면 북한에 넘겨주겠다며 “귀환을 원하지 않는 북한 병사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전쟁에 대한 진실을 한국어로 널리 알려 평화를 앞당기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상 속 심문은 우크라이나 당국자가 질문하면 이를 다른 인물이 한국어로 번역해 반말로 북한 병사에게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상한 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먼저 통역관의 통역과 대답 중 이상한 부분이 있었다. 통역관은 ‘What did your commanders tell you when they sent you to war?’라는 질문을 “그러면 여기 지휘관들 모자는 뭐라고 그랬어? 누구랑 싸운다고 했어?”라고 물었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훈련을 실제처럼 해본다고 했어요”라는 음성이 들렸다. 또 통역관이 “북한에 가족... 가족들이 없어?”라고 묻는 말에 병사가 고개를 끄덕이자 다시 “있어?”라고 물었고 병사는 또다시 끄덕였다. 그러자 ‘He has a family.’라는 자막이 나왔다. 두 번째로 통역 음성과 대답 음성 사이에 소리가 튀는 부분이 존재한다. 영상을 편집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원래 음성을 없애고 뒤에 나오는 음성을 앞으로 당기거나 아예 다른 음성을 집어넣을 때 앞 음성과 연결이 부자연스러워지는 현상이다. 그런데 질의 과정 영상은 편집된 부분이 없는데 음성만 편집된 것이 이상하다. 세 번째로 북한은 ‘동료’, ‘일날’이라는 표현을 안 쓴다는 점이다. 북한은 동료 대신 동지나 동무라는 표현을 쓴다. 통역관이 “그러면 전선에는 1월 3일부터만 있었던 거야?”라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자 통역관이 “1월 3일부터 있었고. 그리고 언제까지? 잡혔을 때까지?”라고 물었다. 이에 “1월 3일날 나와서 옆에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고 거기 방공호에 숨어있다가 5일날 부상당하고 그다음에”라고 말하며 말을 이어가려고 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래”라고 말을 끊었다. 네 번째로 마지막 문답이 마치 수사받는 듯한 강압적인 분위기였다. 통역관이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라고 묻자 “우크라이나 살아보니까 좋은가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여기서 특이한 건 북한이 사용하는 국호인 ‘조선’이 아닌 ‘북한’이라고 물어봤음에도 기분 나빠하지 않고 대답한 점이다. 이어 통역관이 “우크라이나 괜찮은 것 같아? 여긴 좋아”라고 말하자 병사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통역관이 “너는 지금 우리 우크라이나 친구들이랑 나를 포함해서 여기 선생님들 계셨잖아. 그분들이랑 잘 얘기를 하면 여기서 최대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해볼 테니까 건강하게 잘 있어야 돼. 건강하게 잘 있고, 밥 주는 거 잘 먹고. 알겠지? 자주 올 테니까”라고 말했다. 병사가 “집에는 안 보내주겠죠?”라고 묻자 통역관은 “집에? 집에 가고 싶어?”라고 캐물었다. 이에 병사가 “가라면 가는데”라면서 말하자 통역관은 말을 끊고 “가라면 갈 거고, 우크라이나에 남으라고 하면 남을 거고?”라고 말하며 영상의 질의응답이 끝났다. 영상 마무리가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이러한 이유에서 생포된 2명의 병사가 실제 ‘북한군’이 맞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퍼뜨리기 위해 다양한 공작을 펼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한 주장으로 ▲한국 국정원이 협력해 탈북자들을 데리고 가서 ‘북한군’이라 할 수 있는 점 ▲계엄 당시 ‘북한군’으로 위장하려던 북파공작원 특수부대(HID)를 데리고 가서 ‘북한군’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이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25355800&navType=by
우크라이나, 북한군 2명 생포는 프로퍼갠더용 가짜 뉴스 인가? - Scott Ritter
1시간 전
젤렌스키가 북한 사람 2명 생포했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한국 언론이 내보내는데...
그거 북한 사람 아니래요..
투반 사람...
즉 중앙아시아, 몽골, 중국쪽 사람이래요..
방금 유튜브...저지 나폴리타노 영상 들었는데요...
젤렌스키가 하는말 믿지 말래요..
젤렌스키의 목적은
북한도 러시아에 파병 하는데...
남한 니네도 우크라이나에 파병하라고
선동하는거라고 합니다..
젤렌스키 뒤에는 미국 cia 가 있고...나토가 있어요..
그쪽 정보국에서
한국에 협박하는것일수도 있다고 합니다.
절대 여기에 넘어가면 안될것 같네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망자 수가 70만명인데..
전장에서 더 죽어줄 사람이 필요하대요...
왜냐하면...바이든과 젤렌스키는
전쟁을 더 연장하고 싶어하기 때문이죠..
지금 멈추면... 자기들이 진것이니까요...
더 화력을 올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 화력의 불소시개 역활을 할
병력이 더 필요한거죠..
젤렌스키 말은 절대 믿어서는 안됩니다..
스캇 리터: 과연 러시아가 북한군이 필요할까요?
Scott Ritter : Does Russia Need North Korea?
https://www.youtube.com/watch?v=tKNhchtq0Mo
4분경 부터:
저지 나폴리타노:
연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며...
언론에 사진을 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지금 승전하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필요한가요?
이게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스캇 리터:
그것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선전(프로퍼갠다) 이며..
저는 그런선전은 대개 믿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투반 출신 군인들이며
북한 사람이 아닌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부상당한 북한군 2명 생포했다고 밝혀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4g9lrr4lvro
우크라이나, 러시아에서 부상당한 북한 군인 2명 생포했다고 밝혀 - BBC News 코리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주에서 부상당한 북한군 병사 두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고 밝혔다.
출처: https://youtu.be/LOmvuMX9frw
박종준 사퇴 후 죄다 폭로중! 룬이 군 관계자 60차례 만나 술먹어! 일주일 술값이 4억? / 건희의 호위무사 김성훈에게 사퇴 요구한 경호3부장 대기발령!...믿는 구석은 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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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출처: https://youtu.be/hbVwsxAVw1Y
망언 나훈아! / 극우 집회에서 돈받는 장면 포착? 심지어 노인들 알바는 조장이 떼어 먹나, 청년보단 알바비가 적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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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분 전
출처: https://youtu.be/L2CmyHZzm2o
태극기 부대의 구체적인 일당 나왔다. 성향, 나이 따라 달라지는데, 최저 7만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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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만회 3일 전 58개 제품
♣️쇼핑이 후원이다 '스픽스토어'
출처: https://youtu.be/3YPwHV7_AFs
제주항공 블랙박스 ‘사라진 4분’! 왜 또 한국에서만 700만분의 1 확율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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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분 전
출처: https://youtu.be/NTWzDj5CGHc
벨 통신 670호, 트럼프, 오바마와 비밀 대화에 무슨 말이 나왔나? // 해방된 쿠라호보 최초 보도 // 리튬광산은 러시아로 // 백병전 병사 영웅 훈장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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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전
1/11, 1TY, 21:00,입니다. 러시아군은 어제 쉡쳉코를 비롯한 지역도시를 3곳을 해방, 이로써 파크로프스크의 턱밑까지 접근했습니다. 이 쉡쳉코는 군사적 요충지 이자 리튬 생산지로 1980년대 러시아가 개발하엿으나, 이후 키예프 정권이 압수하면서 미 서방에 이 매장지 탄광지역을 매각했습니다. 러시아군 74연대가 쉡쳉코 해방하였는데 이 부대가 감자기 도시로진격하여 도시를 점거하면서, 러시아기를 게양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격에 우크라군은 퇴각준비도 못하고급히 후퇴한 모습들이 도시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크라군, 이 쉡쳉코 도시내에 여러 군데 방어진지를 견고하게 구축하였으나, 러
출처: https://youtu.be/4b5gH5vJqKI
임마누엘 토드의 문명학적 결론,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불치병 환자 미국이 멸망하는 이유!/기축통화라는 자원의 저주, 부풀려진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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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39회 3시간 전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창출이 정지된 상태지만 변함없이 세계를 보는 인사이트를 제공합니다. 최근에 몇 번 이마누엘 토드에 대해 소개했지만 누락된 부분 위주로 다시 한번 그의 견해를 소개합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미국의 저주, 눌랜드와 블링컨은 조부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복수한다는 제목의 러시아 매체 짜르그라드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25-1-12
계엄과 탄핵 정국의 정리, 각 행위의 당사자별 입장에 대한 나름의 평가
탄핵의결 이후 정국이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는 여야중 누구도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탄핵의결할 때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힘의 우위에 있었으나 점점 국민의힘이 초반의 열세를 극복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열세를 만회하기된 원인은 크게 보아 이재명의 전략적 실수 그리고 미국의 확고한 지원이라는 두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한국 국내정치의 각 당사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향후 상황전개의 방향을 예측 및 전망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 먼저 당사자가 누구인가를 정리하는 작업을 먼저해야 할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는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최상목과 국민의함, 경찰과 공수처, 미국, 진보당과 민주노총 정도가 아닌가 한다. 태극기부대도 강력하게 세를 과시하고 있지만 별도의 당사자로 구분할만큼의 역할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
먼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상황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먼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며칠전까지만 해도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다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하게 이재명에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당내에서 이재명과 반대되는 입장을 표명하는 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는 이재명의 입장과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변화가 앞으로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 일사분란한 입장을 유지했던 더불어민주당내에서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은 중대하다고 하겠다.
