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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12fM0-EJjE?si=Z6yYIUaMIN5DwrAW
<윤 대통령 탄핵 기각해야 하는 이유 (총정리)> 미국국제정치분석전문 Ground C 김성원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발표 D-1> 오늘방송 강추강추강추강추!
*좌파성향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 중도성향은 김형두
보수성향은 정형식 김복형 조현창
<시나리오별로 살펴봅시다>
* 인용5에 기각.각하가 3명으로 섞여있으면 ...''기각''으로 결론
* 각하가 4명이면 ...''각하'로 결론
과반이상이 '각하' 의견표명해야 전체적인 결과가 '각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각 각하가 섞여서 3명이 되어버리면....''기각''으로 결론
<각하가 나올 가능성은 무엇인가?>
'내란죄 철회'에 대한 판단입니다
<쟁점> 1. 국회가 내란죄 철회....국회서 탄핵안을 통과시킬 때 내용80%가 내란죄였잖아요
그걸 철회했기 때문에 애초에 이건 '심판거리도 안된다'...그러면 ''각하''가 되는 겁니다.
만약, 내란죄철회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재판관이 4명이 된다면
'각하'가 될 가능성이 큰것이고
나머지 쟁점에 대해 판단하기 부담스럽고 '내란죄 철회로 끝내자' 이논리가 우세했다면
''각하'쪽으로 무게추가 옮겨집니다.
2.폭동과 국헌문란 VS 대통령의 비상대권
3. 거짓증언에 대한 판단 ...'홍장원, 곽종근 등등'
4.검찰조서 증거능력....2020 개정 형사소송법:이진우, 여인형은 검찰조사 부인!
5.계엄요건
*사안별로 딱딱 봤을 때 국헌문란이 아니고 '대통령의 비상대권이 맞아'
곽종근 홍장원의 증언이 싹 오염되었기때문에 '대통령에게 내란죄를 물을 수 없어'
'검찰조서 증거능력 없어': 2020년 형사소송법 개정되었고 헌법재판소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검찰조서 증거를 우리가 참조하면 안돼'
계엄요건이 조금만 하자가 있어보여도 '실질적인 절차가 있었기때문에'
<계엄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재판관들이 판단하면 ''기각 가능성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최근 주요 헌법재판소 판단결과]
*탄핵사건에 대해 100%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
....김복형 정형식 김형두 조한창
....이진숙, 검사3인, 최재해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한덕수총리에 대해
김복형 정형식 김형두 조한창 4명의 재판관은 모두 ''기각''
*이진숙방통위원장 탄핵 선고의 경우*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모두 인용''
....여기서 좌우가 쏵 나눠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 한덕수총리 선고 때]
김복형재판관이 '기각''도 중요한데 그 사유가 중요
''마은혁을 임명안한 것은 위헌 위법도 아니다'' 라고 대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정계선 같은 Radical Left 급진좌파를 잡는 대표보수의 선수가 있다는 것이
확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한덕수총리 재판 때 주심이 ''김형두'재판관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한덕수총리가 '기각'되면 윤대통령 기각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형두재판관이 민주당이 억수로 싫어하는 ''기각'을 한덕수총리에게 줬습니다
....김형두재판관은 거기에다가 ''윤대통령보다 한덕수총리 기일을 먼저 잡았다''는 점
...조심스럽지만 이부분이 김형두재판관이 '윤대통령 기각''으로 기울었다는
시그널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내일 '4대4' 로 가지않을까>
*정계선이 혼자 인용하고 나머지 7명이 기각 또는 각하
......'7대1 기각 혹은 7대1 각하 가능성'
.....4대4 '기각'가능성도 있고
*혹, 김형두재판관이 배신해서 '5대3' 기각 가능성도 있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 기각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이러면 안되겠지만 만약 인용이 될 경우>
김형두 또는 조한창 쪽에서 반란표 나와서 6대 2 인용가능성
.....하지만 저는 지금으로서는 그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왜 윤대통령 탄핵은 '기각''이 될 수 밖에 없는 사건인가]
[왜 이것은 '합법적 계엄'인가?]
(1) 국회쪽에선 계속해서 폭동과 국헌문란이라고 하잖아요?
이 프레임을 벗겨내야 ''대통령의 비상대권으로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국헌문란 아니다' '폭동아니다' '국회봉쇄아니다'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비상대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꾸 비상대권 비상대권 해도 그 과정 속에서 反헌법적 행동이 있었다면
Defence가 잘 안되는 것입니다.
곽종근, 김현태의 증언 홍장원의 증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 김현태 707단장은 곽종근의 명령을 받아서 현장에 투입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김현태단장은 기존의 기자회견, 국회에서의 증언 볼때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것 때문에 애초에 아사리판이 된거죠?
