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삽 먼저 뜨고도… 새만금은 벌판, 푸둥은 ‘동양 맨해튼’

[상운]

[정치 일반]

첫 삽 먼저 뜨고도… 새만금은 벌판,

푸둥은 ‘동양 맨해튼’

韓·中 간척지 운명 무엇이 갈랐나

새만금 사업은 총 4만900ha(409㎢)의

땅을 새롭게 조성하는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이다.

면적만 따지면 우리 국민 한 사람에게

약 9.9㎡(약 3평)씩 나누어 줄 수 있는

크기다.

그러나 첫 삽을 뜬 1991년 이후 현재까지

매립을 완료한 면적은 48%에 불과하다.

같은 시기 중국이 상하이 푸둥(浦東) 지역

간척지 공사를 시작해 이 지역을 마천루가

즐비한 금융 허브로 키워내

‘동양의 맨해튼’

이라 불리는 것과 대조적이다.

개발 계획을 일관되게 추진했던 중국과

달리, 한국은 정권 입맛에 따라 사업의

성격을 바꿨고 지자체는 세금·인프라

따먹기에만 혈안이 된 결과물이다.

‘잼버리 사태’

또한 새만금의 누적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난 것뿐이라는 평가가 많다.

**새만금(왼쪽), 푸둥**

---- 지난달 24일 전북 부안군 새만금 잼버리 야영장(왼쪽)과

2017년 중국 상하이 푸둥지구의 모습.

1991년 간척 사업을 시작한 새만금은 32년이 지났지만 아직

도 48%밖에 매립하지 못했다.

반면 비슷한 시기 간척을 시작한 푸둥지구는 높은 스카이라인을

자랑하는 금융 중심지가 됐다----

< 부안군·위키피디아 >

◇소송으로 10년 허비

1989년 발표된 새만금 개발 계획은

중국 푸둥 지구 계획보다 5개월 빨리

나왔다.

1991년 첫 삽을 떴을 땐 순조로웠다.

그러다 1995년부터 환경단체 등이

방조제를 쌓자마자 물고기가 떼죽음

당했던 ‘시화호’의 전철을 밟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을 때까지

사업이 멈췄다.

2010년 새만금 방조제 준공,

2011년 새만금 종합계발계획(마스터플랜)

확정 등의 과정을 거쳐서야 사업이

재개됐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호남 민심을 잡겠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라 부침이 심했다”

며

“매립이 본격화된 건 몇 년 안 됐다”

고 했다.

재개됐어도 사업은 순탄치 않았다.

쌀 소비량이 줄어드는 만큼 농지 비율을

100%로 했던 최초의 계획을 바꾸는 건

필수였으나, 정권 입맛에 따라 청사진이

수시로 바뀐 게 문제였다.

< 그래픽=이지원 >

◇MB ‘한국의 두바이’,

文 태양광 줄줄이 실패

이명박 정부 때는 당시 열풍을 일으킨

아랍에미레이트(UAE)의 두바이를 본떠

‘한국의 두바이’(해양 개발 및 글로벌 허브)

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농지 비율을 30%까지 줄이고

‘아리울’(’물의 터전’

이라는 뜻의 순우리말)이라는 이름의

신도시도 세우기로 했다.

이후 롤모델이었던 두바이가 모라토리엄

을 선언하고, 민간의 투자가 뒤따르지

않아 성과를 내지 못했다.

사드 사태 이전까지 중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박근혜 정부 때는

새만금을 대(對) 중국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했다.

2014년 7월에는 한중 정상이 양국

전용 공단을 조성키로 합의하면서

새만금이 국내 유일의 한중

경제협력특구로 지정됐다.

그 뒤 3개 업체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는데, 이후 소식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는 새만금 사업의

정체성이 ‘재생에너지’로 둔갑했다.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를

하더니 새만금과 군산 인근 해역에

세계 최대 규모인 3GW급 태양광

발전단지와 1GW급 해상풍력단지를

10조원을 들여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새만금 면적 9.4%에 농지 대신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의 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새만금 태양광은

‘비리 복마전’

이 돼 군산시청이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

을 당했다.

