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술취한 멧돼지 잡으러 간다/윤 대통령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송해 조사/영장의 불법성에 관한 해프닝, 한병식 변호사

[파랑새7]

위 내용을 삭제하지 마세요!!
(아래 선 아래에 글을 올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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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102?tc=shared_link

가자전쟁 휴전 임박: 주요 내용 및 예상 사항/계엄 포고령 잘못 베꼈다고?/野 “계엄군, 크레모어

출처: https://cafe.naver.com/sisa33/38100

이제 술취한 멧돼지 잡으러 간다/윤 대통령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송해 조사/영장의

출처: https://youtu.be/Zeg9PupLJTw?si=l6fXVYYIVF0FDtzP

이제 술취한 멧돼지 잡으러 간다

조회수 1.2만회 · 7시간 전#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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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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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tgHkF-9bL-Q

[LIVE/JTBC 뉴스특보]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체포…공수처 조사 // 윤 대통령 "이 나라 법 무너져…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 응하기로" (2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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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청 중 스트리밍 시작: 6시간 전 #윤석열대통령 #대통령체포영장 #JTBC뉴스특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습니다. 경찰 인력도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한남동으로 집결했습니다. …

출처: https://youtu.be/GgKyo-6fCuM

'인간띠' 체포 막으려 몰려온 국민의힘 의원들…"꺼져라!" 항의 받고 경찰 "강제 해산" (현장영상) / SBS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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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1. 15. #윤석열탄핵 #윤석열탄핵심판 #윤석열재판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저 앞에 집결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은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김기현 의원이 입장 발표를 하자 현장에서 "누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느냐"며 시민들의 반박이 쏟아졌고, 나경원 의원이 "살인범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고 하자 "대통령은 법을 안 지켜도 되냐"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현장 전해드립니다.

출처: https://youtu.be/eGq__V47D6o

차벽 뚫리자 '아무도' 없었다…끝내 소신 지킨 경호관들 #뉴스다 / JTBC News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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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1. 15.

0:00 "김성훈 차장 '막아라' 계속 강요…경호관들 단체 거부 중" (1.15 뉴스특보) 2:18 [단독] 경호처 부장급 간부들, '협조' 결의…스크럼 없을 듯 (1.14 뉴스룸) ※ JTBC News '뉴스다'는 '다' 모은 뉴스의 의미로, 정치·경제·사회·국제 등 시청자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모아 전달하는 큐레이션 콘텐트입니다.

출처: https://youtu.be/ZlnY0JjoXOQ

[오늘 이 뉴스] "김건희 박사학위 취소 검토" '尹 체포날' 국민대 반응이.. (2025.01.15/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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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국민대 #논문

출처: https://youtu.be/AJd7EX1kzYU

[현장영상] "현실세계를 안 받아들여요" 윤 측이 '의아'한 법학교수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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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건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출처: https://youtu.be/RSxWvSnQ-ck

추미애 "김건희 여사, 2023년 여름휴가 때 해군 함정에서 술 파티…폭죽놀이까지"｜지금 이 뉴스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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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2025. 1. 15.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내란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2023년 8월 윤석열 내란수괴 부부의 여름휴가 당시 김건희 여사가 해군 함정을 불러서 지인들과 해상 술 파티를 열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김 여사가 해군 함정을 사적으로 이용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의원은 "당시 거제 저도에 머물렀는데 노래방 기기까지 불러서 군 함정에서 술 파티를 하고, 지인들을 보라고 거가대교에서 폭죽놀이까지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https://youtu.be/C1Mb12rtP6M

[단독] 홍범도 장군 흉상 '현 위치 존치' 유력 / SBS 8뉴스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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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260회 2025. 1. 14. #SBS뉴스 #SBS단독보도 #흉상

〈앵커〉 군 당국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려던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 위치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으로 군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점, 또 흉상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육군과 육군사관학교가 홍범도 장군 흉상과 관련해 두 가지 방안을 추려서 최종안 도출에 착수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육군 핵심 관계자는 "육사에 독립공원을 만든 뒤, 그곳으로 흉상을 옮기거나 현 위치인 육사 충무관 앞에 그대로 두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현 위치 존치'가 더 유력한 방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육사 기념물 종합계획의 핵심인 흉상 문제가 '철거 후 외부 이전'에서 '교내 독립공원 재배치'를 거쳐 '현 위치 존치'로 선회한 겁니다.

출처: https://youtu.be/9bch6u_f1s0

핵타격보다 심각한 대재앙, 천멸미국?/미국에 아첨하는 윤석열과 젤렌스키?/한국매체 인용해 '윤석열은 월급도둑'/한국 극우파의 희망은 트럼프의 관심!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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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전

월드리딩 채널은 수익창출이 정지된 상태지만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행간을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드립니다. 이번 방송은 캘리포니아 화재부터 시작합니다. 1월 7일 발생한 대화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재앙입니다. 트럼프의 취임식이 몇일 남지 않은 시점에 엄습한 종말론적 대화재는 미국의 망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배경화면으로 타이완의 국제시사프로그램을 띄운 이유는 팩트 제시와 설명이 아주 일목요연하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나아 화재가 진압되지 않은 가운데 악마의 바람을 만나 계속 확산되고 있으며 트럼프는 민주당과 침튀기는 입씨름을 하고 있다는게 제목입니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finch1234&logNo=223726430528&navType=by

10시 33분..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헌정사상 처음.. 공수처 도착 영상

10시 33분..내란 수괴 윤석열 체포..헌정사상 처음.. 공수처 도착

때가올지니깨어있으라

40분 전

이웃

한국 민주주의가 전세계 시험대에 올랐는데..

결국 헌정 사상 처음... 윤석열 체포 라는

쾌거를 기록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축하를...

외신도 긴급히 소식을 타전하고 있네요.

[LIVE/JTBC 뉴스특보] [속보] 체포된 윤 대통령, 공수처 도착 // 윤 대통령 "이 나라 법 무너져…불법 수사지만 공수처 출석 응하기로" (25.1.15)

https://www.youtube.com/watch?v=tgHkF-9bL-Q

출처: https://youtu.be/uFiR_rMaxAY?si=OEK_qI0PtkvkXoEJ

보조 배터리도 없었다…그래도 의문인 ’사라진 4분’ / KBS 2025.01.13.