곽종근이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명령을 들었다?
....그런데 김현태 단장이 헌재에 출석 해 ''국회의원 단어조차 없었다''라고 못을 박았죠
....나머지 김현태단장의 발언 모두 윤대통령이 폭동과 국헌문란을 일으키지않았다는 것을
또한 뒷받침해주는 증언들였습니다
국회출동은 '방어용'/ 국회출동 문제없다고 판단 /국회출입방해 명령받은 적 없어
케이블 타이는 '문 봉쇄용 ' /창문깨라는 명령은 나(김현태) 내가 했다고.
<국회출동명령은 ''방어용''>
<국회 출동에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국회 출입에 방해하라고 명령받은 적 없다>
<케이블 타이는 ''문 봉쇄용'였고 체포용이 아니다>
<창문 때는 명령은 내가 한 것이다...김현태 단장이 명령한것>
<1> 국회의원 빼내라는 명령도 없었다
<2> 사실상 국회에 출동한 목적은 방어용이란 목적으로 나간 것이지
누구를 끌어내고 체포하고 그런게 아니었다
<3> 국회 출입통제도 없었다는 것을 '민주당 의원들이 채팅방'에서 서로
얘기했잖습니까
최민희의원''정문에서 의원증 제시하고 들어왔어''
거의 대부분 다 민주당 국힘당 의원들 ''의원증 제시하고 국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국회 출입을 방해했다는 것이 모두 ''가짜뉴스'임이 밝혀졌죠>
[곽종근의 주장이 꽤 오염이 되었습니다]
녹취록이 발견되었고 국회서 자신의 발언을 헌재에서 뒤집었고
..정형식 김형두 재판관이 '왜이렇게 말을 자주 바꾸는건가요?'' 곽종근향해 꾸짖었습니다
<내란죄 프레임은 아주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 전 국민이 헌재 증언과정을 전부 목격했습니다
[탄핵을 인용할 이유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곽종근이 박범계에게 회유를 당한 후>
오후 국회서 곽종근이 말을 확 바꿔버렸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을 꺼집어 내라?" 라고 말바꿔 주장을 합니다.
....곽종근의 한마디와 홍장원의 '체포조가 존재했었다?'
이걸로 난리가 났었죠
< 이자들의 이 발언 때문에 국회서 윤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그 홍장원 곽종근 말이 전부 뒤집어졌습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전 국민이 목격한 사실에 입각해서 선고를 해야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곽종근이 어버버버 말을 더듬으며 ''국회의원이란 말은 듣지않았어''
지시를 받았다던 말과 달리 '그렇게 이해가 되었어''라고 말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곽종근의 ''극히 주관적 견해라는 걸 피격''해서
신빙성을 격하게 흔들어놓은 곽종근!
....그러자 정형식재판관이 곽종근을 향해 ''아니 왜그렇게 자꾸 말을 바꾸는 건가요?''
꾸짖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님이 ''국회150명 의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자 곽종근은 어버버버 하면서 ''윤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기억은 없습니다''
정형식 재판관님 ''그러면 국회의원150명 그말은 어디서 나왔나요?''
곽종근 ''그게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이로써 윤대통령으로부터 150명이란 말을 듣지않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곽종근>
<정형식 재판관님 ''그렇다면 150명의원이라는 말조차 들은게 없다는 것이네요''
라며 곽종근에 대한 확인사살까지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곽종근은 민주당의 '김병주, 박선원'으로부터 '회유'받은게 녹취록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녹취록 내용은 한마디로 '곽종근과 홍장원의 환장콜라보를 통해서
국회서 내란죄라는 명목으로 윤대통령이 탄핵이 되었는데
사실상 두축의 하나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렇기에 '윤대통령님의 계엄은 ''합법'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내란적 요소? 국헌문란적 요소? 폭동적 요소조차 없다는 것이 헌재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홍장원>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많지만 이것으로 '갈무리'하겠습니다.
'모스부호와 상형문자'같은 것으로 헌법재판소를 정말 조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홍장원 스스로 몇번을 고쳤고 말을 해댔지만 오히려 숱한 논란만 터져나왔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보도한 기사 참조>
홍장원의 글씨체는 박선원의 글씨체랑 똑같고
몇날 몇시 몇분에 공관에 있었다고 홍장원이 말했지만
CCTV가 확인해줬죠 사실은 홍장원은 ''본청''에 있었고
홍장원 자신이 본쳥에 있었다고 말했지만 그시간엔 홍씨는 공관에 있었습니다.