◇예산·SOC 따먹기에만 혈안 된 지자체

지자체 또한 새만금 사업을 SOC 나

예산을 따오는 수단으로 삼았다.

잼버리 유치를 구실로 예산 8000억원

이 들어가는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

새만금 내부를 열십자(+)로 가로지르는

동서·남북도로도 최근 완공됐다.

예산만 7886억원이 들어갔다.

전북도는 잼버리 대회가 끝나고 남는

용지에 디즈니랜드와 비슷한 테마파크를

유치하겠다며 최근 작업에 착수했다.

한 토목 분야 전문가는

“야영지 조성도 제대로 할 수 없는

행정력으로 SOC 관리는 제대로 할 수 있겠나”

라며

“국민들의 성토가 엄청나다.

지자체가 자진 반납할 건 해야

새만금 사업이 살아날 수 있다”

고 했다.

김태준 기자

주희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동방삭

애초에 그동네는 개발하면 안될동네 //

선거에서 표받으러 공약을 하였지만 //

오로지 돈빼먹기만 몰두했던 결과지

ggg7

새만금은 좌빠리들에겐 황금의 땅이지만 국민들에겐

돈만 먹는 하마 애물단지다.

곰돌이

선거에서 표장사를 하는 도구로만 열심히

이용된 땅이 아닌가.

무슨 미래 생각했겠는가.

덤으로 돈까지 빼먹을 수 있으니 더 좋았을테고.

무수옹

새만금이 무슨 문제인가?

전라도가 문제지!

전라도만 가면 힘센 놈이 많아 먼저 본 놈이

도적놈이거든!

노벨상 댓가도?

돈조반니

전라도가 산업시설이 없는 이유는 일하는 싫고

정부에서 내려주는 돈으로도 먹고살수 있고

사농공상 사상이 뿌리 깊어 게을러서 노예 거지같은

삶이 좋다는 거다.

신전

국고 탕진의 대표적인 곳!

세금도둑질_그만해라

거기 사는 쓰레기 같은 전라도 넘들이 문제인 거지.

눈만 뜨면 사기 치고 세금 빼먹고 유공자 돼서

대대손손 남이낸 세금 도둑질 할 생각뿐이니

나미브 사막에서

하여간 북괴 김일성 일가 찬양하는 것들이 정권 한번

잡고 나면 그 후유증이 삽십년은 가는군.

Gurkha

졸라도 중에서도 부안은 인간들만 사는 동네인 듯.

노무현때 방폐장 가지고 발악을 해대더니 이번에는

잼버리 예산 끌어다가 흥청망청 여행이나 다니며

국가 위상을 OOO으로 만드니...

언제까지 이렇게 그런 천민을 위해서 세금을

수탈 당해야 하는 건지, 오호통재라...

술퍼맨

애초의 목적이 쌀농사 지으려고 만든 것이지

사기꾼들 한탕 기회의 땅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쌀 남아돌아 애초의 목적이 사라졌다면

둑 허물고 뻘받으로 되돌립시다.

오늘도내일도걷는사람

새만금이 어떤 지도자가 지휘하느냐에 따라

두바이가 될수도 있고 해충의 천국인 시궁창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전북도 공무원으론 동네 도랑도 고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명박 전대통령만이 할수있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립다.

소팽약선

환경단체와 소송으로 수년간 공사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수조원이었다.

천성산 도룡뇽 때문에 경부고속철 공사 중단으로

인한 피해가 수조원이었다.

국민의 세금을 이렇게 탕진시키게 하고도

책임지는 사람 없었다.

북한산 산신령

지자체를 없애면 빨리 된다

특히 민주당 발목 잡는 호남이니 더 늦다

돈 빼먹을 생각 하고 언제 되나 당 대표가

사깃군이니 더욱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