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3761?sid=102
과거 '공천 개입' 박근혜 기소했던 검사 윤석열‥이번에는?
◀ 앵커 ▶ 이번 녹취 공개의 파장이 큰 이유는, 대통령이 직접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면, 실제 처벌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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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서울중앙지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공천에 관여했다는 겁니다.검찰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공천받도록 선거 전략을 수립하고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는데, 박 전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거나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대통령이 공천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만으로도 유죄를 선고한 겁니다.당시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전문 출처
첫댓글 윤석열은 8년 구형 법원이 징역2년 윤석열은 공모가 아니고 직접 지시니까
뭐해 개검들아 안잡아가냐
제발 사라져
첫댓글 윤석열은 8년 구형 법원이 징역2년 윤석열은 공모가 아니고 직접 지시니까
뭐해 개검들아 안잡아가냐
제발 사라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