[CCTV를 돌려보자 홍장원의 말이 다 거짓였고 다 드러났습니다]
<이 거짓가짜 2가지 정보로 언론이 난리를 쳐댔고 민주당이 그걸로 선동질을 했던 것>
바로 이 엉터리 거짓 정보로 국회서 대통령탄핵 가결이 된 것이기에
<원천무효가 되는게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검찰조서는 능력이 없다....쟁점 중에 하나]
이렇게 되면 '기각'으로 갑니다
그런데 헌재가 검찰조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겁니다
헌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하는데 받으면 안되는데 더우기 받은 것이
<전부 오염된 진술>였기에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된다''하면
<기각확률이 팍팍 올라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증거가 '홍장원'>
검찰에 진술할 때 '약물투여상태'라는 걸 홍장원이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헌재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되는 검찰조서
....게다가 김현태 단장이 무엇을 인정했죠?
<검찰조서에서는 국회의원 끌어내리라는 걸 인정했으나
헌재에 나와서는 그런 말 들은적 조차 없다고 입장을 번복한 김현태 단장!>
[여론, 마녀사냥, 검찰이 '내란죄 전부 독박쓰고 싶냐''하니깐]
계엄초기 때 검찰 진술할 때 '의원 끌어내려'라고 거짓으로 말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진술을 정정한 겁니다
= <초기진술은 싹 다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염 된 검찰조서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채택한다?
헌법재판소가 가루고 되고싶다면 그런 선택을 하라고 분노한 헌법학계 대명사
''허영교수'님이 언론 통해 헌재에 들으라고 퍼부으셨죠
그런데 헌재가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오염 된 초기 검찰진술을 헌재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기각 될 사유는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국민여러분, 이 판례가 지독하게 중요합니다>
<계엄의 요건도 따지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인재 전 장관이 ''나도 1993년 김영상정부의 장관였는데
갑자기 국무위원 소집명령이 떨어졌다, 당연히 사전통보나 국무회의는 없었다''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은 당연히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모두 사전에 누설되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려면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금융실명제 개혁당시 가시적인 비상사태는 없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요건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청구가 있었다''
''당시 김영상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장관들을 모아놓고 통보를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장관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한겁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명령권>
그럼에도 당시 헌재는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한덕수총리마저도 계엄당일날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다는 것을 못들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만이 갖고있는 아주 중요한 기밀정보를 갖고 조심스럽게 작전수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내밀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문수장관 이상민장관에 따르면 '갑자기 소집된 건 맞지만 장관들이 모두 모였고
대통령께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장관회의는 있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문수장관은 ''계엄은 대통령만의 권한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상민장관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위법이다 위헌이다 라는 국무위원은 당시 없었다''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다''
[계엄은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의결을 거치는게 아닙니다']
<의결은 몇명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못하는거죠>
<심의는 형식적으로 장관들이 있고 조언을 하는 자리가 심의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말에 따르면 ''국무회의 장관들 사이에 무언의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회의이며 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하게 되어있는데>
이 판단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대통령만의 고유권한!!
<지금은 비상상황 맞습니다>
미국과 중공의 무역전쟁, 중공의 하이브리드전쟁, 한국에 깔린 중공산CCTV
선관위가 북한에게 해킹당해서 정보사에서는 군사기밀이 팔려나가고
블랙요원 명단도 팔려나가 기업기밀도 팔려나가
중공인들이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중공인들이 드론갖고 항공모함도 촬영하고
울산대학에서 중공인들이 방화를 하고 <하이브리드 전쟁중인 한국>
그런데 국회가 무엇을 했나요?
<간첩법 개정반대, 양곡법, 노란봉투법..시장경제 기업을 파괴하는 법안들을 입법해
한미동맹 관련 중요한 입법들 다 반대하고 원자력 기술관련 된 예산 다 삭감하고
에너지 없어서 죽겠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다 삭감하고
마약수사 못하게 예산삭감 해, 국회가 뭘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헌법제정권력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호소를 한 사건....이것이 12.3 계엄입니다.
<12.3 계엄>
국민들한테 기본권에 대한 피해 없었고 방송국차단도 없었고 단전 단수 없었고
공화국의 몰락의 위기 가운데 국민들이 나서서 도와달라고 하는
대통령의 호소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윤대통령 지지율52%까지 돌파'한 것 아닌가요?
[12,3계엄은 합법이요 합법적 요건 다 갖췄고 비상상황 맞습니다]
<비대해진 '제왕적 국회'에 대해서 경종을 알리기위한 비상선언였고>
<내란죄에 대한 모든 주장들이 전부 다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내란죄 철회했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다 판단해봤을 때>
[이것은 100%'기각'이 나와야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기각이 아닌 다른 판단을 한다?