조회수 3.8만회 · 18시간 전#보조배터리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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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ews

316만

출처: https://youtu.be/Nsq6rUPjLhw?si=84xCYmF-c5NLm2ww

최상목 "경호처장 연락 받았는데"…경찰에 수차례 '압력 전화' / JTBC 뉴스룸

조회수 1.4만회 · 19분 전#JT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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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News

421만

출처: https://youtu.be/2e6O36r6yC4?si=qfCZ0dc07_wxCKRQ

김건희 군함타고 해상술파티•불꽃놀이..극대노한 추미애 "군이 김건희 노리개냐"

조회수 14만회 · 5시간 전#팩트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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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NEWS

126만

출처: https://youtu.be/1fRPUvham4k?si=CNvdBgDAgx59IR8k

풍산개 진돗개 제주개.. 우리 뿌리를 찾는 역발상

조회수 1.1만회 · 1일 전...더보기

세상돌아보기Gust&Thunder

6.97만

출처: https://youtu.be/AbIHsTXTWVw?si=XU4RDxyNoahJzX_3

장군 때려잡는 추장군, 김건희를 위한 귀빈정 운영? 호화파티, 연예인도? #추미애

조회수 2.4만회 · 3시간 전...더보기

엠키타카 MKTK

59.8만

출처: https://youtu.be/glLmkVbgTnY?si=UAKcMc3ly6IIAD4z

윤 40%' 여론조사업체, 알고보니 여론조작 단골 실거주 직원 0/ 헌재 ‘9인체제’ 완성 서두른다 / 野, 지역화폐법 7월 시행 못박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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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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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youtu.be/2rPvmIgjFuE?si=-Etb6iwq1-mkNh-E

민주주의 체제 붕괴는 우리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윤석열의 필사적인 저항 , 우리들의 반격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김갑수의 시대담론]

조회수 347회 · 57분 전#유용화의생활정치 #유용화 #뉴스코멘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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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의 생활정치

21.1만

출처: https://youtu.be/dwYmoF-2AMU?si=lBwu_vwRBGo8zHEI

- YouTube

우크라 공개 근거들, 너무 어설퍼” 탈북자들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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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시보

187

출처: https://www.youtube.com/live/TS0l_Fiu6EM?si=eNYqAKdmhBnlrZmJ

남미갱단두목 같은 윤석열이 아직도 건재한 이유? (박지원,윤건영,노영희,이지은,신용한,신인규)｜풀버전

조회수 106만회 · 스트리밍 시간: 8시간 전#최욱 #매불쇼 #팟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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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219만

출처: https://youtu.be/MWFLxl-6zqQ?si=r6S1Rz9yHsg1mxrJ

쿠데타 세력의 뿌리를 뽑지 못해 망해버린 스페인!

조회수 25만회 · 2주 전#매불쇼 #세계사 #계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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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빵] 매불쇼

219만

출처: https://youtu.be/sdFbFmAMQSU

벨 통신 671 호, 러시아 전문가들이 본 금년도 정세 분석 // 우크라전 전망 // 북극해 관련 러시아 전략// 미,중국과의 분쟁발생시 북한의 역할 거론

조회수 19회 · 3분 전...더보기

러시아 학당 (RussiaSchool)

1.6만

출처: https://youtu.be/tyB-XJg9dTU?si=2fh8Ei2rY3I77flj

일론 머스크가 영국에 분노하는 이유!/"영국은 민주당 지원하며 미 대선 개입"/영국 노동당은 대규모 성폭행 비호 PC정당!

조회수 674회 · 54분 전...더보기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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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의 종말과 아메리카 엠파이어!/외국을 쇼핑카트에 쓸어담는다!/"우크라이나 분쟁은 2027년까지 갈 수도"

조회수 3.7천회 · 6시간 전...더보기

월드 리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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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건방져진 최상목 경찰에 외압성 전화 /이상민, MBC·경향·한겨레 단전·단수 협조 지시/ 미쳐 돌아가는 인권위도 룬 방어권 운운

송작가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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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geopolitics-two-jrh5.vercel.app/blogs/section-0/62lqti-25-1-14

지정학과 세상읽기

영장의 불법성에 관한 해프닝, 한병식 변호사의 깔끔한 정리

오늘 하루종일 윤석열 체포영장의 불법성 문제로 시간을 보냈다. 문제의 발단은 윤상현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사들이 주장한 체포영장의 불법성에 관한 문제이다.

관련기사는 체포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각하되었는데 그것이 다시 서부지법에서 발행되었으며 이것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이다. 그리고 법원행정처에서도 중앙지법에서 각하된 것을 서부지법에서 다시 발행하면 무효이고 불법이라고 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로 포스트를 작성했다. 윤석열의 처리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필자의 포스팅에 대해 한병식 변호사께서 깔끔하게 문제를 정리해 주셨다.

내용은 아래와 같다.

1.관할이 있는 경우, 어느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하든 문제가 안됩니다. 윤석열의 주소지나 소재지, 범죄행위지는 모두 용산구이므로 형사소송법 상 관할법원은 서부지방법원입니다. 또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의 경우, 그 피의자 등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한 개의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2.판사는 각 자가 독립된 기관으로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면 되고 어느 누구의 지시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대법원장이라 하더라도 1심판사에게 그 판결 결론을 지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약에 당사자가 1심판결에 대하여 민•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불복하고 상급심에서 파기되었을 경우에는 하급심법관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상급심 재판에 기속됩니다(법원조직법 제8조참조).

3.가사 윤통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각한 다음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하였다하더라도 서부지방법원의 영장발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법관은 각 자가 독립된 기관이므로 중앙지법 법관의 법적 입장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도 없고 다른 법적 입장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급심 법관 간의 서로 다른 법적 판단은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그 당부가 결정됩니다.

4.법관이 발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는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급심 법원 등에 불복하거나 역시 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정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윤통의 경우에는 위와같은 절차도 밟지 읺거나(영장발부자체에 대하여는 불복하는 방법이 없음)그 승산이 없다고 생각하여 아예 불복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또는 상급심의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그 집행에 불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20수년을 검사를 하고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될 짓을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와같은 식이면 앞으로 형사사건 피의자들마다 각기 판사의 영장이나 재판이 불법이어서 나는 거기에 응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5.법원행정처에서 서부지방법원의 영장발부가 불법이라고 얘기했을 리도 없습니다. 그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법관의 체포영장발부는 일단 적법한 것이므로 그 집행에 불응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여러 차례 답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는 행정기관이지 재판기관이 아닙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의 판결이나 결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사법부의 존재를 스스로 부인하는, 위와같은 얘기를 했을 리가 없습니다.

이를 보면 윤상현과 국민의힘 그리고 윤석열의 변호사가 제기하는 영장이 불법이라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제는 이런 문제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불법영장이라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필자는 그동안 제대로 알지 못했다. 이번에 한병식 변호사가 설명을 해주셔서 제대로 파악하게 되었다. 알고보니 분명한 이야기를 하루종일 신문을 뒤지느라고 번잡하게 지냈다.

깔끔하게 정리해주신 한병식 변호사께 감사드린다. 또 이렇게 하나를 정리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어떤 수를 쓰던지 시간을 지연하고 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지를 확대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윤석열의 이런 저질 수작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 하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160459?rc=N&ntype=RANKING

[3보] 윤 대통령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송해 조사

[3보] 윤 대통령 계엄사태 43일만에 체포…공수처 이송해 조사

입력2025.01.15. 오전 10:48 수정2025.01.15. 오전 10:49

현직 대통령 체포는 사상 초유…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과천=연합뉴스) 이보배 전재훈 이민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5일 내란 수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정부과천청사로 이송 중이다. 청사에 도착하면 곧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영장 없이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달 18일, 25일, 29일 세 차례에 걸쳐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지난달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튿날 서울서부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며 유효기간 일주일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이달 3일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지만, 경호처의 격렬한 저지에 가로막혀 5시간 30분만에 무산됐다.

