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 통합·방첩사 해체, 안규백 속도전, 軍원로들 탄식

[양평대교]

안규백을 탄핵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약 24만명(7월 1일 기준)을 돌파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공인에 대한 탄핵소추 청원 중 최다 참여자수다.

이재명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인 안 장관은 지난 6월 10일 국군방첩사령부(옛 보안사)를 공식 해체시켰고, 뒤이어 삼군 사관학교 통폐합,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개편을 추진 중이다.

전례 없는 속도전에 군 일각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안규백은 여전히 사관학교 통합 등 군 전반의 개혁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오히려 군 장성들을 향해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보라”며 “합동성은 사관학교에서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체질화시킨 후에 야전에서 더 다듬고 진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심할 수 없는 군은 강군이 될 수 없다”며 전작권 전환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예비역 장성 출신 인사들은 안규백의 개혁 시도에 대해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고, 전략적 측면에서도 효용성이 부족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육사 38기·예비역 대장)은 “군 전체가 지금 흩어지고 흔들리는 상황이고 총체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한데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될 뿐”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군은 전쟁을 하려고 존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전략을 분석하기도 바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군이 일종의 회사나 기업처럼 변모해버려서 방첩사 해체나 사관학교 통합 같은 개편 시도에 대해 현역 군인들이 제대로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상 안건에 대해서도 임 전 부사령관은 “민통선 인근 주민들의 복지나 생활 여건 등을 고려했다는 등의 이유가 없고 명분이 불확실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방첩사 해체 등 군 개혁에 관해서도 전인범 전 특수전사령관(육사 37기·예비역 중장)은 “방첩사 해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오히려 군 방첩·보안 역량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또 사관학교 통합과 같은 중대한 제도 개편은 군 내부와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되면, 안보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보다는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국방개혁은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안보와 전투력 향상이라는 명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고 제언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해체된 방첩사의 경우, 원래 군부 내 쿠데타 등을 막는 중요 기능을 갖고 있지만 해체 이전까지 별다른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치지 않았다. 지난 문재인 때도 이 같은 기능을 인정해 방첩사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축소 개편하는 정도에 그쳤다.

“안규백 경험 없어서, 군 이해 없어”

하지만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는 지난해 8월 국정기획위원회가 방첩사 폐지 및 필수 기능 분산을 제안하자 이를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이후 지난 1월에는 이재명 정부·민주당 추천 인원으로 구성된 국방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방첩사 해체와 기능 이관·폐지를 안규백에게 공식 권고했고, 지난 6월 곧바로 해체가 확정됐다.

송영근 전 국군기무사령관(육사 27기·예비역 중장)은 “안규백이 군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 이재명이 추진하는 방향이 틀려도 그것에 대해 건의하지 못 한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군 조직을 바꾸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을 추진하면 나중에 역사 앞에 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군 사관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도 송영근 전 사령관은 “합동성은 중령 이상의 계급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이하의 부대에서는 합동이 아니라 ‘협동’을 하는 것”이라며 “각 군에서 키워진 전문성을 토대로 합동성을 만들어야 하는 장소는 합참(합동참모본부)”이라고 지적했다.

안규백의 개혁안에 대한 우려는 육군뿐만 아니라 해·공군에서도 이어진다.

공군사관학교장 출신인 황성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공사 33기·예비역 중장)은 “개편안에 관해 국방부 측에 의견서를 전달했지만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우리 동창회는 물론 군 원로들은 어떻게 이재명 정부가 개편을 추진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사관학교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 내용 부실, 임기 문제, 합동성 문제 등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통합 이유들은 통합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이병권 전 해군군수사령관(해사 37기·예비역 소장)은 안규백에 대해 “다년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진보 정부 성격에 맞게 정책을 펼치려고 하고 있다”며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참모들의 조언이나 정책회의를 거쳐서 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어 “다만 개혁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볼 필요도 있고 현재 장관에 대한 찬반 여론을 잘 읽어봐야 할 것 같다”고 평가했다.

정임재 전 해군 기무부대장(해사 38기·예비역 준장) 역시 “방첩사 해체 과정 논의 자리에서는 철저하게 비전문가들끼리 이야기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민간 자문위원들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중에 군 현장에서 직접 고충을 겪어 본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장교가 임관 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전술적 필요성에 의해 합동성이 강구되는 것이지 억지로 합동성을 만들 순 없다”며 “그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병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군 개편 시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직접적 원인이라고도 보고 있다.

송승종 대전대 특임교수(육사 37기·예비역 대령)는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우리 군이 역풍을 맞고 있는 셈”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군에 경각심을 주겠다’는 명분으로 개혁을 벌이고 있어서, 계엄이 우리 군을 어지럽게 만드는 빌미를 준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