허영교수님 말씀대로 ''헌재는 가루가 될 각오''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 보십시요>....더불어민주당 탄핵 '9전9패'
민주당 저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자들을 줄탄핵을 했나요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헌정 상 이런 사례가 단한곳도 없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맘에 들지않는다고 30번 탄핵을 시도하고
지금까지 '9대0 '기각'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상 처음으로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예산 통과'>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모든 예산을 통과시켜
망국으로 나라를 끌고가는 이 상황!
<청소년들 청년들이 마약으로 죽어가는데>
마약수사예산 삭감시켰습니다 국회가 말입니다.....마약으로 청년들 다 죽으라는 겁니다
*태평양 전쟁의 단초가 된 '진주만 공습'때 미국의 방심도 있었지만
일본이 당시 왜 기습공격에 성공했는지 아시나요?
당시 진주만에 나가있었던 ''일본간첩들''이 미국의 항만시설과 항공모함위치
선박 척수와 전투기 대수 같은 걸 사진을 다 찍어났습니다.
...사전에 정보파악이 모두 끝난 일본이 진주만에 가서 들이 박은 것입니다.
가미가재 특공대!
<지금 한국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중공이 한국 대만 일본 미국 항공모함같은 것 중공간첩들이 왜 자꾸 촬영할까요?
'유사시에 중공이 한국으로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왜 '간첩법 개정안 반대하나요?'=
반중친미하는 대통령의 행정부를 민주당은 왜 마비시키는 건가요?
<사실상 민주당의 행태는 '이적행위'입니다>
<입법부의 저런 행태를 바로 잡지않고는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공으로 인해 ''중공의 산업식민지化가 진행 중''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정치적 이유를 설명해드릴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망하기 직전입니다>
12.3 계엄을 통해 대통령의 담화와 내용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정도로 망한지 몰랐다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지 몰랐다'
'반국가세력들로 인해 나라가 거의 적국에게 다 넘어가고 있으니'
''대통령님이 얼마나 혼자서 속이 타셨을까...나라가 총체적으로 반국가세력으로
인해 망하고 위험에 처하게 되었으니''
1. ''중공의 산업식민지화''...중공의 밀어내기 작전
전부 한국에 ''덤핑''....철강, 음극제,가전, 자동차, 휴대폰, 유통, 부동산 등등
....제주도 강원도 인천 부평 서울 충청도
부동산을 중공인들이 다 싹쓸이 구매하고있습니다...'전영역에 중공산업식민지화 진행'
...지금 이런상황인데 중공에 셰셰 대만에 셰셰 전과4범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중공의 식민지 되기위해 일조를 하는 것이지요
2.美.中무역전쟁...트럼프대통령이 곧 발표할 겁니다<중공의 최혜국 지위 박탈>
최혜국 지위 박탈당한 나라는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미국의 적성국을 의미
곧 중공이 최혜국 지위 박탈당하면 ''공식적으로 미국의 적성국''되는 겁니다
...단순히 무역혜택 관세혜택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미국은 중공을 敵으로 간주'한다는것
<대한민국에겐 기회 혹은 위기>
''조금이라도 중공산 부품 쓰면 어느 국가든 미국한테 죽는다''
<대한민국에게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 기업들이 중공산 부품100% 몰아내게 되면 우리에겐 기회가 오는 겁니다
[만약, 전과4범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우리나라 먹거리 모두 없어지고 대만, 독일, 일본이 치고 나가면서
한국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3. 인구감소
4.국가채무...문재인이 국가채무1천조의 문을 열었고 덕분에 지금1200조 채무가 쌓였고
이제 국민연금 빚까지 더하면 우리나라는 '3천조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미래는 버는 족족이 '3분의 1' 세금으로 갖다바치게 됩니다
5.지방소멸...지금 부산 대구에 있는 자영업 제조업 싹 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서 인구유출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6, <제왕적 국회>.....국회가 행정 사법 입법 모두 장악!