이재명은 최근들어 윤석열 체포와 관련하여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은 차도살인을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힘을 빌어 윤석열을 체포하려는 것이다. 이재명은 이미 수세에 처한 것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신속하게 전개될 것 같던 탄핵심판도 예상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이 경찰을 이용한 윤석열 체포에 주안을 두는 것은 결과적으로 대통령 선거 조기실시를 위한 조건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윤석열이 일단 체포되면 탄핵심판도 어쩔 수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 아닌가 한다.
최상목과 국민의힘은 매우 현실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은 미국의 지원을 확고하게 받고 있다는 힘을 바탕으로 상황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안정적이란 가급적 탄핵심판을 지연하면서 이재명의 사법심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상목이나 국민의힘 모두 이재명의 사법심판을 차질없이 조속하게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입장인 것이라고 하겠다.
최상목은 현재 체포영장과 경호처의 대응이 현행법상으로 정리하기 어려우니 여야가 특검법안을 만들어 대응하라고 하는 요구를 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최상목의 입장은 매우 합리적이다. 권영세도 특검법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에 찬성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은 찾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대선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절차적 접근을 고려하지 않는 것을 보인다. 바쁘다고 바늘허리 묶어서 쓰지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다. 논리적으로 보자면 최상목과 국민의힘의 입장이 합리적이지만, 이재명은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차분하게 따라갈 입장이 아닌 것이다.
국민의힘은 나름 분명한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윤석열의 탄핵인용은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되 최대한 시간을 지연하여 이재명에 대한 사법심판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심판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까지도 기대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어차피 탄핵당한 상황에서 대선에서 이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만일 이재명에 대한 사법심판이 순조롭게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다.
지금과 같은 상황, 즉 이재명을 위한 대통령 선거를 조기에 실시하려고 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재명은 윤석열에게 패배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아직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대신하여 선거를 치르겠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것은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보다 훨씬 다양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최종목표는 윤석열을 탄핵하되 이재명을 대통령 선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경찰과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내란죄 수사에 있어서 일종의 고비를 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행정부 수장인 최상목 권한대행의 지시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일종의 하극상이라고 할 수 있다. 최상목이 물리적 충돌을 하지 말라고 경찰에 말한 것은 대통령의 지시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경찰이 이런 지시를 무시하고 강경진압을 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가 중요할 것이다. 윤석열이 내란죄 혐의자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시와 지침을 무시한다면 경찰은 쿠데타를 저지른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에게 체포영장 집행을 강조하기 전에 물리적 충돌을 하지말라고 한 최상목을 탄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권한대행이 체포영장을 강력하게 집행하라는 지시를 경찰에 하는 것이 순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미국의 압력과 그로 인한 시간지연 때문이라고 하겠다.
미국의 입장은 매우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여당이나 야당 누가 정권을 잡아도 무방하지만 이재명과 같은 불확실한 인물이 한국 대통령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게 한국의 권력향방이 중요한 것은 대중국 정책 때문이라고 하겠다. 미국은 대중국 전선 형성에 잠재적으로 방해가 될 수 있는 이재명을 배제하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진보당과 민주노총은 별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들 모두 이재명의 조기대선을 위한 행동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은 진보정당으로의 분명한 입장을 제시하기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그야말로 윤석열 체포를 위한 행동대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것 같다.
필자는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힌 것처럼, 이재명이 이번 사안을 다루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하다. 가장 유리한 상황을 가장 불리하게 만든 것은 이재명 자신이다. 이상하게도 이번 탄핵정국을 보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있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정치란 상대가 있는 게임이다. 내 생각대로 되기 보다는 내생각과 반대가 되는 경우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내가 원하는 것과 일이 되어가는 것은 전혀 다르다. 일이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들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법이다. 당위성만으로는 어렵다. 당위성은 출발에 불과하다.
이번에 이재명이 전략적 실패에 직면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번 계엄과 탄핵을 대중의 삶의 문제로 환원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대중이 참여하려면 이번 계엄과 탄핵이 인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변화의 열기를 확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했다. 그리고 인민의 삶의 개선과 이재명의 조기집권이 이어져야 했는데 그 중간 과정이 빠져버렸다. 아마도 이재명은 자신이 처한 처지가 너무 급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 가장 잘 대처하고 있는 측은 국민의힘인 것 같다.
출처: https://www.jajusibo.com/66738
[2025 북한 전망] ①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선언한 북한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1/08 [08:00]
| 북한이 지난해 12월 23~27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진행해 2024년을 결산하고 2025년 계획을 확정했다. 북한이 공개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올해 북한 구상을 분석해 본다. |
북한은 “당의 대외 전략적 구상과 의도에 맞게 주동적이고 공세적인 대외 활동으로 우리 혁명에 보다 유리한 대외적 국면을 마련”하는 방향에서 대외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북한의 대외 환경 인식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전원회의에서 “미국은 반공을 변함없는 국시로 삼고 있는 가장 반동적인 국가적 실체이며 미·일·한 동맹이 침략적인 핵 군사 블록으로 팽창되고 대한민국이 미국의 철저한 반공 전초기지로 전락된 현실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명백히 제시해 주고 있다”라고 했다. 다수의 전문가가 미국에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북한은 미국을 “가장 반동적인 국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미국의 전초기지가 되어 자신을 위협한다고 본다. 즉, 미국에 누가 집권하든 상관없이 미국의 대북 적대 정책은 변함이 없고 북미대결도 계속될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노동신문이 1월 1일 보도한 「지난해의 복잡다단한 국제정세는 무엇을 실증해주는가」에도 반복된다. 신문은 “지난해 인류가 목격해 온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후 가장 혼란스럽고 폭력적인 세상”이라면서 “올해에는 물론 다음 해 또 그다음 해에도 이 혼란상이, 이 폭력 상태가 쉽게 끝을 볼 수 없으며 더욱더 악화되리라는 것은 누구나 직감하였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24년의 국제정세는 힘이 약하면 국가주권과 존엄, 인민의 안녕을 지킬 수 없고 평화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가장 명확하게 실증”했다고 했다.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한미가 핵전쟁 계획을 완성하고 연합훈련을 하는 등 “(한반도는) 임의의 시각에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활화산’지대”라고 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것을 언급하며 “오늘 이 시각에 아무런 예고 없이 폭발할 수도 있다”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한의 국방력이 “조금이라도 약했더라면” 지난해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12.3내란 이후 윤석열 정권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대다수 서방 나라들은 한국의 ‘도발’을 규탄하지 않았고 여전히 ‘북한이 도발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도발’이 한반도 위기를 불렀다고 규탄한 나라는 러시아뿐이다. 이처럼 일방적으로 서방 세계가 한국의 북한 공격을 묵인,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일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영상으로 참관한 뒤 “이번 시험발사는 현 시기 적대세력들에 의하여 국가에 가해지는 각이한 안전 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같은 위력한 신형 무기 체계들을 부단히 갱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의심할 바 없이 증명하였다”라고 언급한 것에서도 이를 짐작할 수 있다. | |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현 국제정세의 특징을 “자주세력권의 장성과 약진이 두드러지고 패권세력권의 입지가 급격히 약화 쇠퇴”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노동신문도 1월 1일 「세계구도는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브릭스의 장성 강화에 의해 새로운 협력 질서가 수립되어 가면서 미국과 서방의 지배주의적인 질서는 자연히 약화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또 유라시아경제공동체(EAEC), 상하이협력기구(SCO) 등을 언급하며 “세계 구도가 자주와 다극세계를 지향하여 부단히 변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대외 전략 구상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혁명에 보다 유리한 대외적 국면”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자기편을 늘리고 적을 줄이는 전략’이다. 