이달 7일 공수처는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다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발부 여드레 만인 이날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관저를 찾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bobae@yna.co.kr

출처: https://www.jajusibo.com/66791

[정조준135] 내란세력과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한다

[정조준135] 내란세력과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한다

문경환 기자 | 기사입력 2025/01/14 [23:37]

	“이러다 다 죽어!” 실패한 쿠데타의 총책인 내란 수괴 윤석열과 내란 공범 국힘당이 갈수록 뻔뻔하게 나옵니다. 이 땅에 핵전쟁을 일으켜 우리 국민을 다 죽이려던 자들이 뭐가 그리 당당한지 도둑이 매를 드는 것도 정도가 있지 정말 상식에서 아득히 벗어난 태도를 보입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의 모습은 전두환, 박근혜 때와 전혀 다릅니다. 1995년 11월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전두환은 12월 2일 연희동 사저 입구 골목에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골목 성명’을 발표하고 고향 합천군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를 ‘도주 행위’로 간주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 곧바로 합천군으로 출동했습니다. 극우 청년들이 체포를 방해했지만 합천경찰서장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하겠다고 경고하자 결국 전두환이 순순히 체포에 응해 구속되었습니다. 2017년 3월 27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박근혜는 순순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심사를 받고 그대로 구속되었습니다.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소란을 피우기는 했지만 법원에 자기 발로 출석한 이상 박근혜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전두환이나 박근혜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고 체포, 구속 과정에서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 전두환과 박근혜가 구속되는 모습.
	​ 그런데 윤석열과 적폐세력은 체포영장을 무시하고 경호처 요원을 무장시켜 공수처를 막게 하였으며 대통령 관저에 철조망을 치며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국힘당 의원들도 관저에 몰려가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이렇게 버티면 살아날 수 있을 거라 보는 걸까요? 관저에 몰려간 국힘당 의원 가운데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과 갈등을 빚었던 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김기현은 “대통령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한남동 집회에 간 것”이라며 “지금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치를 지키느냐를 두고 다투는 상황에서 사사로운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나경원도 “개인적인 감정은 다 잊었다”라면서 “(적법 절차를)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 가치의 본령”이라고 하여 자신은 보수주의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들의 해명을 보면 윤석열 체포, 파면이 윤석열 개인과 측근들의 몰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적폐세력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적폐세력 안에서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라는 비명이 들리는 듯합니다. 적폐세력이 다 죽기를 바라지 않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미국에 충성하는 적폐세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지금 상황을 지휘하고 있을 것입니다. 미국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반일·반미, 친북·친중·친러 세력이라며 연일 공격했습니다. 또 한덕수, 최상목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심지어 임기가 끝나가는 국무부장관이 직접 와서 최상목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이걸 보면 그냥 적폐세력을 지휘하는 걸 넘어서서 내정간섭이란 비판을 무릅쓰고 직접 나설 정도로 미국이 다급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모습은 박근혜 때와도 다릅니다. 당시 미국은 박근혜가 탄핵당하고 감옥에 가는 모습을 그저 방관하며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폐세력도 크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직접 개입해 내란세력에 힘을 실어주자 극우적폐세력도 기가 살아났습니다. 처음에는 윤석열의 계엄을 비판해 적폐세력이 ‘미국이 윤석열을 버렸다’고 여기며 위축되었는데 이제는 ‘미국이 우릴 버린 게 아니다’고 여기며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미국은 여유가 없다 미국은 지금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사실상 미러 대리전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밀리는 걸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4시간 안에 전쟁을 끝낸다, 6개월 안에 전쟁을 끝낸다고 말하는 것도 결국 승산 없는 전쟁에서 발을 빼려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중국과 전쟁해도 진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해군을 키워야 하는데 미국이 군함을 만들 능력이 없으니 한국, 일본이 대신 만들게 하려고 노력할 지경입니다. 경제도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약으로 물가를 잡겠다, 관세를 높이겠다,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겠다고 하는 게 모두 미국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서 나온 겁니다. 미국 경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난해 미국인의 시간당 평균 실질 임금이 1970년대 초반과 같았습니다. 미국인들이 50년 전과 똑같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핑계로 유럽에 자국 천연가스를 강제로 팔고, 한국과 대만의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강제로 짓도록 만드는 등 동맹국을 털어서 겨우 경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더욱 악착같이 동맹국을 쥐어짜려고 분위기를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얼마나 통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면 북·중·러는 미국과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북한은 얼마 전에도 신형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국도 개발하지 못한 미사일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10년 이내에 지방 도시와 농촌까지 완전히 탈바꿈하겠다는 방대한 목표를 제시하고 속속 성과를 발표할 정도로 경제 성장 속도도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반북적인 국내 연구기관들도 북한 경제성장률이 한국을 추월했다는 걸 인정할 정도입니다.
	▲ 갈마해안관광지구 전경.
	중국의 군사력 성장도 무서울 정도입니다. 핵무기 수를 급격히 늘리고 있으며 최근에는 세계 최초의 6세대 전투기로 추정되는 비행체를 드러내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집요한 경제 봉쇄에도 중국 경제는 여전히 세계 경제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언론이 철저히 은폐하려 하지만 미국의 국무부장관 내정자인 루비오 상원의원조차 지난해 보고서에서 중국이 ▲전기차를 비롯한 고효율·신에너지 차량 ▲친환경 전력 ▲해양 공학 및 첨단기술 선박 ▲고속철도 등 4개 산업에서 세계적으로 선도적 위치에 올랐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는 단독으로 미국과 서방 전체와 맞서 전쟁하면서도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또 미국과 서방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받지만 오히려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국무역신문은 지난해 10월 30일 보도에서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제재에도 불구 러시아의 국고는 온전하며 경제는 침체는커녕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몇 년 더 수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처럼 성장하는 북·중·러와 반대로 추락하는 미국은 여유가 없습니다. 미국의 요구라면 간이고 쓸개고 다 갖다 바치는 한국의 적폐세력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하려 합니다. 그래서 내정간섭이라는 비판도 받고 내란세력을 옹호한다는 의심을 받아도 별수 없이 대놓고 적폐세력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 내 반미 정서가 확산할까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지난 10일 12명의 대학생이 미국의 내정간섭 중단을 요구하며 미 대사관에 면담을 요청하다 경찰에 연행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경찰만 출동해 학생들을 연행하는데 이날은 특이하게 대사관에서 직원이 나와 직접 현장 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외신 기자간담회를 열어 “미국은 한국의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며 내정간섭을 한 적 없다고 발뺌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10일 미대사관에 면담 요청을 갔던 대학생들. ©김영란 기자
	한편 미국의 추락을 국내 적폐세력도 모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든든한 뒷배인 미국이 무너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낀 적폐세력은 어떻게든 미국을 지키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파병 분위기도 만들고 윤석열 탄핵 집회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황당한 주장도 하는 것입니다. 공포의 명태균 황금폰 적폐세력이 긴장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명태균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는 물론이고 지금 국힘당 안에 명태균과 얽히지 않은 사람이 없는 듯합니다. 명태균 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면 적폐세력은 전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국힘당 의원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은희 국힘당 의원은 원래 민주당 출신인데 2007년 국힘당으로 갈아탄 인물로 평소에 윤석열이나 국힘당에 충성한다거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발언을 거의 하지 않고 조용히 자기 지역구 관리에만 충실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윤석열 체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열심히 내고 있습니다. 명태균을 통해 2022년 서울 서초구 갑 보궐선거에서 공천 특혜를 받은 의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태균 녹음파일에는 “내가 조은희한테 몇 개 가르쳐줬다”, “조 의원이 (후보가) 되고 나서 울면서 전화가 왔다. 시의원 공천이 2개가 있는데 서초갑에 나보고 ‘2개 중 1개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아무나 추천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명태균의 선명한 목소리로 나옵니다. 한동훈 등 명태균 사건에서 거론되지 않는 인물도 있지만 그런 자들이라고 깨끗하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부정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인물이 없습니다. 한동훈만 해도 아직 아이폰 비밀번호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리에 연루된 적폐세력들이 어떻게든 윤석열을 지켜서 처벌을 피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급한 트럼프 지난해 12월 14일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매트 슐랩 미국보수주의연합(ACU) 공동의장이 한국을 방문해 대통령 관저에서 윤석열을 조용히 만나고 갔습니다. 이 사실은 올해 1월 10일에야 공개됐습니다. 미국보수주의연합은 미국 최대 보수 성향 단체로 슐랩 의장은 트럼프와 매우 가까운 인사라고 합니다. 슐랩과 윤석열이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도 윤석열이 은근히 신경쓰였나 봅니다.
	▲ 트럼프(가운데)가 대통령에 당선된 날 함께 기념사진을 찍은 매트 슐랩 부부. [출처: 슐랩 인스타그램]
	​ 원래 트럼프는 윤석열을 날려버리고자 했지만 당장 윤석열만큼 한국에서 미국의 이익을 관철할 만한 인물도 드물고 게다가 자칫 적폐세력 전체가 날아갈 판이니 고민이 될 법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측근을 보내 직접 만나 상황을 파악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남 자체가 ‘트럼프도 윤석열을 지지한다’라는 신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4일이면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당한 날입니다. 하필이면 그런 예민한 날 트럼프 측근이 윤석열을 만난 것입니다. 그만큼 트럼프도 조급했다는 방증입니다. * * * 지금은 전두환, 박근혜 때와 다릅니다. 윤석열이 탄핵당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적폐세력이 사활을 걸고 저항합니다. 미국이 직접 나서니 적폐세력이 기가 살아서 더욱 발악합니다. 이 때문에 집토끼가 결집하고 중도층이 흔들립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국힘당이 오르는 것도 기본은 여론조작 때문이지만 이런 영향도 없지 않습니다. 저들이 사활을 걸고 저항할수록 국민도 결사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기세를 늦추지 말고 더욱 강하게, 더욱 크게 항쟁을 벌여 기어이 윤석열을 구속, 파면하고 내란세력, 적폐세력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저작권자 ⓒ 자주시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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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준비한 전쟁 각본 총정리