그런데 이와중에 국회는 정신못차리고 국회의원 우리월급은 1억6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국회증언법, 타다금지법,
대한민국을 망조로 만드는 '임대차 3법'
국회가 만든 나라꼴을 보십시요!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를 통해 '사법부까지 장악''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용인한다면
히틀러가 나치를 통해 독일을 장악한 <망국적 프로세스>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도록
사실상 방조를 하게 되는 헌법재판관들이 '죄를 질러대는 겁니다'
*반대로 헌재가 국회의 폭주를 막아서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도 위기였지만 그위기를 딛고서니깐 '반공체제'가 마련되었죠
'국가보안법'이 마련되었죠 '토지개발이 수월하게 되었죠'
'국민, 근대국가의 틀이 형성되었죠'
....한국전쟁이 위기였고 동시에 기회였던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이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역사와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싶지않다면
'무조건 기각을 때리셔야하는 겁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될 경우>
<전과4범 리스크는 폭발하게 됩니다>
1. ''전과4범 사법리스크 대폭발''
<윤대통령님이 복귀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이미선 퇴임하고 사실상 6대3 보수좌파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것
그렇게 되면 전과4범이 아무리 쇼를 해도
윤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이 안되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전과4범의 사법리스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북송금, 백현동, 대장동,위증교사, 선거법위반,
<헌법재판관님들, 걱정마십시요>
''기각'' 정직한 판단하시면 전과4범은 100% 나락으로 갑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제발 지혜로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 ''국회권력'약화'위한 정치개혁시작''
국민들이 거의 다 깨닫게 되었죠 대통령이 제왕이 아니라 ''국회가 제왕이구나''
30번의 탄핵, 예산폭주, 장관들을 한방에 탄핵하라는 김어준의 말을 듣고
''저런 자들을 손대지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없는 겁니다''
<윤대통령과 참모들은 월급서 10%를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왔는데>
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을 '1억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국회를 손을 봐야죠, 국회를 향한 정치개혁하지않으면 이나라 미래 없습니다]
<헌재재판관님들 겁먹지마십시요...국민들이 이젠 알아서 국회를 압박할 겁니다>
3. ''2030 주도의 '정치문화개혁'시작''
이번 계몽령을 통해서 2030세대들이 정치영역에 어마무시하게 유입되었습니다
나라위기에 대해 동의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우리함께 가봅시다''
이런 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대통령님이 승리하게 된다면 2030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큰 정치영역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정치판이 달라지려면 '젊은 피가 수혈되야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님들, 그 물꼬를 터주십시요>
4. 美.中 지정학 격돌 격화...위기를 기회로!
한국이 커다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미국이 LNG를 개방할 것입니다
LNG인프라를 짓기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철강.건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방산시장 1천조>
미국은 싸게 좋은 무기를 들여오길 원합니다
이미 前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보증수표를 다 써줬습니다
''한국산 무기최고다'' ''한화는 미국 워싱턴에 지금 본격적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방산, 철강, 조선, 원전협력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중공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의 핵심부분들
기술 인력 노하우까지 '대한민국이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거대한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내용을 보니 ''앨라바마 효과''
현대가 엘라바마에 공장을 짓자 엘라바마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현대자동차가 미국서 많이 팔리자 브랜드 가치가 미국서 상승하게 되고
수요가 확장되면서 한국의 공장들이 활기를 띄게 되고
한국에서 미국에 현대자동차를 수출하는 수출액이 늘어나더라
<정확한 지표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미국과 잘 지내고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인프라가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한국이 반사의 이익을 보는
그리고 트럼프1기 때 '샤오미&화웨이'를 강도높게 제재함으로써
삼성이 화웨이를 따돌리고 매출을 올리는 기적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트럼프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중공을 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조선, 중공산 배 아무도 못들어온다
우리 조선주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전환기'가 필요한데 우리 기업들이 2.0으로 도약하려면
미국이 중공을 압박해줘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위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공에 셰셰 대만에 셰세 하는 전과4범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격차는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을만큼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름끼치는 사실>
2015년 시진핑의 중공산업에 대한 기획서 안에
2025년까지 '전자, 베터리, 반도체,철강,친환경' 모든 분야에 있어
'독일 한국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
그것이 2015년 시진핑의 계획였는데 그 계획이 90% 완성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독일 한국 일본을 질식사 시키는 겁니다''
10년동안 따라잡았고 남은 10년동안은 중공핵심산업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들을 모조리 질식사 시켜버리는 겁니다
<경제 식민지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중공의 산업경제식민지화'가 진행 중
<결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 자유냐 노예냐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세계냐 , 중공이 주도하는 닫힌 식민지 국가냐
그걸 결정하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내일 4월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
계엄초기 때 검찰 진술할 때 '의원 끌어내려'라고 거짓으로 말했지만
이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진술을 정정한 겁니다
= <초기진술은 싹 다 오염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염 된 검찰조서를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여 채택한다?
헌법재판소가 가루고 되고싶다면 그런 선택을 하라고 분노한 헌법학계 대명사
''허영교수'님이 언론 통해 헌재에 들으라고 퍼부으셨죠
그런데 헌재가 상식과 양심이 있다면 오염 된 초기 검찰진술을 헌재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되는 것입니다!!