먼저 북한은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 “우리 국가의 존엄과 국익을 존중하는 친선적이고 우호적인 나라들과의 관계 발전을 적극 도모”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북러관계 강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중국 등 전통적 우호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중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된다. 미국의 트럼프 정권은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중국을 압박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따라서 향후 미러대결보다 미중대결의 비중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이 이미 2027년 대만전쟁설을 퍼뜨린 것처럼 트럼프 임기 중에 중국-대만 사이에 전쟁이 날 가능성도 있다. 중국-대만 전쟁의 불꽃은 한반도로 순식간에 번질 것이다. 미국은 경제 회생의 탈출구로 반도체 산업 부활을 생각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동아시아 전쟁이 일어나 한국의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등 핵심 경쟁 기업이 망하기를 기대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북한이 중요한 변수로 등장한다. 북중관계가 얼마나 밀접해지느냐에 따라 미중대결의 양상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브릭스, 상하이협력기구 등 국제기구와의 관계를 긴밀히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자 외교 무대를 통하면 북한의 우호국 범위를 크게 늘릴 가능성이 있다. 세계는 점점 미국과 서방, 한·일·호주 등 일극체제세력을 한 축으로 하고 북·중·러와 브릭스,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다극체제세력을 다른 축으로 하는 두 축으로 나뉘고 있다. 핵심은 미국 중심 세계 질서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다. 미국에 정면으로 맞서서 가장 강경한 반미 노선을 걸어온 북한이 다극체제세력 내에서 일정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북한은 ‘적을 줄이기’ 위해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가증되는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반북] 군사적 도발 책동에 대처하여 국방과학기술의 가속적인 진보와 방위산업의 급진적인 발전으로 자위적 전쟁 억제력 강화”에 힘을 기울인다고 한 것을 보면 군사적 대응이 기본이 될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올해는 노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2021~2025)의 마지막 해다. 북한은 전술핵무기 개발, 초대형 핵탄두 생산, 15,000킬로미터 내 전략적 대상에 대한 명중률 제고를 5개년 계획의 목표로 설정하고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용 ▲무인정찰기 운용 등을 5대 핵심 과업으로 지정했다. 이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지상 고체연료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수중 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군사정찰위성 운용 ▲무인정찰기 운용은 이미 진행했다. 따라서 올해 안에 수중 고체연료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과 핵잠수함 보유에 관한 성공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둘을 묶으면 결국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잠수함인 전략 핵잠수함(SSBN)이 된다. 현재 전략 핵잠수함을 운용하는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등 6개국뿐이다. 다만 인도의 전략 핵잠수함인 아리한트급 잠수함은 다른 나라 전략 핵잠수함에 비해 배수량이 절반도 안 되는 작은 규모인데 발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도 최대 사거리 3,500킬로미터에 불과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실패한 정찰위성 발사도 다시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위에 열거한 북한의 무기 개발은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과 무관하게 원래부터 계획한 국방력 증강 사업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즉, 북한이 신형 무기를 개발하고 공개하는 건 물론 미국을 압박하는 정치적 목적도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기본 성격은 자체 국방력 증강을 위한 통상 활동이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신무기를 개발하는 건 어느 나라나 하는 일반적인 활동이다. 북한이 신무기만 공개하면 자꾸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는 ‘전문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북한의 ‘최강경 대미 대응 전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날지는 지켜보는 수밖에 없다. 물론 미국이 북한의 요구대로 대북 적대 정책을 폐기한다면 사정은 달라지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
출처: https://www.jajusibo.com/66774
[개벽예감 613] 모든 방어벽 뚫는 소향무적의 최종 병기
한호석 정세연구소 소장 | 기사입력 2025/01/13 [08:20]
| <차례> 1. 세계 정상급 극초음속 미사일체계를 완성하다 2. 제1차 시험발사에서 제6차 시험발사까지 4년 3개월 3. 화성포-16나형의 구조적 특징과 작전 성능 4. 6,000킬로미터 사거리를 왜 1,500킬로미터로 줄여서 쐈을까? 1. 세계 정상급 극초음속 미사일체계를 완성하다 2025년 1월 6일 조선은 “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싸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김정은 총비서는 시험발사를 화상 감시체계로 참관하였다. 2021년 9월 28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 시험발사한 조선은 이번에 여섯 번째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제1차 시험발사에서 제6차 시험발사로 이어진 기간에 극초음속 미사일체계의 구조와 성능을 지속적으로 갱신해온 조선은 제6차 시험발사를 계기로 극초음속 미사일체계를 완성하였다. 조선의 언론매체들은 제6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로 “전투적 성능을 완벽하게 갖춘 미싸일체계의 실효성이 확인”되었다고 했다. 이것은 조선이 극초음속 미사일체계를 완성하였음을 말해준다. |
2025년 1월 6일 김정은 총비서는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 감시체계로 참관하면서 “이러한 무기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은 로씨야와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극초음속 미사일체계를 완성했다. 미 제국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아직 계속하고 있고, 프랑스는 2023년 6월 26일 처음으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조선은 극초음속 미사일체계를 자력으로 개발, 완성했다. 조선이 로씨야의 기술지원을 받아 극초음속 미사일체계를 완성한 게 아니냐 하는 의혹은 무지와 편견의 분비물이다. 근래 들어 조선과 로씨야의 동맹관계가 비상히 강화, 발전되었으므로 조선이 극초음속 미사일체계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기술지원을 로씨야로부터 받을 수 있지만, 조선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일 조선이 로씨야의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기술을 도입하면, 로씨야의 기술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기술 의존은 자력갱생의 원칙을 훼손한다. 힘들고 어려워도 기술 자립을 실현해온 조선에서 자력갱생의 길에서 벗어나는 일탈행동은 있을 수 없다. 조선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체계를 자력으로 개발하는 사업은 언제 시작되었나? 김정은 총비서는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평양에서 진행된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신형 탄도로케트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비롯한 각종 전투적 사명의 탄두개발연구를 끝내고 시험 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극초음속 활공체(hypersonic glide vehicle)를 뜻하고, 탄도로케트는 탄도미사일을 뜻한다. 탄도미사일 전투부(warhead)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위에 인용한 김정은 총비서의 사업총화 보고에 의하면, 조선은 2020년 12월 이전에 극초음속 활공체를 개발하는 연구를 완료했고, 2021년 1월 또는 2월에 극초음속 활공체 시제품을 제작하기 시작한 것이다. 당시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총비서가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개년 계획’의 5대 과업 가운데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업은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의의를 가지는” 과업이었다. 극초음속 활공체 시제품은 조선 국방과학원 산하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에서 제작되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극초음속 미사일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진행해온 조선 국방과학원은 2021년 1월 3일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를 설립했다. 극초음속로케트연구소가 제작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품이 화성-8형이다. 2021년 9월 28일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가 진행되었다. 2. 제1차 시험발사에서 제6차 시험발사까지 4년 3개월 조선이 2021년 9월 28일 제1차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극초음속 미사일에 관련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조선이 극초음속 미사일체계를 개발하고 완성해 온 과정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2021년 9월 28일 제1차 시험발사 삼각쐐기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화성-8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시험발사되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 |