윤석열이 준비한 전쟁 각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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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환 기자

기사입력 2025-01-14

윤석열 체포가 늦어지면서 여야, 좌우가 모두 문제라는 식의 양비론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권력욕에 미친 나머지 전쟁을 일으켜 온 국민이 핵참사를 당할 뻔한 일에 양비론이 과연 타당한 태도인지는 의문이다.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의 전쟁 발발 구상을 정리하면 무려 10여 가지나 된다.

전면전 구상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종대 전 의원은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다며 내용을 소개했다.

증언에 따르면 2023년 11월 15일 대통령실 지시로 합참 합동부서가 서부전선 해주에 있는 북한 4군단 타격 계획을 작성했다고 한다.

북한 4군단 지휘 시설, 통신대대, 병영시설 등을 다 쓸어서 수년 동안 도발을 꿈도 못 꾸게 만들겠다는 게 대통령실의 의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계획을 작성했지만 규모가 엄청나서 해당 부서에서는 실행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자 22일경 1, 2, 4, 5군단을 타격하는 확대 작전을 후속 계획으로 수립했다고 한다.

해당 부서에서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미국 모르게 진행할 수 없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4군단 하나만 타격해도 사실상 전면전인데 4개 군단을 타격하자는 것은 그냥 전쟁을 일으키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실은 특별한 명분이나 이유도 필요 없고 그냥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다.

오물 풍선 원점 타격

가장 널리 알려진 건 북한의 오물 풍선을 유도하고 원점을 타격하는 계획이다.

윤석열 정권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폐기하고 탈북자 단체를 부추겨 대북 전단을 날리도록 했다.

탈북자 단체뿐 아니라 군에서 직접 날렸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응해 군사 행동을 하면 그걸 빌미로 전쟁하려는 구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 행동 대신 오물 풍선을 내려보냈다.

그러자 국방부장관이 2024년 6월께 합참에 오물 풍선 원점 타격 태세를 갖출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원점 타격이란 북한이 오물 풍선을 날린 곳 혹은 지휘부 등 관련 있는 곳을 공격하는 것으로 북한 영토를 공격하는 엄연한 전쟁 행위다.

당연히 북한이 반격할 것이므로 이걸로 국지전 혹은 전면전을 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공작은 합참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하는데 아마도 전면전을 부담스러워한 미군이 합참을 제지한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 방송

대북 전단을 날렸지만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자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과거 북한이 대북 확성기에 사격한 것으로 알려진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않아 이 공작도 무산됐다.

무인기 평양 침투

2024년 10월 대통령실 지시로 드론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세 차례 투입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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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중앙통신이 추락한 무인기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

무인기 평양 침투는 그 자체로 전쟁 행위이기 때문에 곧바로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작이었다.

원래 드론사령부는 합참이 지휘해야 하지만 당시 작전은 대통령실이 직접 지시했다.

합참이 이 작전을 몰라야 북한이 대응할 때 합참이 북한 도발로 인정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공작은 합참이 오물 풍선 원점 타격을 반대하자 합참을 속이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북파공작원(HID) 공작

12.3내란 과정에서 전·현직 북파공작원을 동원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엄청난 음모가 드러났다.

지금까지 드러난 걸 보면 북파공작원을 북한군으로 위장한 뒤 정치인을 암살하고, 계엄군이 야권 인사들을 체포해 호송할 때 공격하며, 주한미군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도록 유도하려 했다.

