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돋 판결문으로 확인한 유비빔씨 가게 불법영업 전과 목록

[마소]

출처: 여성시대 마소

1. 2004. 9. 17.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2. 2004. 10. 8. 식당 건물 미허가 건축으로 벌금 50만원

3. 2006. 3. 30.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4. 2007. 3. 14.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5. 2007. 10. 23. 아내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70만원

6. 2009. 4. 14. 2007년 이름을 유비빔으로 개명한 뒤 다시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7. 2010. 6. 28. 아내 명의로 음식점 불법 건축으로 벌금 100만원

8. 2013. 8. 27.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벌금 200만원

9. 2015. 4. 24 본인 명의로 무신고 음식점 운영으로 징역 8개월 -> 항소심 징역 8월 집유 2년으로 감형

이후에도 같은 장소에서 현재까지 계속 영업하다가 오늘 반성문을 올리며 식당을 이전하겠다 밝힘






2015년 1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14고단2254)

장기간 동안 영업주를 바꾸어 가며 중한 처벌을 모면하면서 법질서를 무시하는 행태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무신고 영업의 경우 이와 같은 행정적 규제가 불가능한 허점을 이용하여 2003년경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이래 약 11여년의 기간 동안 연이은 단속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무신고 영업을 계속...






세무서 신고 기록 기준 일 평균 매출 약 80만원,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순이익만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나 연간 국유지 임대료로 98만원만을 납부.

이에 금전적 유혹으로 수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변경해 가며 법위반을 자행한 것으로 보임

2014년 7월 단속되고도 아랑곳않고 기소 전까지 영업을 계속하다가 구속되기까지 이르자 폐업신고했고, 2015년 3월 법원으로부터 실질적인 폐업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받자 4월 초경 일부 설비를 수거하는 등으로 범행 이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설명

[블링밤범]

이 사람도 남자니까 봐주려나ㅎ에휴

[소금다방]

으 악질

[Break of Dawn]

뭐가당당해서 방송에나온거지?

[국제전화00700]

전주망신다시키네

[양파냄새]

방송 나오는게 신기하다

[우끼지마]

저러고 유퀴즈 나오던데 ㅋㅋ진짜 뻔뻔하다

[유라]

아니 어떻게 방송 나올 생각을 했지??

[각오게혁]

비빔 어쩌구로 컨셉잡은게 공연, 예술 이런 쪽으로 등록해서 그런건가보네; 다 뱉어내쇼

[송은석]

아하 벌금보다 월세가 비싸서 그러는 거구나 ㅋㅋ ㄹㅈㄷ

[시원쌀쌀]

탈세남이네

[컴활1급실기]

어후 양심니

[마루는강아지이]

죄다 걸리네 ;;; ㄷㄷ

[치양참]

가족얼굴 다팔아놓고 뒤에서 이게무슨짓.. 딸 어리던데 불쌍하다

[평온한 삶]

와 상습범이었네

[개미는]

담주에 유퀴즈나오지않아?

[포타토흿짜]

뭐가 떳떳해서 방송 나온겨 진짜 보통사람과 전과자들의 사고방식은 다르네

[태풍꺼져]

ㄷㄷㄷㄷㄷㄷㄷ

[rebel child]

상습범이네?????

[라이언핫트]

완전 상습범이잖아?

[강아지발바닥]

세상에....

[바다알로에]

헉..

[우린진작끝났어다돈때문에하는거지]

와 진짜 남자들 대단하다 ㅋㅋㅋㅋㅋㅋㅋ

[ILAY RIEGROW]

와 미쳤네 양심 무슨 일이야;;;; 저래놓고 방송을 나온 게 ㄹㅈㄷ다

[우린진작끝났어다돈때문에하는거지]

인생 진짜 존나 쉽게 사려하네 다른 정정당당한 사업자들은 븅신이라 법 따르는거임 그럼? ㅋ

[사춘기땡긴다]

법지키는 사람들은 살만해서 지키냐고

[꼬꼬맘맘마]

그냥 몰라서 그런것도 아니고 아내명의로도 돌려막기하고 개명하고 또하고.. 개명을 그거때매 한건 아냐설마?

[끼유융]

법 지키는 사람들은 바보여서 하냐…;

[뽀롱뽀롱뽀롱뽀롱]

버는 돈이 벌금보다 싸니 그냥 벌금내고 마는거지 에휴

[피크닉음료]

남자들은도대체... ㅋㅋㅋ

[인생은아직도어렵네]

헐 한번이아니었네

[ol효ㄹl]

벌금을 버는 돈의 95% 이딴식으로 내라해야지 안 하지 벌금내는 게 싸니까 저러네...

[보코니]

;;

[29484]

…..

[쓰렉이니]

정상적인사람이면 한번 벌금 그래 두번벌금맞으면 자리 옮겨서 정식으로 운영하지 저렇게 본격적으로 편법,불법 안한다고

[기둥뒤에민수오빠있어요]

와 흑백요리사가 아니라 흑백 파묘였네 ㅋㅋㅋ
처음엔 최현석, 그리고 트리플스타에 이영숙에 유비빔도... ㅎㅎ

[냥이사랑혀124]

사과문 띡 올리면 끝이니까
흐린눈 하고 방송나오지..
이익이 더 크잖아..ㅋㅋ

[죠뽄아웃]

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쿠키집사]

개쓰레기네진짜

[심수련]

자영업 해봤음 알음 ㅅㅂ 세금 도둑이었노 다 토해내라

[야돈]

아니 벌금 한번 맞으면 안해야되는거 아녀...? 뭔 죽지도 않고 또온 각설이처럼 계속 불법으로 운영했네;

[花樣年華]

와 20년을 ㅋㅋㅋ개약았다 남자들은 죄저질러놓고 티비나올생각을하네 트리플터지니까 쫄리나보노

[구성태]

악질이네

[웹할인]

헐 그냥 평범하게 장사하지 왜저랬대

[톈관츠푸]

법까지 비비네

[뜨링잉]

허이고야

[내인생은나만이구원할수있다]

남자들은 참ㅌㅋㅋㅋㅋㅋ

[너의행복이나의행복]

? 한번은 모르고 할수있다쳐도 십년넘게 그러는건 실수라고 할 수 없어요ㅜ

[팔자크]

다른데가서하세요;

[페퍼플리즈]

세금 토해내

[하이0624]

9번 넘게 저러는건..정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