2021년 10월 11일 국방발전전람회 삼각쐐기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화성-12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시되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해설 – 화성-8형이라는 임시 명칭을 붙인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품의 구조와 성능은 제1차 시험발사에서 검증되었다. 그래서 조선은 임시 명칭을 떼고 화성-12나형이라는 정식 명칭을 붙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국방발전전람회에 전시했다. 화성-12나형이라고 명명한 것을 보면, 화성-12가형과 화성-12나형이 동시에 개발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 1월 5일 제2차 시험발사 원뿔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화성-12가형이 시험발사되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2022년 1월 11일 제3차 시험발사 원뿔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액체연료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화성-12가형이 시험발사되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해설 - 2021년에 화성-12나형이 두 차례 시험발사되었고, 2022년에 화성-12가형이 두 차례 시험발사되었다. 2022년 4월 25일 열병식 원뿔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화성-12가형과 삼각쐐기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화성-12나형이 참가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2023년 7월 26일 무장장비전시회 원뿔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화성-12가형과 삼각쐐기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화성-12나형이 전시되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들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2023년 7월 27일 열병식 삼각쐐기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장착한 화성-12나형이 참가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2024년 1월 14일 제4차 시험발사 원뿔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고체연료 미사일에 장착한 화성-12가형이 시험발사되었다.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해설 – 제4차 시험발사에서 조선은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기존 극초음속 미사일을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교체했다. 화성-12가형과 화성-12나형은 1단형 고체연료 미사일이다. 2024년 3월 19일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 고체연료 발동기 지상분출시험 해설 - 조선은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장착할 강력한 고체연료 엔진을 새로 만들었다. 당시 진행된 고체연료 엔진 지상분출시험은 1단형 고체연료 미사일들인 화성-12가형과 화성-12나형보다 훨씬 더 강한 추력을 내는 2단형 고체연료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2024년 4월 2일 제5차 시험발사 삼각쐐기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에 장착한 화성포-16나형이 시험발사되었다. 이 신형 극초음속미사일은 7축14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해설 - 조선은 화성-12나형(1단형 극초음속 미사일)보다 더 강한 추력으로 먼 거리를 날아가는 화성포-16나형(2단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했다. 기존 화성-12나형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는데, 신형 화성포-16나형은 7축14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신형 화성포-16나형이 기존 화성-12나형보다 더 크고 무겁기 때문에 더 큰 발사대차에 탑재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신형 화성포-16나형의 사거리가 기존 화성-12나형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화성’이 아니라 ‘화성포’라는 명칭을 쓴 것은 새로 개발된 극초음속 미사일이 중장거리 미사일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조선에서는 중장거리 미사일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각각 ‘화성포’라는 명칭을 붙인다. 2단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가 대폭 늘어났으므로 ‘화성포’라는 명칭을 붙였다. ‘화성포’로 불리는 중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10,000킬로미터이며, ‘화성포’로 불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10,000킬로미터 이상이다. 조선이 보유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들은 화성포-15형, 화성포-17형, 화성포-18형, 화성포-19형이다. 조선의 미사일 분류법은 미 제국의 미사일 분류법과 다르다. 미 제국에서는 사거리가 3,000~5,500킬로미터인 미사일을 중거리 미사일로 분류하고, 사거리가 5,500킬로미터 이상인 미사일을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분류한다. 2025년 1월 6일 제6차 시험발사 구조와 성능을 갱신한 삼각쐐기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신형 고체연료 미사일에 탑재한 화성포-16나형이 시험발사되었다. 이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7축14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해설 - 조선에는 원뿔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가형’이라는 명칭을 붙이고, 삼각쐐기형 극초음속 미사일에 ‘나형’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관례가 있다. 이런 관례는 화성포-16가형과 화성포-16나형이 동시에 개발되었음을 말해준다. | |
3. 화성포-16나형의 구조적 특징과 작전 성능 2025년 1월 6일 시험발사된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구조적 특징과 작전 성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조선의 언론보도에서 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형 극초음속 미싸일(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발동기 동체 제작에는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재료가 사용”되었다고 한다. 해설 – 2025년 1월 6일에 시험발사된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2단형 미사일이므로, 두 개의 추진체에 1단 로켓엔진과 2단 로켓엔진이 각각 장착되었다. 거기에 더하여 극초음속 활공체에도 소형 로켓엔진 한 개가 들어있다. 이 소형 로켓엔진은 극초음속 활공체가 비행할 때 작동된다. 그러므로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에는 조선이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동체를 만든 3개의 로켓엔진이 장착된 것이다. 지난 시기에는 로켓엔진을 특수 금속 합금으로 만들었는데, 요즈음 조선을 비롯한 미사일 선진국들은 로켓엔진을 탄소섬유 복합재료로 만든다. 조선에서는 복합재료라는 말을 쓰고, 한국에서는 복합소재라는 말을 쓰는데, 같은 뜻이다. 탄소섬유 복합재료는 특수 금속 합금에 비해 무게가 5분의 1 정도 가볍고, 장력(tensility)과 탄력(ductility)은 훨씬 더 강하다. 흑연인조견사에 페놀수지가 함유된 적층식 화학 재료를 고압 장치 안에 넣고 섭씨 2,500도의 고열을 가하면, 그 화학 재료가 열분해되면서 페놀수지가 탄소로 변환된다. 변환된 탄소를 진공실에 넣고 콜타르 핏치(coal tar pitch)를 첨가해 경화(硬化)시킨다. 이런 공정을 세 차례 거치면서 얻어낸 소재에서 추출한 탄소섬유로 합성소재를 만든다. 2017년 8월 23일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만들어냈다고 한다. 그런데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 로켓엔진 제작에는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재료”가 사용되었다. 새로운 탄소섬유 복합재료는 조선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가 2017년에 만든 탄소섬유 복합재료보다 질이 더 좋은 것이다. 탄소섬유 복합재료는 탄소 함유량에 따라 T-300급(92.5%), T-700급(93%), T-800급(96%), T-1000급(96% 이상)으로 분류된다. 조선에서 이전에 사용된 것은 T-800급 탄소섬유 복합재료인데, 이런 최첨단 소재를 개발하는 나라는 몇몇 기술선진국들이다. 그런데 이번에 조선은 T-800급 탄소섬유 복합재료보다 더 우월한 T-1000급 탄소섬유 복합재료를 가지고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 로켓엔진을 제작했다. 2)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이미 축적된 기술들에 토대한 새로운 종합적이며 효과적인 방식이”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 및 유도조종체계에 도입”되었다고 한다. 해설 –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2021년 9월 28일 제1차 극초음속 미사일(화성-8형) 시험발사는 “능동구간에서 미싸일의 비행 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하고,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유도 기동성과 활공비행 특성을 비롯한 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하였다”라고 한다. 능동구간에서 미사일의 비행 조종성과 안정성을 확증했다는 말은 화성-12나형 추진체(탄도미사일)의 비행 조종체계를 개발했다는 뜻인데, 이번에 시험발사된 화성포-16나형 추진체에는 그런 기존 기술에 바탕을 두고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다. 화성포-16나형 추진체의 비행 조종체계에 도입된 새로운 기술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추진체의 비행 방향을 조종하고 비행자세를 제어하는 기술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선이 화성포-16나형 활공체 유도조종장치를 새로 개발했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추진체로부터 분리된 극초음속 활공체는 지구 중력과 대기 흐름의 영향을 받으면서 타격 대상까지 활공하는데, 이 활공 과정에서 극초음속 활공체 유도조종장치가 작동해 비행고도를 위아래로 바꾸는 활공 도약도 하고, 비행 궤도를 좌우로 바꾸는 측면기동도 한다. 2025년 1월 6일 시험발사된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그처럼 복잡한 경로로 비행했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 및 유도조종체계의 성능이 갱신된 것은 타격정밀도가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원형공산오차(CEP)는 100미터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3)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평양시 교외의 발사장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화성포-16나형) 미싸일의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는 음속의 12배에 달하는 속도로” 비행하였다고 한다. 해설 –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활공체는 마하(Mach) 12의 속도로 날아갔다. 마하 12는 초속 4.116킬로미터이다. 이것은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3분 50초 만에 날아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다. 속도 분류법에 따르면, 마하 10에서 25까지 속도는 극초음속(hypersonic speed)을 넘어선 고극초음속(high-hypersonic speed)로 분류된다. 비행 속도가 마하 12에 도달한 화성포-16나형 활공체는 극초음속 활공체가 아니라 고극초음속 활공체로 분류되어야 한다. 극초음속 활공체가 마하 10의 속도를 넘어서면, 엄청난 대기 마찰로 활공체 표면에 극고열과 극고압이 가해지고, 그에 따라 활공체 표면의 온도가 섭씨 1,900도까지 올라가고, 활공체 표면은 눈부신 주황색을 발하게 된다. 이런 경이로운 현상을 플라즈마(plasma)라고 부른다. 플라즈마는 레이더 전파를 흡수한다. 