['기각 될 사유는 계속해서 쌓여만 갑니다]
<국민여러분, 이 판례가 지독하게 중요합니다>
<계엄의 요건도 따지게 되어있죠>
그런데 이인재 전 장관이 ''나도 1993년 김영상정부의 장관였는데
갑자기 국무위원 소집명령이 떨어졌다, 당연히 사전통보나 국무회의는 없었다''
''긴급명령이나 비상계엄은 당연히 대통령의 비상대권이다''
''모두 사전에 누설되면 목적달성이 어려운 고도의 통치행위다''
''국무회의에서 심의하려면 비밀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금융실명제 개혁당시 가시적인 비상사태는 없었다''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에도 요건을 위배했다는 이유로 위헌심판청구가 있었다''
''당시 김영상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장관들을 모아놓고 통보를 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김영삼대통령은 장관들을 모아놓고 일방적으로 그냥 통보한겁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긴급명령권>
그럼에도 당시 헌재는 비상대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합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한덕수총리마저도 계엄당일날 선관위에 계엄군이 들어간다는 것을 못들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만이 갖고있는 아주 중요한 기밀정보를 갖고 조심스럽게 작전수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내밀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김문수장관 이상민장관에 따르면 '갑자기 소집된 건 맞지만 장관들이 모두 모였고
대통령께서 자신의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보일 수는 있겠지만 [실제적인 장관회의는 있었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김문수장관은 ''계엄은 대통령만의 권한입니다'' 라고 인정했습니다
이상민장관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만의 고유권한''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위법이다 위헌이다 라는 국무위원은 당시 없었다''
''5분간 실질적인 국무회의를 거쳤다''
[계엄은 '심의를 거치는 것이지 의결을 거치는게 아닙니다']
<의결은 몇명이 반대하면 대통령이 못하는거죠>
<심의는 형식적으로 장관들이 있고 조언을 하는 자리가 심의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말에 따르면 ''국무회의 장관들 사이에 무언의 합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회의이며 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킨 것''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하게 되어있는데>
이 판단은 ''대통령의 몫''입니다, 대통령만의 고유권한!!
<지금은 비상상황 맞습니다>
미국과 중공의 무역전쟁, 중공의 하이브리드전쟁, 한국에 깔린 중공산CCTV
선관위가 북한에게 해킹당해서 정보사에서는 군사기밀이 팔려나가고
블랙요원 명단도 팔려나가 기업기밀도 팔려나가
중공인들이 국정원을 드론으로 촬영하고 중공인들이 드론갖고 항공모함도 촬영하고
울산대학에서 중공인들이 방화를 하고 <하이브리드 전쟁중인 한국>
그런데 국회가 무엇을 했나요?
<간첩법 개정반대, 양곡법, 노란봉투법..시장경제 기업을 파괴하는 법안들을 입법해
한미동맹 관련 중요한 입법들 다 반대하고 원자력 기술관련 된 예산 다 삭감하고
에너지 없어서 죽겠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다 삭감하고
마약수사 못하게 예산삭감 해, 국회가 뭘하자는 겁니까?>
그래서 '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려서 헌법제정권력 주권자인 '국민들'한테
호소를 한 사건....이것이 12.3 계엄입니다.
<12.3 계엄>
국민들한테 기본권에 대한 피해 없었고 방송국차단도 없었고 단전 단수 없었고
공화국의 몰락의 위기 가운데 국민들이 나서서 도와달라고 하는
대통령의 호소에 동의를 하기 때문에 윤대통령 지지율52%까지 돌파한 것 아닌가요?
[12,3계엄은 합법이요 합법적 요건 다 갖췄고 비상상황 맞습니다]
<비대해진 '제왕적 국회'에 대해서 경종을 알리기위한 비상선언였고>
<내란죄에 대한 모든 주장들이 전부 다 '가짜뉴스'로 드러났습니다>
<내란죄 철회했고 핵심 쟁점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다 판단해봤을 때>
[이것은 100%'기각'이 나와야하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헌재가 기각이 아닌 다른 판단을 한다?
허영교수님 말씀대로 ''헌재는 가루가 될 각오''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이 도표 보십시요>....더불어민주당 탄핵 '9전9패'
민주당 저자들이 얼마나 수많은 자들을 줄탄핵을 했나요
이건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헌정 상 이런 사례가 단한곳도 없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의 맘에 들지않는다고 30번 탄핵을 시도하고
지금까지 '9대0 '기각'입니다.
<우리나라 헌정상 처음으로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감액예산 통과'>
정부의 동의없이 국회가 일방적으로 모든 예산을 통과시켜
망국으로 나라를 끌고가는 이 상황!
