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남성'인지 '여성'인지 스스로 결정...독일, 파격 제도 시행

[핸섬가이즈]

출처: https://v.daum.net/v/20241102202501669

'남성'인지 '여성'인지 스스로 결정...독일, 파격 제도 시행

독일 정부, '성별자기결정법' 발효
간단한 신청서 제출해 법적 성별 변경 가능

독일에서 자신의 성별을 법원 허가 없이 스스로 바꿔 등록할 수 있는 '성별자기결정법'이 발효됐다.

2일 슈피겔 등 현지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독일 시민은 전날 시행된 성별자기결정법에 따라 관할 등기소에 간단한 신청서를 제출해 법적 성별을 변경할 수 있게 됐다.

남성과 여성 외에도 다양, 무기재 가운데 한 가지를 성별로 신고할 수 있다. 새 법에 따라 성별 변경 과정에서 따로 사유서나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엔 부모 동의가 있어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14세 미만이면 부모가 대신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리학자나 청소년 복지기관에 자문했다는 신고서를 내야 한다.

한 번 변경하면 1년 동안 성별을 변경할 수 없다. 해당 법률에는 타인의 성전환 사실을 무단으로 알린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최근 관련 여론조사에서 약 47%의 응답자가 성별자기결정법에 대해 '지지'했으며 '반대' 응답자는 37%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남성이 새로운 법률을 악용해 여성 공간에 접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새 법률은 사우나나 수영장 등 시설에 자체적으로 입장 기준을 결정할 권리를 부여했다.

[쿠로코의농구]

메이플이야? 성별을 내 맘대로 정하게?

[슈파텐]

씨발 쌍욕이 절로 나옴 저딴 개같은 법이나 만들라고 그동안 내 급여의 39퍼센트를 세금으로 뜯어간 거 생각하면

[개빡텨]

지랄이 풍년이네

[일론 머스크]

[텀블러 한가득]

지랄 이말밖엔;;;

[무의식정화]

미텻나 난 중성

[왜더운거죠]

인종이랑 나이도 선택하게 하라니까?

[복보는한국곰]

소 잃고 외양간 고치겠네

[산울리자]

시히발 세상이 미쳐돌아가네

[일욜가지마세요]

왜저럴까잉..

[지난주말]

아 미친거아니야진짜

[조붕]

아이고... 성별은 염색체가 결정합니다

[루이루이보스]

오늘 내 기분 독일인이면 독일인 되는거냐고 제발 정신차려

[뭐야돌려줘요]

미친새끼들아

[웅웅 방사능 다 머그세용]

아 걍 정신이 나갔나;;;

[맑은눈의팡인]

공중화장실 어떻게씀 ㄷㄷ 독일여행은 절대 가지말아야겠다

[로즈하]

아 이건아니야 진짜

[원하는대로다이뤄짐]

역시...성매매합법인나라답게 성에돌아버렷네

[박 버지니아]

돌앗네

[긍정정긍정]

이래놓고 스포츠종목에 남자가여자로나와서 상쓸어가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