그래서 극초음속 활공체가 플라즈마 상태로 변하는 순간, 활공체의 궤적은 탐지 레이더 화면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다. 2025년 1월 6일 조선이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때, 한국군 탐지 레이더는 그 미사일의 비행거리 1,500킬로미터 중에서 1,100킬로미터밖에 추적하지 못했고, 나머지 400킬로미터 구간에서 극초음속 활공체가 어디로 날아갔는지 추적하지 못했다. 이런 정황은 극초음속 활공체가 플라즈마 상태로 변해 400킬로미터를 날아가는 동안 한국군 탐지 레이더 화면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국군 탐지 레이더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탐지 레이더도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활공체를 포착할 수 없다. 4)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1차 정점고도 99.8킬로미터, 2차 정점고도 42.5킬로미터를 찍으며, 예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비행”하였다고 한다. 해설 –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활공체는 두 차례 활공도약 비행을 했다. 1차 활공도약 비행에서 99.8킬로미터까지 상승했고, 2차 활공도약 비행에서는 1차 고도의 절반 정도인 42.5킬로미터까지 상승했다. 2022년 1월 5일에 시험발사된 화성-12가형 극초음속 미사일도 2단계 활공도약 비행을 했었다. 5)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발사점으로부터 “1,500킬로미터 계선의 공해상 목표 가상 수역에 정확히 탄착되었다”라고 한다. 해설 - 2022년 1월 5일 시험발사된 화성-12가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경로를 보면,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의 비행구간에서 초기 발사방위각(발사점 방위각)으로부터 목표 방위각(탄착점 방위각)에로 120킬로미터를 측면기동하여 700킬로미터에 설정된 표적을 오차 없이 명중하였다.” 이런 정황은 비행거리가 700킬로미터이고, 측면기동 구간이 120킬로미터라는 것을 말해준다. 2022년 1월 11일에 시험발사된 화성-12가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발사점으로부터 “600킬로미터 계선에서 활공 재도약하며 초기 발사방위각으로부터 목표점 방위각에로 240킬로미터 강한 선회기동을 수행하여 1,000킬로미터 수역의 설정 표적을 명중하였다.” 이런 정황은 비행거리가 700킬로미터에서 1,000킬로미터로 늘어났고, 측면기동 구간이 120킬로미터에서 240킬로미터로 늘어났다는 것을 말해준다. 2022년 1월 11일에 시험발사된 화성-12가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경로를 지도에서 추적하면, 로씨야 연해주 항구도시 나홋까(Nakhodka)에서 남쪽으로 약 170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상공에서 비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동북 방향으로 약 240킬로미터를 측면기동하여 일본 홋까이도(北海道) 남서쪽에 있는 삿뽀로(札幌)에서 서쪽으로 약 300킬로미터 떨어진 동해 북부 공해상에 탄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2025년 1월 6일에 시험발사된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비행경로를 지도에서 추적하면, 로씨야 나홋까에서 남쪽으로 약 200킬로미터 떨어진 해상 상공에서 비행 방향을 오른쪽으로 틀어 북동 방향으로 약 800킬로미터를 측면기동하여 로씨야 사할린(Sakhalin) 남서부 항구도시 고르노자봇스크(Gornozavodsk)에서 동쪽으로 약 150킬로미터 떨어진 해상에 탄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탄착점은 사할린섬과 로씨야 본토 사이에 있는 타타르해협(Tatar Strait) 중간 수역에 형성되었다. 만일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측면기동을 하지 않고 직선으로 날아가면, 일본 홋까이도 북부지역에 떨어지게 된다. 4. 6,000킬로미터 사거리를 왜 1,500킬로미터로 줄여서 쐈을까? 김정은 총비서는 2025년 1월 6일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 감시체계로 참관하면서 “신형 극초음속 미싸일 개발의 기본 목적은 모든 군사강국들의 지향적인 목적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수단, 즉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를 전략적 억제의 핵심축에 세워 나라의 핵전쟁 억제력을 계속 고도화하자는 데 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리켜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수단”이라고 했다.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수단이라는 말은 판세 전환자(game changer)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조선은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보유함으로써 전쟁의 판세를 바꿔놓은 것이다. 김정은 총비서는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가리켜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무기체계”라고 했다.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의 최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싸일체계는 (중략) 그 어떤 조밀한 방어장벽도 효과적으로 뚫고” 들어간다고 말했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전 세계의 모든 미사일 방어망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어떤 미사일 방어망으로도 막지 못하는 소향무적(어디를 가더라도 대적할 상대가 없음)의 최종 병기라고 말할 수 있다. | |
김정은 총비서는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전략적 억제의 핵심축으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전략적 억제라는 말은 핵무력에 의한 억제를 뜻한다. 다시 말해서,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활공체에 핵탄두가 들어가는 것이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전략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이다. 그래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의 최신형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싸일체계는 (중략) 상대에게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미 제국에 얼마나 심대한 군사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조선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중장거리 미사일이다. 조선의 미사일 분류법에 따르면, 중장거리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10,000킬로미터이다. 그러므로 화성포-16나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킬로미터 이상인 것이 분명하다. 화성포-16나형의 사거리를 추산하기 위해 중국의 둥펑(東風)-26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수 있다. 화성포-16나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과 둥펑-26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똑같이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2단형 미사일인데, 화성포-16나형은 7축14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고, 둥펑-26은 6축12륜 발사대차에 탑재되었다. 발사대차 크기가 서로 다른 것을 보면, 화성포-16나형이 둥펑-26보다 더 무겁고, 따라서 더 멀리 날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둥펑-26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5,000킬로미터인데,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 그보다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성포-16나형의 사거리를 6,000킬로미터로 추산할 수 있다. 그런데 조선은 2025년 1월 6일 시험발사에서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1,500킬로미터로 대폭 줄여서 쐈다. 6,000킬로미터 사거리를 왜 1,500km로 줄여서 쐈을까? 평양에서 일본 오끼나와(沖繩)까지 거리, 그리고 홋까이도까지 거리가 각각 1,500킬로미터이고, 요꼬스까(橫須賀)까지 거리는 1,300킬로미터이다. 6,000킬로미터 사거리를 1,500킬로미터로 줄여서 쏜 것은, 조선이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모든 주일 미 제국군 기지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주일 미 제국군 기지들이 집중배치된 오끼나와에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 후뗀마(普天間) 해병대기지, 화이트비치(White Beach) 해군기지가 있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평균 비행 속도는 마하 12(초속 4.1킬로미터)이므로, 조선인민군 붉은기중대가 평양 근교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 불과 6분 뒤에 가데나 공군기지, 후뗀마 해병대기지, 화이트비치 해군기지는 사라진다.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이지 않고 쏘면, 태평양 어디까지 날아갈까? 평양에서 괌(Guam)까지 거리는 3,400킬로미터이므로, 괌은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 조선인민군 붉은기중대가 평양 근교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 14분 10초 뒤에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Anderson Air Base)와 애프라 해군기지(Apra Naval Base)는 사라진다. 평양에서 미 제국 알래스카주 앵커리지(Anchorage)까지 거리는 6,000킬로미터이므로, 앵커리지 인근에 있는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군사기지(Joint Base Elmendorf-Richardson)도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 조선인민군 붉은기중대가 평양 근교에서 그 미사일을 발사하면, 25분 뒤에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군사기지는 사라진다. 2025년 1월 6일 김정은 총비서는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화상 감시체계로 참관하면서 “극초음속 미싸일체계는 (중략) 태평양지역의 임의의 적수들을 믿음직하게 견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태평양지역에 널려있는 모든 미 제국 군사전략 거점들을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로 초토화할 수 있다는 뜻이다. 태평양지역에 배치된 미 제국군 병력은 123,265명이다. 그중에서 일본, 괌, 알래스카에 배치된 미 제국군 62,000명은 화성포-16나형 극초음속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 한국에 주둔하는 미 제국군 23,468명(서류상에는 28,500명으로 표기됨)은 사거리가 짧은 화성포-11 전술핵 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 미 제국 하와이주에는 펄하버-힉컴 합동군사기지(Joint Base Pearl Habor-Hickam)를 비롯한 14개 군사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주둔하는 미 제국군 37,788명은 사거리가 14,000킬로미터인 화성포-15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들어있다. 조선이 보유한 소향무적의 최종 병기는 태평양지역의 미 제국 군사전략 거점들을 수비한다는 미사일 방어망을 뚫고 들어가 전부 초토화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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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저 경호 내부 증언, "최상목 방관, 책임이 매우 크다.. 김성훈 체포해도 막지 않을것"
5시간 전
지금 이 모든게 최상목 때문인데...