또 F-35A가 있는 청주 공군기지, F-15K가 있는 대구 공군기지, 성주 사드 기지도 공격해 전쟁을 일으키려 했다.

이 공작이 충격적인 건 그토록 ‘동맹’이라 떠받들던 미국을 공격해 전쟁에 끌어들이려 했다는 것이다.

과연 독자적으로 기획한 것인지, 아니면 미국 정보기관과 공모한 것인지도 추후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2015~2016년 자작극

북파공작원이 북한군으로 위장해 아군을 공격하는 공작을 준비한 게 드러나자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남북 사이에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우리 국민은 군에서 발표하는 것을 믿으며 항상 북한이 ‘도발’을 해서 아군이 반격했다고만 여겼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북한과 무관한 자작극도 있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충격을 준다.

2024년 12월 27일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가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뉴스공장)에 출연해 폭로한 소식도 이런 가능성을 높여준다.

봉 기자에 따르면 2015~2016년 북파공작원 속초 부대가 북한군으로 위장해 국군을 공격하는 공작을 수행했다고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이를 기획하고 지휘한 사람은 노상원 당시 정보사령관이며 김용현 당시 작전본부장과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결재했다고 한다.

이 사건은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공격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수행되었다고 한다.

즉, 우리 군은 12.3내란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북한의 도발’을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삼국지 공작

9일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024년 총선 직전인 2~3월 대통령실에서 ‘삼국지 공작’을 준비했다고 폭로했다.

내용은 과거 1986년 서울 아시안 게임 직전 김포공항에서 폭탄이 터진 사건처럼 북한과 중국이 한국에 침투해 테러를 저지른 것처럼 자작극을 펴는 것이었다.

다만 국가정보원이 너무 부작용이 클 것 같다고 반대해서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김태효의 북파공작원 부대 방문

2023년 6월 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파공작원 부대를 방문해 훈련 과정을 시찰했다.

북파공작원은 극비리에 운영하기에 아무나 마음대로 방문할 수 없다.

육군 대장 출신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자기는 39년 군 생활을 했지만 한 번도 간 적이 없다며 외교를 담당하는 김태효가 왜 이 부대를 갔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2023년 6월이면 아직 윤석열 정권 내에서 계엄이 언급되기 전이다.

혹자는 계엄과 무관하게 어떤 북풍 공작을 준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

백령도 작전

전·현직 북파공작원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노상원의 수첩에서 “북방한계선(NLL)에서 북 공격 유도”, “백령도 작전”이란 문구가 나왔다.

언론은 ‘백령도 작전’을 두고 주요 정치인 16명을 체포해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북한 포격을 유도해 사살하는 작전으로 해석한다.

서해 포사격 훈련

윤석열 정권은 9.19남북군사합의로 중단한 서해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다.

군은 2024년 6월 26일 자주포, 로켓포, 미사일 등 290여 발을 발사한 것을 시작으로 9월 5일 390여 발, 11월 27일 200여 발을 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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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6일 진행한 포사격 훈련.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2010년 연평도에서 진행한 포사격 훈련이 북한을 자극해 급기야 연평도 포격전으로 이어진 것을 생각하면 이 역시 제2의 연평도 포격전을 노린 훈련일 수 있다.

우크라이나 파병설

북한이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군대를 파견했다는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이 공개한 12.3내란 관련 메모지에 우크라이나 보안국 홈페이지 주소가 인쇄되어 있어 우크라이나 정보기관과 국정원이 모종의 협력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실제로 국정원은 정부대표단 형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이후 ‘심리전 대응팀’을 또 파견했다.

이와 관련해 여러 각본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예를 들어 한기호 국힘당 의원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제안한 것처럼 북한군 부대를 폭격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뒤 이를 북한 심리전으로 써먹는 방식이 있다.

하지만 이건 실제 북한이 파병했을 때 가능한 얘기다.

우크라이나에 파견한 국정원 요원이 북한군 손에 죽었다고 조작하는 방법도 있다.

북한군으로 위장한 북파공작원이 국정원 요원을 살해하면 감쪽같이 속일 수 있다.

이걸 통해 반북 여론을 고취하고 군사적 충돌로 확대할 수 있다.

또 북한군 파병을 이유로 한국군을 파병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

만약 한국군을 파병하면 러시아 극동함대 등이 한국을 견제하는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전쟁 각본이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모두 실패해 다행히 전쟁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공작이 어디선가 계속 진행 중일지도 모른다.

현 남북관계를 보면 군사적 충돌은 곧바로 전쟁으로 이어지며,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으로, 재래식 전쟁이 아닌 핵전쟁으로 직결한다.

이런 상황에서 양비론을 비롯해 내란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는 너무 무책임하다고 하겠다.

출처: http://www.jajusibo.com/66759

[미국이 파괴해 온 세계의 민주주의] ⑥ 중동-1

[미국이 파괴해 온 세계의 민주주의] ⑥ 중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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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5-01-10

출처: http://www.jajusibo.com/66788

[미국이 파괴해 온 세계의 민주주의] ⑦ 중동-2

[미국이 파괴해 온 세계의 민주주의] ⑦ 중동-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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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자

기사입력 2025-01-14

(☞중동-1에 이어서)

미국은 중동에서 선거 개입, 군사 개입, 중앙정보국(CIA)을 동원한 비밀공작 등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이 어떤 식으로 중동지역의 민주주의를 파괴해 왔는지 나라별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려 한다.

① 아프가니스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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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가니스탄 지도. © 외교부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은 서쪽으로 이란, 북쪽으로 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 등의 중앙아시아 국가, 동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파키스탄과 맞닿아 있다. 미국은 사방으로 통하는 요충지인 아프간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자신의 입지를 유지하려 했다.

냉전이 한창이던 1978년 4월 27일 당시 아프간에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누르 타라키 정부가 들어섰다. 타라키 정부는 ▲토지개혁 ▲종교개혁 ▲소련과의 협력을 통한 사회기반 시설 건설 등을 추진했다.

그러자 미국은 아프간 내 친미 우파세력을 사주해 기존 정부를 무너뜨리려 들었다. 이 과정에서 CIA는 아프간 내 이슬람 기득권세력과 친미 우파 군벌 등을 묶어 반정부 무장세력을 조직했다. 이 무장세력을 ‘성전(지하드)을 행하는 이슬람 전사’라는 뜻의 무자헤딘이라고 부른다.

미국은 CIA를 통해 무자헤딘에 최저 30억 달러에서 60억 달러 이상을 지원했다. 심지어 아편 밀매까지 도왔다. 이렇게 몸집을 불려 10만 명에 이른 무자헤딘은 아프간 곳곳에서 관공서, 교육·의료 시설 파괴, 교사·의사 살해 등의 무차별 테러를 일삼으며 아프간을 공포에 빠트렸다. (황성환, 『아메리카 제국의 몰락 상』, 민플러스, 2018, 232쪽.)