<청소년들 청년들이 마약으로 죽어가는데>
마약수사예산 삭감시켰습니다 국회가 말입니다.....마약으로 다 죽으라는 겁니다
*태평양 전쟁의 단초가 된 '진주만 공습'때 미국의 방심도 있었지만
일본이 당시 왜 기습공격에 성공했는지 아시나요?
당시 진주만에 나가있었던 ''일본간첩들''이 미국의 항만시설과 항공모함위치
선박 척수와 전투기 대수 같은 걸 사진을 다 찍어났습니다.
...사전에 정보파악이 모두 끝난 일본이 진주만에 가서 들이 박은 것입니다.
가미가재 특공대!
<지금 한국의 상황이 똑같습니다>
중공이 한국 대만 일본 미국 항공모함같은 것 중공간첩들이 왜 자꾸 촬영할까요?
'유사시에 중공이 한국으로 쳐들어오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왜 '간첩법 개정안 반대하나요?'
반중친미하는 대통령의 행정부를 민주당은 왜 마비시키는 건가요?
<사실상 민주당의 행태는 '이적행위'입니다>
<입법부의 저런 행태를 바로 잡지않고는 이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공으로 인해 ''중공의 산업식민지化가 진행 중''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정치적 이유를 설명해드릴께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한민국은 망하기 직전입니다>
12.3 계엄을 통해 대통령의 담화와 내용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이
''우리나라가 이정도로 망한지 몰랐다 이렇게 위험한 상태인지 몰랐다'
'반국가세력들로 인해 나라가 거의 적국에게 다 넘어가고 있으니'
1. 중공의 산업식민지화...중공의 밀어내기 작전
전부 한국에 ''덤핑''....철강, 음극제,가전, 자동차, 휴대폰, 유통, 부동산 등등
....제주도 강원도 인천 부평 서울 충청도
부동산을 중공인들이 다 싹쓸이 구매하고있습니다...'전영역에 중공산업식민지화 진행'
...지금 이런상황인데 중공에 셰셰 대만에 셰셰 전과4범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중공의 식민지 되기위해 1조를 하는 것이지요
2.美.中무역전쟁...트럼프대통령이 곧 발표할 겁니다<중공의 최혜국 지위 박탈>
최혜국 지위 박탈당한 나라는 북한, 러시아, 벨라루스, 쿠바= 미국의 적성국을 의미
곧 중공이 최혜국 지위 박탈당하면 ''공식적으로 미국의 적성국''되는 겁니다
...단순히 무역혜택 관세혜택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미국은 중공을 敵으로 간주'한다는것
<대한민국에겐 기회 혹은 위기>
''조금이라도 중공산 부품 쓰면 어느 국가든 미국한테 죽는다''
<대한민국에게 기회로 만들려면>
우리 기업들이 중공산 부품100% 몰아내게 되면 우리에겐 기회가 오는 겁니다
[만약, 전과4범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우리나라 먹거리 모두 없어지고 대만, 독일, 일본이 치고 나가면서
한국은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3. 인구감소
4.국가채무...문재인이 국가채무1천조의 문을 열었고 덕분에 지금1200조 채무가 쌓였고
이제 국민연금 빚까지 더하면 우리나라는 '3천조 빚더미'에 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미래는 버는 족족이 '3분의 1' 세금으로 갖다바치게 됩니다
5.지방소멸...지금 부산 대구에 있는 자영업 제조업 싹 망하고 있습니다.
지방서 인구유출되고 난리도 아닙니다.
6, <제왕적 국회>.....국회가 행정 사법 입법 모두 장악!
그런데 이와중에 국회는 정신못차리고 국회의원 우리월급은 1억6천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국회증언법, 타다금지법,
대한민국을 망조로 만드는 '임대차 3법'
국회가 만든 나라꼴을 보십시요!
행정부를 사실상 마비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법연구회를 통해 '사법부까지 장악''
이것을 헌법재판관들이 용인한다면
히틀러가 나치를 통해 독일을 장악한 <망국적 프로세스>가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도록
사실상 방조를 하게 되는 헌법재판관들이 '죄를 질러대는 겁니다'
*반대로 헌재가 국회의 폭주를 막아서게 된다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전쟁도 위기였지만 그위기를 딛고서니깐 '반공체제'가 마련되었죠
'국가보안법'이 마련되었죠 '토지개발이 수월하게 되었죠'
'국민, 근대국가의 틀이 형성되었죠'
....한국전쟁이 위기였고 동시에 기회였던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이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헌재의 재판관들은 역사와 민족의 반역자가 되고싶지않다면
'무조건 기각을 때리셔야하는 겁니다'>
*만약 헌재가 대통령 탄핵인용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게 됩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이 될 경우>
<전과4범 리스크는 폭발하게 됩니다>
1. ''전과4범 사법리스크 대폭발''
<윤대통령님이 복귀하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문형배 이미선 퇴임하고 사실상 6대3 보수좌파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는것
그렇게 되면 전과4범이 아무리 쇼를 해도
윤대통령이 사실상 탄핵이 안되는 구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전과4범의 사법리스크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북송금, 백현동, 대장동,위증교사, 선거법위반,
<헌법재판관님들, 걱정마십시요>
''기각'' 정직한 판단하시면 전과4범은 100% 나락으로 갑니다!!