왜 최상목 탄핵 하지 않나요?
미국이 막고 있나요?
미국이 최상목 지지한대요...
휴...한심한...
[단독] "명분 없어 지쳐가 '집단 보이콧' 거론도‥'강경파' 김성훈 체포 원해" (2025.01.12/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WZtkGthTVhk
엠비씨 만난 경호관:
"모두 지쳐...김성훈 체포 원하고 있다"
제발 잡아가라네요..
상황이 길어지면서...
쉴데가 마땅치 않다고 하소연..
법적으로 공무집행 방해인줄 다 알고 있다.
김성훈 차장 체포 해가라...
우리는 반대 않한다.
막지도 않을것이다.
김성훈은 생각하는게 극우 유튜버수준이며...
윤석열과도 유사하다...
생각이 매우 극단적이다.
단..김성훈은 윤석열 옆에 꽁꽁 숨을것이다...
경호처 지휘권자가 최상목인데...
지금 방관만 해서 충돌이 가중되고 있다.
아무일도 않하는건 중립이 아니다...
최상목아...
빨리 이 일을 중재해서 유혈사태를 막아달라...
아...최상목이 가장 문제네요...지금..
경호처 균열 조짐… 내부망서 ‘영장 방해는 위법’ 삭제됐다가 복구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01/13/20250113001003?wlog_tag3=naver
해당 글에는 “(경호처는) 경호 목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통제 등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은 경호대상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응해야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법원이 과거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한 이석기 의원실 등 통합진보당 당원들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해당 글이 경호처 직원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파장이 커지자 김 차장은 지시를 내려 이를 삭제했다고 한다. 그러나 중간급 간부 등 내부 반발이 잇따르면서 하루 만에 김 차장이 삭제 지시를 철회해 해당 글은 이날 다시 게시됐다.
한 관계자는 “내부에서는 자정 기능이 살아 있는 것 같아 다행으로 여기는 분위기도 있다”며 “언제까지 이 상황이 지속될지 모르겠다. 내부 동요가 없다면 거짓말”이라고 전했다.
또 이날 체포영장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경호처 간부들은 김 차장과 측근인 이광우 경호본부장 등에 대한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차장은 그 자리에서 해당 간부를 대기발령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부에서 상급자에 대한 집단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여기에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사퇴 뒤 직무대리를 맡아 강경 방침을 고수하는 김 차장에게 경호처 조직의 명운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가운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전 처장 사직 이후 김 차장은 박 전 처장의 지시를 모두 취소하고 무력 충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김 차장이 ‘전술복·헬멧 등 복장을 착용할 것, 실탄을 포함한 화기는 가방에 넣어 노출되지 않게 휴대할 것’ 등을 지시하자 “물리적 충돌은 막아야 한다”며 박 전 처장을 설득했던 간부들은 분통을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경호처 관계자는 “확인된 내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스스로 걸어 나오는 것이 최선”이라며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라고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서도 “경호처에 지휘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선임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선임계에는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의 수사권을 부인해 온 윤 대통령 측이 돌연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한 것을 두고도 체포 가능성이 커지자 전략 수정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르면 13~14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에 설치된 장애물 철거 비용에 대해 경호처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영장 집행 과정에서 수사팀 내 부상자가 발생할 경우 경호처에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도 체포영장 집행에 특화된 수도권 광역·안보 기능 수사관 1000명 이상에게 동원령을 내리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3차 출석에도 불응한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해 경호처 지휘부를 먼저 공백 상태로 만든 뒤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 전 처장을 지난 10~11일 연달아 소환해 조사했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압수했다. 김신 가족부장에겐 14일 오전 10시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지난 11일 불러 12·3 비상계엄 전후 상황 등을 캐물었다.
아울러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0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끝으로 윤 대통령을 제외한 주요 피의자 9명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2
[기고] 반북의식과 트라우마
변혁운동은 민중을 믿고 민중에 의지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달동네에서 쫒겨나는 민중, 일터와 생계 불안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민중, 하루하루 빚더미에 허우적거리는 민중, 입시교육을 통해 신분을 세습하는 이세 삼세 들 .... . 이들을 다 버리고 단지 민중을 수식어로만 입에 올리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칠 수밖에 없는 민주 정치인의 현실. 우리사회의 트라우마가 치료되는 과정은 민중을 대변하고 조직화하는 일 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변혁의 전망이 태어나며 인간해방이 가시화된다고 믿는다. 김영종 다극화포럼 이사, 작가 |
[이미지 출처: 게티이미지]
반북反北 의식은 외상성 신경증이다. 즉 노이로제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이 정신병에 걸려 있다. 불행한 일이지만 진실이다. 윤석열은 12.3 전쟁내란을 일으키면서 극적으로 이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를 이용했다. 어떤 트라우마인가? 분단과 한국전쟁과 냉전이 낳은 트라우마다. 민족상잔의 전쟁이 그 내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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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상은 너무나 커서 의식 위로 올라올 수가 없다. 우리는 죽기살기로 그 트라우마를 억압하고 있다. 어느 정도냐면 땅콩회항 같은 갑질에는 전 국민이 분노를 아끼지 않지만 천안함 사건을 빌미삼아 전쟁을 일으키는 행위는 전 민족적 재난임에도 반대 목소리가 없는 현실이다. 이번 12.3도 그렇지만 우크라 참전 문제를 포함해서 전쟁에 관한 한 우리는 침묵하는 국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한 국가인가.
왜 우리 정부가 민족상잔전쟁 도발을 획책하는 것에 분노하지 못하는지, 반대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자신의 심리상태를 들여다보지 못한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당하는 것이다. 천안함 사태 때 내 아들이 차출된 해병대였기 때문에 투입 대기조였다. 전쟁 일촉즉발이었으니 가슴 조린 것은 말할 수가 없다. 그때 국회를 포함해 전쟁을 반대하는 어떤 언론도 어떤 기관도 없었다. 너무나 황당한 경험이었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애너하임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군중에 손짓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출처: VOA한국어]
트럼프 2기 정권에서 대중국 전쟁에 우리 자녀들이 대리군으로 투입될 개연성이 농후해졌다. 실랑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기조는 국민의 침묵 속에 한미일동맹의 이름으로 투입이 이뤄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제어장치 없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 트라우마를 들여다보자는 것이다.
지그문트 프로이트 [사진출처: 위키백과]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뿐 이 트라우마는 강박적으로 의식의 표면 위로 기어올라온다. 프로이트는 이것을 <억압된 것의 회귀>라고 했다. 그런데 왜 반복적으로 기어올라올까? 해결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트라우마는 정체가 밝혀져야 비로소 해결된다.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러우므로 억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트라우마는 해결해달라고 우리 의식의 문을 강박적으로 반복해서 두드린다. 우리는 그 노크에 응답해야 한다. 전 사회적 정신병을 고치는 길이다. 이 노이로제를 치료하지 않고는 감히 말하건데 가공할 혐오사회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당연히 어떠한 진보도 이룰 수 없다.
이 대목에서 '아이엠에프'와 '국민의 정부'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이때부터 중하층/저학력 민중의 의식이 급속히 변화한다. 이것은 소외에 따른 결과다.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자, 조중동 등 기득권 세력은 민중을 극우화하는 전략에 집중한다. 아이엠에프/신자유주의는 이를 위한 옥토였다. 그 결실로 일부가 훗날 태극기부대가 돼 나타난다.
나는 산동네 달동네에서 70년대 후반 긴급조치 등 수배로 도피생활을 했고, 2001년부터 3년 간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난곡에서 주민들과 섞여 지내면서 다큐사진작업을 했다. 그래서 서울의 도시빈민에 대해 애착도 있고 어느 정도 안다고 할 수 있다. 달동네 주민은 거의 다 시골에서 상경한 사람들이다. 나는 이들이 민중의 기본 구성원이라고 생각한다. 달동네라는 공간 속에서 주민들은 떡 한조각도 나눠먹은 정겨운 이웃을 이루었다. '서울의 달'은 이런 배경에서 태어난 드라마다.