이뿐만 아니라 CIA는 무자헤딘을 동원해 아프간에서 내전과 전쟁을 일으켰다. 미국은 아프간 내 반군세력과 무자헤딘을 대결하게 하고, 무자헤딘이 소련에 도발하게 해 소련의 아프간 침공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아프간의 사회주의 정부는 1992년 4월 16일까지 유지되다가 결국 무너졌다. 무정부 상태가 된 아프간은 각 지역에서 군벌이 난립하는 내전 상황으로 치달았다.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은 아프간 내전 시기인 1994년 등장했다. 탈레반은 민중의 지지를 받으며 아프간 곳곳에 난립한 군벌을 제압해 내전을 끝냈다. 그리고 1996년 9월에는 아프간 수도 카불을 장악하며 정부를 수립했다. 아프간에서 내전이 지속되길 바랐던 미국으로서 탈레반은 눈엣가시였다.

아프간에서 벌어진 전쟁, 내전과 관련해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즈비그뉴 브레진스키의 말을 들어보자.

1997년 6월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한 브레진스키는 “미국이 베트남에서 고전했듯이 소련도 아프가니스탄에서 가능한 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였다며 “미국이 부패한 아프가니스탄 군대나 체코에서 밀수한 소련제 무기를 무자헤딘에게 공급함으로써 자신(미국)의 지원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라고 밝혔다.

또 브레진스키가 카터 대통령에게 제출한 비밀 보고서에는 “우리의 비밀공작은 탁월한 발상이었다. 드디어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이란 덫에 걸렸다. 우리가 베트남에서 당한 것을 경험하게 할 절호의 기회가 왔다”, “(아프간 내) 반군을 지원하는 선전 활동과 비밀공작에서도 이슬람 국가들과 협력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1979년 아프간, 비극의 시작」, 한겨레21, 2013.10.24.)

무자헤딘을 통해 아프간에 개입해 온 미국은 조지 부시 정부 시기인 2001년 10월 아프간을 직접 침공하기까지 했다. 그 명분으로 9.11 사건과 연관이 있는 ▲오사마 빈 라덴이 아프간에 있다는 점 ▲아프간에 있는 무장 테러 조직 알카에다 제거 등을 들었다.

토미 프랭크스 미국 중부군 사령관은 “우리의 목표는 빈 라덴과 알카에다보다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온 탈레반 정부”라고 밝혔다.

미국의 침공 뒤 탈레반 정부가 무너진 아프간에는 친미 성향 정부가 들어섰다. 아프간의 정치는 미국이 주무르게 된다.

2001년에는 하미드 카르자이가 친미 아프간 과도 정부의 수반이 됐다. 카르자이는 2014년까지 아프간 대통령을 역임했다. 선거를 거쳤다지만 카르자이는 미국이 뒤에서 움직여 당선된 꼭두각시 인사였다.

미국의 이익에 발맞춘 카르자이 정부는 무능하고 부패해 아프간 민중의 지탄을 받았다. 그러자 정권을 빼앗긴 탈레반이 오히려 아프간 민중 사이에서 더 큰 지지 기반을 다지게 됐다. 탈레반은 험준한 산악지대로 들어가 치고 빠지는 게릴라 전법으로 미군에 타격을 입혔다. 이러한 탈레반의 노선이 민중들의 호응을 받았다.

2014년 9월 카르자이는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기 전 생중계 연설에서 “아프간 전쟁은 우리에게 강요된 전쟁이고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며 “미국은 아프간의 평화를 원하지 않았다”라고 폭로했다. ‘때늦은 고백’이었지만 뒤늦게나마 아프간 혼란의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밝힌 것이다.

카르자이 퇴임 뒤에는 미국계 아프간인인 아슈라프 가니가 아프간 대통령이 됐다. 고등학생 당시 미국에서 유학한 가니는 199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아프간 대선에 출마하려 2009년에야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 ‘친미 중의 친미 인사’가 가니의 실체다.

가니 정부 들어 아프간 정부의 무능과 부패는 더욱 심해졌다.

아프간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힘에 부친 미국은 더 이상 아프간에서 버티지 못했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는 2021년 8월 미군을 다급히 빼내고 야반도주하듯 철수시켰다. 가니 역시 미군이 떠나자 아프간에서 도망치듯 빠져나와 해외 각국을 돌며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

미군이 사라지고 새로운 탈레반 정부가 들어선 아프간에서는 아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근본 원인은 미국이 아프간에 무능하고 부패한 친미 정부를 세운 후과다.

② 미국이 개입한 아랍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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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동은 좁게는 지리상 서남아시아와 이집트(진한 초록색)를 가리킨다. 하지만 넓게 보면 같은 이슬람 문화권인 인근 아프가니스탄과 북아프리카지역, 소말리아, 파키스탄(초록색)까지 아우른다.

조지 부시 미국 정부는 2004년 6월 미국 조지아주 시아일랜드에서 열린 G8 정상회담에서 ‘확대 중동 구상’을 발표했다. ‘중동 전역’에 민주주의를 이식해서 평화 체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미국은 확대 중동 구상을 구체화해 실행했다.

2008년 미국 뉴욕에서는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소셜 네트워킹과 모바일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에 관한 기술 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미국 국무부와 페이스북, 구글, MTV, 미국 최고 명문인 컬럼비아 로스쿨 등이 후원했다.

주목할 점은 훗날 이집트에서 호스니 무바라크 정부를 향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게 될 바셈 파티가 이 회의에 참석했다는 점이다. 파티는 “우리는 연합을 조직하고 구축하는 방법을 배웠다”, “확실한 도움이 됐다”라고 밝혔다.

회의가 열리고 2년이 지난 2010년 12월 중동에서는 튀니지를 시작으로 곳곳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의 파장으로 튀니지, 이집트, 리비아, 예멘, 알제리, 수단 등의 기존 정부가 무너졌다. 이 현상을 서구 주요 언론은 이른바 ‘아랍의 봄’이라고 부른다. 아랍 세계에 민주주의의 봄이 왔다는 얘기다. 하지만 아랍의 봄의 진실은 미국이 개입했으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혼란만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아랍의 봄에 관해 미국 정부는 자신의 개입을 부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확대 중동 구상부터 시작해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미국이 아랍의 봄의 배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아랍의 봄이 어떻게 촉발됐는지 살펴보자.

서구 주요 언론이 주장하는 아랍의 봄의 시작점은 튀니지다. 2010년 12월 17일 튀니지 중부 내륙 소도시의 청년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가 정부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규탄하며 자신의 몸에 불을 붙였다. 이를 알게 된 튀니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 나서 정부를 무너뜨렸다는 것이 서구 언론 보도의 핵심이다.

시위는 몇 시간 만에 튀니지 전 지역으로 번졌고 인근 이집트, 예멘 등으로도 퍼져나가 각국의 정부를 무너뜨렸다. 시위 소식은 중동 청년들이 미국 사회관계망(SNS)인 페이스북, 트위터로 알리며 급속도로 퍼졌다.

