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열던대로 와인병 열다가 다쳤다”...법원 “와인샵 책임 아니야”

<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br><a href="https://naver.me/xyTv2F87"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xyTv2F87</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늘 열던대로 와인병 열다가 다쳤다”...법원 “와인샵 책임 아니야”[법정 에스코트]" data-og-description="法 “유리병은 원래 잘 깨지는 특성 ...본래적 특성 넘어선 결함 인정 안돼” A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와인 판매점(와인샵)에서 와인 한병을 구매했습니다. 지인을 집에 초대해 저녁"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xyTv2F87" data-og-url="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91874?sid=102"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TlIpw/bl4J5Sn5NrG/sCPUc7IMNSpRR7nIRAmpr0/kakaolink40_original.jpg?width=580&height=435"><a href="https://naver.me/xyTv2F87"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xyTv2F87"><div class="og-image"><img src="http://scrap.kakaocdn.net/dn/TlIpw/bl4J5Sn5NrG/sCPUc7IMNSpRR7nIRAmpr0/kakaolink40_original.jpg?width=580&height=435" alt="" xx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늘 열던대로 와인병 열다가 다쳤다”...법원 “와인샵 책임 아니야”[법정 에스코트]</p><p class="og-desc">法 “유리병은 원래 잘 깨지는 특성 ...본래적 특성 넘어선 결함 인정 안돼” A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와인 판매점(와인샵)에서 와인 한병을 구매했습니다. 지인을 집에 초대해 저녁</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8ffc7a1375e5b1e6b27ededb6cadc6a85562599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8ffc7a1375e5b1e6b27ededb6cadc6a855625996" data-origin-width="1206" data-origin-height="673"></div><p style="text-align: center;"><span></span></p><p style="text-align: left;">法 “유리병은 원래 잘 깨지는 특성<br>...본래적 특성 넘어선 결함 인정 안돼”<b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44fe6e5697a93ed2078845de62d3bae71df4ab9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44fe6e5697a93ed2078845de62d3bae71df4ab92" data-origin-width="580" data-origin-height="435"></div><p style="text-align: left;">A씨는 2019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와인 판매점(와인샵)에서 와인 한병을 구매했습니다. 지인을 집에 초대해 저녁을 먹으면서 함께 마시려던 생각이었습니다. A씨는 평균 2만원 이하로 가격 대비 품질이 좋은 이른바 ‘가성비’ 와인으로 알려진 와인을 골랐습니다.<br><br>그런데 A씨가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와인 오프너로 코르크 마개를 빼내던 때, 마개가 미처 다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병의 목 부분이 깨졌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왼손으로 병을 잡고 있던 A씨는 손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일상에서 와인을 먹으려다 다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br><br>와인샵 측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 A씨는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상적인 용법대로 빼내던 중 와인병이 깨져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결국 와인을 수입·판매한 와인샵 측이 결함 있는 와인을 판매한 데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A씨는 “코르크에 오프너를 돌려 넣어 고정시킨 후 왼손으로 병목 부분과 지렛대 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는 오프너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올리는 방법을 썼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와인샵 측은 이에 대항해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취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br><br>두 소송을 함께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2020년 와인샵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련법에 따르면 이 사건 사고가 와인병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려면 결함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쪽(A씨)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p><div class="figure-html" data-ke-type="html" data-source="<style> #mArticle > div:nth-child(7) {display: none;} ins div{display:none;} </style> "><div data-ke-class="article"><style> #mArticle > div:nth-child(7) {display: none;} ins div{display:none;} </style> </div></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