[사진출처: 비마이너]
민중의 삶터인 산동네 달동네를 밀어버리고 아파트를 세우는 재개발사업은 쫒겨난 민중의 극우화를 가속화했다. 자료를 보자. '전두환 정권은 집권 과정에서 훼손된 정당성을 복구하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재개발의 민영화를 추진한다. 이 전략은 중간층을 목표집단으로 삼는다. 경제적 수혜를 통해 정치적 동의를 확보하는 '중간층 포섭 전략'이 모색된 것이다. 이는 주택 5백만호 건설 계획으로 구체화되었다.' (<<철거민이 본 철거>> 한국도시연구소. 필자가 윤문을 봄) 목동 신도시는 그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철거민의 투쟁은 가열찼다. (소설 <<난쏘공>>은 철거민의 현실을 고발한 보기 드문작품이다.) 그럼에도 민중과 민주진보세력은 <재개발 민영화 정책>을 막지 못했다. 이 정책은 한국정치에서 민중의 참여를 뿌리째 뽑는 데 크게 공헌했다. 이후로 중간층의 체제내화된 민주적 요구가 민중의 현실을 덮어버리기에 이른다.
‘국민의 정부’는 이런 한계를 안고 태어났다. 민중의 지지를 받은 정부지만 ‘민중의 정부’로 나아가지 못했다. 여기서 DJ정부를 다루는 것은 문제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특히 남북관계에서 역대 가장 훌륭한 업적을 이뤘지만, 트라우마의 처리에 가장 적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요인을 짚어보기 위해서다.
조중동은 최초의 정권교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한국사회를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으로 양분하는 구도를 전개한다. 전자를 보수, 후자를 진보로 명명함으로써 구체제 청산을 배제한다. 이를 통해서 '독재권력'은 산업화세력이자 보수세력으로 탈바꿈한다. 현재 한국정치의 혼란과 혼동은 여기서 비롯된다. 이 문제는 커다란 주제이므로 다른 기회로 미룬다.
[사진출처: 게티이미지]
다시 트라우마 문제다. 우리 국민은 자각하지 못한 채로 반복강박 속에 살고 있다. 빨갱이라는 원색적인 단어가 말해주듯 이 강박은 억누를수록 스프링처럼 튀어오른다. 혐오감정의 게이지를 극도로 높이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트라우마를 떨쳐낼 수 없다. 그럴수록 무의식에 더욱 고착될 뿐이다. 왜 그렇게 될까? 답은 간단하다. 이 녀석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로 '내 안의 타자'인 것이다.
나를 강박하는 이 타자가 어떤 존재인지 나는 대면하기조차 끔찍히 두려워하며 '대체물'을 찾아 도망친다. 이 상태에서 한미합동심리전은 최고의 유력을 발휘한다. 나는 대체물로 피난가는데, 그 대체물이 무엇인지는 곧이어 설명하겠다.
노이로제 환자가 가장 진저리치는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진실'이다. 정신분석의 고고학이 찾아낸 진실ㅡㅡ 민중의 무의식에 있는 트라우마가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못 배운 열등감'의 신체라는 진실. <<더 리더 : 책 읽어주는 남자>>를 보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지 잘 보여 준다. 법정에서 자신이 글자 모르는 문맹이란 게 공개되는 것보다 자살을 택하는 주인공!
그런 형태[‘못 배운 열등감’의 신체]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민중은, 민주진보 인텔리가 자기를 깨어있지 않다고 무시하면서 우중愚衆으로 대할 때 격분한다. 격렬하게 태극기와 성조기와 일장기와 이스라엘기를 흔드는 것이다. 이것은 정확히 강박된 트라우마의 자해적인 반발이다. 그리하여 민족, 민주, 통일, 종북(친북)을 적대하는 혐오 강도는 비례적으로 강렬해진다. 정신분석학의 ‘전이’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런 자해적 반발을 트라우마와 관련지어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서 트라우마를 기억해낼 수 없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박은 반복되는 것이다. 트라우마가 못 배운 열등감을 신체로 한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치부 아닌 이 치부를 건드리면 격렬하게 반발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아야 한다. 트라우마를 억누르는 것은 트라우마 자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뜻밖에도 트라우마의 억압자는 무의식에 있는 자아다. 이 자아는 교육에 대해 양가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원한과 숭배(구체적으로는 르상티망ressentiment과 물신숭배fetishism). 이 자아는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충동적이다.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의식층에서 그 정체가 밝혀져야 하는데 무의식층의 자아가 훼방하고 억압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억압은 달리 말하면 저항이다. 위상변화에 따라 바뀌기 때문이다. 트라우마가 주도자가 되면 자아는 저항자가 된다. 그 역일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아는 억압자가 된다.
[이미지 출처: 국가보안법폐지우리힘으로]
왜 저항할까?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전쟁-트라우마의 원류가 미국(서구)의 인권, 자유, 민주주의란 사실을 의식 표면에 떠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가보안법이란 공포. 종북으로 매도되는 공포, 12.3에서 보는 바처럼 국가적 척결대상이 되는 공포... . 그리고 공산주의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에 대한 공포, 북 동포를 사랑하게 되는 공포. 이렇게 되면 자기의 존립 근거를 잃는다. 자기가 존립할 수 있었던 모든 가치가 뒤바뀌어서 자기를 존립할 수 없게 만든다.
이를 피하기 위해 트라우마는 변형된 형태로 의식층에 자리잡는다. 그게 대체물이다. 이 변형은 무의식층의 자아가 기어올라오는 트라우마에 충동적으로 저항함으로써 이뤄진 것이다. 반북의식과 반북감정은 이렇게 대체물이 된다. 그것들은 트라우마의 변형된 발현이요 기표다. 어떤 외마디인 것이다!
이 변형은 쾌락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래야 마음에 평온이 오고 삶에 안정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정신분석학에서 이것을 쾌락이라고 한다. 쾌락을 주는 것은 미국/반민족정권이다. 따라서 대증치료가 아닌 진정한 치료는 ‘쾌락원칙 너머’에 있다.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식이 현실원칙을 발휘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현실원칙은 현실reality을 올바르게 보는 것을 전제한다.
불행하게도 '국민의 정부' 시기 민주진보세력은 조중동의 프레임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한편으로, 삶터에서 쫒겨나고 생존이 무너지는 민중을 방치했다. 아니 배신했다. 끝없는 민중의 쫒겨남과 이들을 극우로 의식화.조직화 하는 조중동의 전략. 그런 반면 제적된 명문대 출신은 복학해서 유학길에 오르기도 하고 학계, 언론계, 정계, 사법계 등 좋은 자리를 찾아 떠난다. 이들은 한때 민중과 함께했던 인텔리겐치아들이었다.
조중동 들은 향후 자신들이 짠 프레임으로 정치적 기틀을 마련한다. 이 프레임을 수용한 민주진보세력은 민중 기반을 송두리째 상실하고 빼앗긴다. 참패한 것이다. 오직 여론에 의존해야 하는 후자는 언론을 장악하고 있는 전자에 타협을 읍소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다. 변혁의 원천인 민중 대신 팬클럽에 가까운 쁘띠부르주아의 인기를 동원해야 하는 비루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 현상은 사필규정이요 자업자득이다. 태극기부대를 욕할 처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변혁운동은 민중을 믿고 민중에 의지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달동네에서 쫒겨나는 민중, 일터와 생계 불안으로 생존을 위협받는 민중, 하루하루 빚더미에 허우적거리는 민중, 입시교육을 통해 신분을 세습하는 이세 삼세 들 .... . 이들을 다 버리고 단지 민중을 수식어로만 입에 올리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칠 수밖에 없는 민주 정치인의 현실.
[사진 출처: 국가보안법폐지우리힘으로]
그러나 이 정치인들 역시도 트라우마가 자신의 의식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억압하고 있다. 현실원칙이 아니라 쾌락원칙을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내로남불이라고 욕먹는 것도 현실원칙을 앞세우지만 쾌락원칙에 입각해 있는 까닭이다.
글을 마치기 위해 성급히 결론을 내리면 우리사회의 트라우마가 치료되는 과정은 민중을 대변하고 조직화하는 일 속에서만 이뤄질 수 있다. 여기에서 새로운 변혁의 전망이 태어나며 인간해방이 가시화된다고 믿는다.
