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與 장악한 법사위, 법치주의 사망한 법死위로 전락"

[양평대교]

"노란봉투법, 호남 반도체 발목 잡게 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에 대해 “민주당이 장악한 법사위는 죽을 사(死)자를 써서 법치주의가 사망한 법사(死)위로 전락했다”고 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강성 지지층 환호에 도취된 서영교를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권력의 칼날로 법치주의를 난자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법사위가 강성 지지층의 입맛에 맞춰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무대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전당대회가 끝나고 사법대란이 가속화되면 그 모든 책임은 이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과 관련해선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보완수사권마저 없앤다면 수사기관 사이의 사건 핑퐁이 무한정 늘어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피해자 고통으로 전가된다”며 “오죽하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추진단 자문위원회도, 이재명 본인도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겠느냐”고 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삼성과 SK가 발표한 광주전남 반도체 공장 신설 프로젝트에 대해 삼성전자 노조와 소액주주단체가 반발한 것에 대해선 “노조가 기업 투자 결정에 대해 협의하자고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바로 노란봉투법”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이 광주전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발목을 잡게 된 모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