미국과 서구 주요 언론은 아랍의 봄을 중동 민중들의 자발적인 민주화 시위라고 포장하지만 그 실상은 정반대다. 미국이 중동 각국의 시위를 주도한 이른바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지도했기 때문이다.

아랍의 봄에 관해 위키리크스는 미국 당국의 외교 전문과 시민단체(NGO) 활동가와의 대담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중동지역에서 진행한) 미국의 민주주의 건설 캠페인이 시위를 선동하는 데 이전에 알려진 것보다 더 큰 역할”을 했고 “민주화 운동의 핵심 지도자들은 미국인들에게서 캠페인, 새로운 미디어 도구를 통한 조직화, 선거 감시 훈련”을 배웠다.

위키리크스에 따르면 이집트의 4.6 청년운동, 바레인 인권센터, 예멘의 청년 활동가 등 시위에 직접 참여한 단체와 개인들이 미국 측의 교육과 자금 지원을 받았다.

이 지원을 미국 국무부, CIA, 국립민주주의기금(NED), 국립민주주의연구소(NDI), 프리덤하우스, 국제공화당연구소(IRI),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Project on Middle East Democracy) 등이 했다.

아랍의 봄이 일어나고 약 1년이 지난 2011년 11월 NDI가 워싱턴 D.C.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국제무역센터에서 ‘2011 민주주의 어워드 만찬 행사’를 주최했다. ‘아랍의 봄의 다음 단계’를 주제로 한 행사의 토론은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전 국무부장관이 주도했다. 또 힐러리 클린턴 당시 국무부장관이 기조 연설을 하며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에는 리비아, 바레인, 시리아, 이집트, 예멘 등 중동 각국의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가들’과 전직 장관, 정치인, 변호사, 국회의원, 의사, 작가 등 명망가들도 참여했다. 즉, 미국의 관여 아래 중동 각국의 친미 인사들이 초청받은 행사였다.

이처럼 여러 정황은 미국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아랍의 봄에 다각도로 개입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끝까지 아랍의 봄에서의 직접 관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중동 민주주의 프로젝트의 스티븐 맥이너니 전무이사는 “그들(중동 청년들)의 기술과 연결망 개발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 훈련이 결국 일어난 일(아랍의 봄)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그들의 혁명이었다. 미국이 시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분명한 건 미국은 중동 친미 인사들의 훈련을 돕고 미국 정부가 관여한 행사에 참석시켰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아랍의 봄은 미국이 시작한 게 아니’라는 위 주장은 궁색한 변명으로 보인다.

아랍의 봄 이후 중동 각국의 정권이 교체됐지만, ‘미국의 입맛’에 딱 맞는 정권이 들어서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미국 정부가 관여한 단체에서는 중동 곳곳에 “전투”, “투쟁”하는 방식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미국이 더욱 노골적으로 중동에 개입해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맞는 정권을 수립할 것을 강조하는 주장이다.

미국 상원의원인 IRI 회장 댄 설리번은 IRI 홈페이지에 올린 소개 글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IRI의 임무는 여러 전선에서 벌이는 전투”라면서 “나는 IRI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가져다줄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했다.

NED 회장을 지낸 칼 거쉬먼은 2016년 4월 25일 연설에서 아랍의 봄 이후 정세를 평가하면서 “(아랍의 봄에서의) 시위는 독재자를 제거하거나 그 독재자를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로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냉정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며 지금 당장 조치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투”를 언급하며 “무슬림 종교 지도자들과 교육자들, 지식인과 활동가, 노동자와 기업가들, 젊은이들, 특히 여성들, 현대 세계를 거부하지 않고 그 안에서 성공과 성취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끄는 그 세계 안에서 싸워야 한다. 무슬림 세계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기는커녕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친구이자 동맹”임을 강조했다.

또 거쉬먼은 “우리는 그들(중동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야 하며, 인간 존엄성, 사회 정의, 민주적 권리와 절차라는 공동의 가치를 바탕으로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중략)… 이 투쟁의 결과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우리 공동의 문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정리하면 미국은 아랍의 봄의 전반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 또 이후에도 관여 단체를 통해 중동 각국의 민중들 사이에서 이른바 “전투”, “투쟁”을 부추기며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미국의 시도를 두고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우며 중동에 개입했지만 아부그라이브 감옥 사건이나 민간인에 대한 오폭 등이 겹치면서 위선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미국은 중동을 민주화하겠다는 노선으로 막대한 물량 공세와 더불어 전쟁을 통해 개입했다가 실패했다”라고 평가했다. (「미국이 떠난 중동, 러시아가 꿰차다」, 시사IN, 2019.10.4.)

한편 아랍의 봄과 관련해서는 다소 의아한 점도 있다.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이집트의 무바라크, 튀니지의 벤 알리, 예멘의 살레 정부 등 친미 정부가 무너졌다. 그런데 아랍의 봄이 일어났는데도 미국은 친미 정부를 편들지 않았다. 예를 들면 미국은 정권 유지를 도와달라고 한 이집트의 무바라크 측에 물러날 것을 압박하며 야권을 지지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주의 이식’을 강조한 미국의 구상을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시각에서 튀니지, 이집트 등의 기존 정부는 ‘말 잘 듣는 친미 정권’이긴 했으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가치에 맞는 국가는 아니었다. 이 점에서 중동 각국의 정권교체는 미국의 이익에 따라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미국으로선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친미 정권이 들어서면 자신에게 더 큰 이득이 되리라 판단했을 법하다. 바로 여기에 미국이 아랍의 봄에 개입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리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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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비아 지도. © 외교부

반미와 사회주의를 표방하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 정부는 2011년 3월에 무너졌다. 이는 아랍의 봄과 연관이 있다. 아랍의 봄에 따른 리비아의 혼란을 틈타 미국이 카다피 정부를 공격해 무너뜨렸기 때문이다.

본래 리비아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친미 성향 왕정이 들어서 있었다. 그러던 중 리비아군 대위 카다피가 1969년 9월에 왕정을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았다.

카다피는 집권하자 1,000개가 넘는 리비아의 흩어진 부족을 아우르며 통합하는 정책을 폈다. 이를 위해 카다피 정부는 엑손, 텍사코 등 거대 미국 석유 회사가 쥐고 흔들던 리비아 석유 산업의 국유화를 착수했다.

또 미국 등 서구가 개입해 독점하고 있던 리비아 은행의 주식 과반을 국유화 조치했다. 카다피 정부는 수익을 리비아 민중에게 분배하고, 식량 생산 증대, 사회기반 시설 건설 등에도 썼다.

미국은 자신과 맞서는 카다피 정부를 무너뜨리려 공작을 시도해 왔다. 그럼에도 수십 년 넘게 카다피 정부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갈수록 카다피 정부는 미국을 향한 대응 수위를 높였고 핵무기 개발도 추진했다.