출처: https://www.tongil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2680
[이범주의 생활에세이] 이 나라에서의 ‘악의 평범성’에 대해
‘분단극복에 이은 통일’ ‘궁극적인 계급해방’ 같은 것들을 말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미국으로부터의 예속을 벗어나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이익에 맞게 나라를 꾸려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단 한 발자욱도 앞으로 걸어 나가지 못한 채 두고두고... 앞으로도 영원히... 증오와 배타에 포박된 채, 잔혹한 폭력과 대규모 죽음의 가능성을 늘 두려워하면서 위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사는 거냐? 이래 사는 우리는 독일의 나찌를 지나간 역사라며 비판할 처지가 못 된다. 저자: 이범주.통일시대연구원 연구위원. |
하켄크로이츠가 들어있는 나치 독일의 국기 [사진출처: 위키백과]
한나 아렌트의 책을 읽지 않았지만, 그녀가 말한 ‘악의 평범성’이라는 말은 자주 들었다. 내 후배가 그 말의 뜻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가 내게 말해준 그 뜻은 “국가가 말하는 것을 아무 생각없이 옳다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자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말이 실감있게 다가왔다.
한나 아렌트 [사진출처: 나무위키]
나찌는 말했을 것이다. “유태인 놈들은 열등하고 사악하며 위대한 우리 아리안人들에게 방해만 되는 존재이니 마땅히 죽여 없애야 한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집시, 열등한 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이런 류 말들을 비판없이 받아들인 당시 독일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성실하고 꼼꼼하게, 유태인, 집시, 장애인들을 살해했을 것이며 그에 대해 아무런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당시의 잔혹했던 나찌를 비판하고 그 사악한 나찌와는 비교할 바 없이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를 성취했다며 이 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갖는다. 나찌는 황당했던 과거의 유물로 보인다.
하지만 우린 자문해 봐야 한다. 과연 그러한가. 나찌즘에 해당되는 증오와 배타의 사상과 정서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나찌의 학살과 비견되는 혹은 그 이상 가는 살육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없는가. 만약 있었다면 우리는 그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역사를 깊이 성찰, 반성하여 극복해 냈는가. 그리고 그 일은 ‘과거의 일’로서 현재와는 전적으로 무관한가.
그건 과거의, 지나간 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다. 지금 우리에겐 이른바 빨갱이, 종북, ‘북한 사람들’에 대한 배타와 증오가 있다.
우리에겐 1945년에서 1953년 사이, 미군의 후원을 배경으로, 빨갱이들 척결하자는 명분으로 남한 땅에서 백만여 명, 북으로 진군해서 확보한 점령지에서 그 지역 숱한 사람들을 살해한 역사가 있다. 그래도 나찌는 이민족, 이방인을 살해했다. 우리는 동족, 같은 마을 사람, 심지어 친척까지도 빨갱의 척결의 이름으로 죽였다. 그런데 그게 그저 과거사인가.
서북청년회 [사진출처: 나무위키]
몇 년 전 서북청년단이 등장했었다. 서북청년단은 해방 이후 빨갱이 처단의 명분으로 숱한 인명들을 살상한 패륜집단이었다. 한 달 전에는 대통령이라는 자가 “종북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나라를 구해야 한다”며 비상계엄을 발령했다. 그의 말로는 ‘위기에 처한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구국의 일념’에서 그리 했다는 것이다. 어제는 일군(一群)의 젊은이들이 백골단을 자임하며 농성하는 尹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백골단은 80년대 시위하는 학생, 노동자들을 잔혹하게 진압했던, 국가가 공권력으로 운영했던 폭력집단이었다. 국회위원이라는 여자가 그들의 방송 인터뷰를 주선했고 그들 배경에는 성조기 든 사람들이 ‘종북 반국가 세력’ ‘빨갱이들’에 대한 맹렬한 증오를 불태우고 있었다. 1950년이 생각났다.
오로지 국힘당 류 인사들만 이른바 ‘종북 반국가 세력’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게 아니다. 친일파들이 모여 만든 한민당을 그 시원으로 하는 지금의 민주당 또한, 약간의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 마찬가지다. 북 그리고 북과의 적대관계 청산과 궁극적인 통일을 말하는 이들에 대한 이질감과 적대는 이 나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는 상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강요당하고 배워왔기 때문이다. 한나 아렌트가 말하는 ‘악의 평범성’ 그 자체다.
북을 제 1의 주적으로 간주하는 체제가 그 수중에 군대 경찰 등의 물리력, 행정 및 사법권력, 교육 문화 등을 통제하는 이념권력까지 장악하고 있다. 만약 전쟁이라도 나거나 내란적 상황이라도 발생되면 이 나라에서 1950년대 전후 있었던, 인류 역사 미증유의 대량학살이 재연되지 않는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동족에 대한 적대와 증오가 제도화되고 법률, 문화적으로 강제되어 착근(着根)된 나라다.
이런 정황에서 볼 때 ‘이 나라에서의 악의 평범성’은 한나 아렌트가 개탄했던 나찌 독일의 그것 이상이다. 하여 나는 일견 평화롭고 안정돼 보이는 이 나라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그 얇은 껍데기 아래서 사나운 폭력의 가능성을 담고 잠복해 있는 ‘종북 반국가세력에 대한 맹렬한 증오’를 두려워 한다.
이 나라에서의 잠복된 폭력성은 전적으로 분단과 미국에 대한 식민지적 예속에 기인한다. 예속되어 미국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니 오랜 세월 미국에 맞서 온 북 동족들이 절멸시켜야 할 적대적 대상으로 보이고, “외세의 지배를 벗고 동족과 더불어 같이 평화롭게 잘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하는 제 나라 일부 사람들이 그 적과 내통하는 불온한 집단, 제거해야 할 내부의 적으로 보이는 것이다. 尹이 ‘종북 반북가 세력’이라 규정하고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공표(公表)한 존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분단극복에 이은 통일’ ‘궁극적인 계급해방’ 같은 것들을 말하기 전에 일단 우리가 먼저 할 일은 ‘미국으로부터의 예속을 벗어나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우리의 이익에 맞게 나라를 꾸려나가는 일’이다. 그렇게 못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단 한 발자욱도 앞으로 걸어 나가지 못한 채 두고두고...앞으로도 영원히...증오와 배타에 포박된 채, 잔혹한 폭력과 대규모 죽음의 가능성을 늘 두려워하면서 위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게 사는 거냐? 이래 사는 우리는 독일의 나찌를 지나간 역사라며 비판할 처지가 못 된다.
첫댓글
소향무적所向無敵이란 말이
어디를 가든지 대적할 만한 사람이 없음.
이라는 의미군요.
미사일에 적용된 여러가지 기술을 자랑 하던데.......
요즘 미국주식을 사라고 매스컴을 통하여 선전선동을 하던데
미국으로 돈을 몰리게 하여 호황처럼 꾸밀 때 모든 돈이 미국으로 몰리죠.
날파리들은 귀가 쫑긋하여 따라가는데 워랜버핏은 주식을 다 팔아치웠죠,
미국의 서부개척시대는 한마디로 사기질로 세계의 돈을 끌어모아서
사기를 쳐서 이뤄진 것으로 지금도 그 방법을 쓰고 있는데 나중에 모두 속아서
찾아왔다가 똥파리 신세로 전락하여 오도가도 못하여 눌러앉아서
그 똥파리들이 식민지를 개척하게 만든 기막힌 역사를 가졌죠.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번 자들이 특권을 이용하려고 공적을 만들어서
약자에게 깡패도둑질을 한 것이 소위 동남아와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등이죠.
주식으로 성공한 케이스인데 그게 금융강국이라는 사기술이라 보여지죠.
더구나 불환화폐는 최신무기로 필요하면 왕창 찍어내어서
나홀로 호황이라면서 그라프를 보게 하고 다 거둬 들여서 산화시키서 없애버리죠.
소위 산업혁명의 댓가를 받았다고 속이는 거죠.
산업혁명은 1차로 영국이 해서 세계패권을 쥐고 그걸 미국이 받쳐주다가
깨버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2차산업혁명을 했다고 하면서 패권을 잡았는데
중국이 기어오르는 형상을 띄자 우선 러시아부터 아작을 내려고 진행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