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판결문으로 확인한 유비빔씨 가게 불법영업 전과 목록

[마소]

출처: 여성시대 마소

1. 2004. 9. 17.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2. 2004. 10. 8. 식당 건물 미허가 건축으로 벌금 50만원

3. 2006. 3. 30.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4. 2007. 3. 14.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5. 2007. 10. 23.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6. 2009. 4. 14. 2007년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7. 2010. 6. 28. 아내 명의로 음식점 불법 건축으로 벌금 100만원

8. 2013. 8. 27.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9. 2015. 4. 24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징역 8개월 -> 항소심 징역 8월 집유 2년으로 감형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다가 오늘 반성문을 올리며 식당을 이전하겠다 밝힘






2015년 1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254)

장기간 동안 영업주를 바꾸어 가며 중한 처벌을 모면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무신고 영업의 경우 이와 같은 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한 허점을 이용하여 2003년경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약 11여년의 기간 동안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무신고 영업을 계속...






세무서 신고 기록 기준 일 평균 매출 약 80만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순이익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국유지 임대료로 98만원만을 납부.

이에 금전적 유혹으로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변경해 가며 법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보임

2014년 7월 단속되고도 아랑곳않고 기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속되기까지 이르자 폐업신고했고,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폐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자 4월 초경 일부 설비를 수거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설명

[야돈]

아니 벌금 한번 맞으면 안해야되는거 아녀...? 뭔 죽지도 않고 또온 각설이처럼 계속 불법으로 운영했네;

[花樣年華]

와 20년을 ㅋㅋㅋ개약았다 남자들은 죄저질러놓고 티비나올생각을하네 트리플터지니까 쫄리나보노

[구성태]

악질이네

[웹할인]

헐 그냥 평범하게 장사하지 왜저랬대

[귀여운고양이]

도대체 뭘 어케 해야 징역까지 뜨나했더니 진짜 악질이네

[톈관츠푸]

법까지 비비네

[뜨링잉]

허이고야

[내인생은나만이구원할수있다]

남자들은 참ㅌㅋㅋㅋㅋㅋ

[너의행복이나의행복]

? 한번은 모르고 할수있다쳐도 십년넘게 그러는건 실수라고 할 수 없어요ㅜ

[밤양갱도gang이다]

심하다

[팔자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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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플리즈]

세금 토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