<헌법재판관님들은 제발 지혜로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2. ''국회권력'약화'위한 정치개혁시작''
국민들이 거의 다 깨닫게 되었죠 대통령이 제왕이 아니라 ''국회가 제왕이구나''
30번의 탄핵, 예산폭주, 장관들을 한방에 탄핵하라는 김어준의 말을 듣고
''저런 자들을 손대지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없는 겁니다''
<윤대통령과 참모들은 월급서 10%를 삭감하며 허리띠를 졸라매왔는데>
저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연봉을 '1억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국회를 손을 봐야죠, 국회를 향한 정치개혁하지않으면 이나라 미래 없습니다]
<헌재재판관님들 겁먹지마십시요...국민들이 이젠 알아서 국회를 압박할 겁니다>
3. ''2030 주도의 '정치문화개혁'시작''
이번 계몽령을 통해서 2030세대들이 정치영역에 어마무시하게 유입되었습니다
나라위기에 대해 동의하고 나라의 미래에 대해'우리함께 가봅시다''
이런 담론이 형성되었습니다, 문화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번에 헌재에서 대통령님이 승리하게 된다면 2030청년들이 자신감을 갖고
큰 정치영역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정치판이 달라지려면 '젊은 피가 수혈되야하는 겁니다''
<헌법재판관님들, 그 물꼬를 터주십시요>
4. 美.中 지정학 격돌 격화...위기를 기회로!
한국이 커다란 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면서 미국이 LNG를 개방할 것입니다
LNG인프라를 짓기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철강.건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미국방산시장 1천조>
미국은 싸게 좋은 무기를 들여오길 원합니다
이미 前주한미군 사령관들이 보증수표를 다 써줬습니다
''한국산 무기최고다'' ''한화는 미국 워싱턴에 지금 본격적 로비를 시작했습니다''
<방산, 철강, 조선, 원전협력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사실상 중공을 압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산업의 핵심부분들
기술 인력 노하우까지 '대한민국이 다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현대자동차가 미국에 거대한 투자를 하고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투자로 시작하지만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내용을 보니 ''앨라바마 효과''
현대가 엘라바마에 공장을 짓자 엘라바마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현대자동차가 미국서 많이 팔리자 브랜드 가치가 미국서 상승하게 되고
수요가 확장되면서 한국의 공장들이 활기를 띄게 되고
한국에서 미국에 현대자동차를 수출하는 수출액이 늘어나더라
<정확한 지표가 최근 공개되었습니다>
<미국과 잘 지내고 한국기업이 미국에 투자한다는 것은>
미국에서 인프라가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한국이 반사의 이익을 보는
그리고 트럼프1기 때 '샤오미&화웨이'를 강도높게 제재함으로써
삼성이 화웨이를 따돌리고 매출을 올리는 기적을 쓸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트럼프대통령이 전방위적으로 '중공을 때려주는 것'입니다
이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조선, 중공산 배 아무도 못들어온다
우리 조선주가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이 '전환기'가 필요한데 우리 기업들이 2.0으로 도약하려면
미국이 중공을 압박해줘야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위해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공에 셰셰 대만에 셰세 하는 전과4범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격차는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을만큼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소름끼치는 사실>
2015년 시진핑의 중공산업에 대한 기획서 안에
2025년까지 '전자, 베터리, 반도체,철강,친환경' 모든 분야에 있어
'독일 한국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한다
그것이 2015년 시진핑의 계획였는데 그 계획이 90% 완성되었습니다
그다음은 독일 한국 일본을 질식사 시키는 겁니다
10년동안 따라잡았고 남은 10년동안은 중공핵심산업에게 위협이 되는
나라들을 모조리 질식사 시켜버리는 겁니다
<경제 식민지화 시키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서 중공의 산업경제식민지화가 진행 중
<결론입니다>
자유민주주의냐 사회주의냐 / 자유냐 노예냐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로운 세계냐 , 중공이 주도하는 닫힌 식민지 국가냐
그걸 결정하는 기로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내일 4월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한국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