그러자 미국은 리비아에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면 카다피 정부를 인정하겠다고 제안했다. 2003년 리비아, 미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서 리비아에도 점차 안정과 평화가 오는 듯했다. 하지만 미국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합의를 미루며 진정성에 의문을 자아냈다.

그러던 중 아랍의 봄의 파장이 리비아에도 미치며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미국은 카다피 정부와 한 약속을 깼다. 2011년 3월 미군이 나토군을 앞세워 리비아를 침공해 같은 해 10월 카다피를 살해하고 정부를 무너뜨린 것이다.

카다피 정부가 무너진 리비아는 극심한 혼란과 분열에 빠졌다.

현재 리비아는 미국이 지지하는 서부와 미국에 맞서는 동부로 정권이 나뉘어 사실상 나라가 ‘반쪽’이 난 현황이다.

미국의 개입으로 민주주의가 파괴된 리비아에서는 분단과 내전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출처: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13/0001323855

이승환, 나훈아 저격했나.."'노인'과 '어른'은 구분돼야"

이승환, 나훈아 저격했나.."'노인'과 '어른'은 구분돼야"

입력2025.01.14. 오후 5:37

기사원문

김현서 기자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81226?sid=103

"나훈아 비열하다" 질타 김갑수…앞서 임영웅 '뭐요' 논란도 비판

"나훈아 비열하다" 질타 김갑수…앞서 임영웅 '뭐요' 논란도 비판

입력2025.01.14. 오후 2:53 기사원문

정재림 기자

물타기 하고 있다" 주장

'뭐요' 임영웅엔 "계엄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듯"

가수 나훈아, 문학평론가 김갑수. 연합뉴스·매불쇼 유튜브 영상 캡처 원본보기

"가장 비열한 거죠. 중립 행보라기보다 자신은 어느 쪽에 편을 들고 있는데 입장 곤란할 때 저렇게 피해 간답시고 하는데…."

문화평론가 김갑수(66)가 최근 가수 임영웅을 질타한 데 이어 가수 나훈아의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도 작심 비판했다.

13일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는 '열받은 김갑수 나훈아는 교활한 노인'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에서 진행을 맡은 최욱은 나훈아가 최근 자신의 은퇴 공연에서 '왼쪽, 니는 잘했나'라고 발언한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의견이 달라서 싸우고 있느냐. 지금 무슨 정쟁이냐"며 "아니다. 지금은 내란을 진압하는 과정인데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고'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김갑수는 "나훈아라는 유명인이라기보다 78세 먹은 한 노인의 음성으로 들어야 한다"며 "그 또래 노인들은 왜 그럴까라는 관점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분들도 계엄령이 발동되면 민주주의 체제는 없어지고 개인 자유나 인권, 주권이 사라지는 것을 안다"며 "그런데 '자유민주주의가 밥먹여주냐'는 것이 이들의 제일 큰 인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작동되는 현대 사회를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한다"며 "하나 더 추가하자면 '조선놈은 강하게 때려 잡아야 말을 듣고 그래야 나라도 발전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분들은) 한국이 최저 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오기까지 강한 독재자들이 강한 힘으로 조선놈들을 때려잡아서 여기까지 성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들의) 이 인식이 안 변하고 있다"고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이에 최욱이 "노예근성 아니냐"고 묻자 김갑수는 "노예 의식인데 거기에는 뿌리깊은 유전자가 있다"며 "조선사를 보면 신료들은 중국을 어버이의 나라로 여겼고, 일본이 힘이 세져서 들어오니 만세를 외쳤다. 지금은 미국이 득세하니까 집회 나가 성조기를 흔든다. 이 유전자가 계속 유전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젊은층을 포함한 40·50대들은 민주주의 효용성을 경험해서 정상적인 서방 민주주의가 온당하다는 것을 이미 깨우쳤다"며 "70·80대는 안 변한다. 그러니까 나를 반대하는 세력은 옛날에는 '발(빨)갱이'했으면 됐는데 현실에서 '발(빨)갱이'가 잘 안 먹히니까 온갖 억지소리를 하는 거다. 나훈아씨도 경상도·전라도 일당독재라는 다른 논점을 들며 물타기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나훈아는 지난 10일 자신의 공연에서 "그만두는 마당에 아무 소리 안 하려고 했는데 왼쪽이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생난리"라며 왼쪽 팔을 가리켜 "니는 잘했나"라고 말한 바 있다.

논란이 일자 이틀 뒤인 마지막 공연에서도 "안 그래도 작은 땅에 선거할 때 보면 한쪽은 벌겋고, 한쪽은 퍼렇고 미친 짓을 하고 있다"며 "우리끼리 한 얘기를 두고 기자들이 스파이처럼 들어와 입맛에 맞게 썼다"고 목소리를 냈다.

김갑수는 최근 임영웅 역시 비판했다. 임영웅은 지난달 7일 자신의 SNS에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면서 "우리 시월이 생일 축하해"라고 적었고, 한 누리꾼이 '이 시국에 뭐하냐'고 지적하자 '뭐요'라고 답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12·3 내란사태를 벌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고 있었다.

이 누리꾼은 이어 '위헌으로 계엄령 내린 대통령 탄핵안을 두고 온 국민이 모여 있는데, 목소리 내주는 건 바라지도 않지만 정말 무신경하다. 앞서 계엄령 겪은 분들이 당신 주 소비층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영웅은 '제가 정치인인가요. 목소리를 왜 내요'라고 응수해 잡음이 일었다.

이후 임영웅의 침묵이 이어지자 김갑수는 "계엄이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거 같다"며 "민주공화정의 존립에 관한 문제다. 내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라면 이럴 때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대체 언제 내가 직업인으로서 소리를 내느냐. 그들이 하고 싶은 노래를 부를 수 있고 노래에 검열이 없는 것은 민주공화정 덕분"이라고 밝혔다.

임영웅은 지난달 27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콘서트 무대에서 "저는 노래하는 사람이다. 노래로 즐거움과 위로, 기쁨을 드리는 노래하는 사람"이라며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무학]

미제 고립주의-다극화-는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 땅의 수구 세력이 난리 브루스 치는 것도 이와 밀집한 관련이 있겠지요.....

[인향만리]

외부상황이 아무리 변해도
정신적 노예가 노예인 줄 모르는 상태에서 벗어나야...

그래야 국민이 주인이 되고
외세에 의탁 않는 진짜 민주주의가 가능...

지금 세상의 시스템과 운영방식의 문제점을 못보는 한
모든 문제를 자기 못난탓, 하늘탓?만 하는 노예 신세...

[인향만리]

마치 인도? 국민들 신세같은 ㅋ

죽어서 천당가기 소원하거나
윤회해서 내생의 복을 원하거나...ㅎ

뭐 딱히 틀린말은 아니지만서도...ㅎ

진정한 영적 삶? 구도적 삶은
하늘의 이치를 땅에서도 이루는 삶...그런 노력..

천국을 지상에서도 실현하려는 의지...^^

[인향만리]

이것이 자기와 인간을 위한 길을 걷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