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국익을 해친 더 큰 범법자일까요?

[박용우]

2014년도 정부에서는 전국 자치단체별로 택시총량제를 실시하여 택시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택시감차를 실시하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7(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의

일부를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제③항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택시 감차 보상의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경감세액 중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2014.12.23]라고

  규정하고, 전국 자치단체로 하여금 감차를 하는 택시회사에 감차 대당 “국비 390만원, 

  시비 910만원” 등 합 1,300만원을 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또한 ⌜택시감차보상재원기관⌟으로 하여금 전국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납부 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감차보상재원기금에서 각 지역별로

  차등하여 인센티브(감차보상지원 액)를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따라서 7대 광역시에서 2015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에 대한 법인택시 감차대수 현황과, 

  대구광역시의 법인택시 감차대수현황과 감차보상지원 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 2021년까지의 전국 각 자치단체별 택시감차형황

서울시 법인택시 24대, 개인택시 50대, 합 74대.  대전시 법인택시 58대, 개인택시 116대,

합 174대.  광주시 법인택시 43대,  인천시 법인, 개인택시 0대,  울산시 법인, 개인택시 

0대,  경기도 법인, 개인택시 0대, 등 인천시와 울산시, 그리고 경기도는 7년 동안

단 1대의 택시감차를 하지 않았고,

부산시 법인택시 649대, 개인택시 80대, 합729대를 택시감차를 하였는데,

대구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였고, 감차보상지원 액으로 

2백4십9억5천6백만원(인센티브 포함)을 불법도급택시운행으로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하였던 불량한 택시사업자들에게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시에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사업주들이 2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에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사업주들이 58대만 감차하였으며,

광주시에서는 지난 7년간 법인택시사업주들이 43대만 감차하였는가 하면,

인천시, 울산시, 경기도에서는 택시사업주들이 택시 단 1대도 감차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각 자치단체에서 택시감차의 필요성이 요구되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탁상행정으로

택시총량제를 실시하여 택시감차에 따른 국민혈세를 낭비한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것을 

말 해주고 있는 것으로써, 결과적으로 대구시의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의 배떼기만 채워 준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정책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구시의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의 배떼기를 채워 준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정책이었다는 이유로, 

2013년도에는 법인택시번호판 매매가가 대당 1,500만원 미만에 거래되었고,

특히 차량보험수가가 200%인 법인택시번호판은 대당 1,000만원 미만에 거래되었었는데,

택시총량제에 따른 감차정책 이후 불량한 법인택시사업주들은 사망사고 등 많은 교통사고로 차량보험수가가 200%로 높은 법인택시번호판을 대구시에 반납하고는 대당 2,000만원에서 대당 2,300만원의 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받았던 것입니다.

제가 ⌜글번호 5003 매일신문 보도기사⌟에서 올렸습니다만,

2018. 08. 07. 부실 택시조합 감차보상금 수억 원 먹 튀

“개업 1년 만에 차 44대 줄여 8억9천만 원 보상 받고 폐업 시 보상금 몰아주기 의혹”

대구시에 따르면 이 업체는 설립신고 당시 다른 법인택시업체의 면허권을

대당 1천500만원에 매입했다. 택시업체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1천500만원을 주고

산 차량을 대구시에 1대당 2,000만원을 받고 44대를 처분했으니 정말 남는 장사를 한

셈이라며 해당업체 전직 이사장은 조합원들의 출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고, 

운영이 어려워진 업체 임직원들이 손실을 막고자 소유차량전체를 감차신청 한 것으로

안다.”라고 말했다. 라는 보도기사가 입증하듯,

대구시가 택시총량제를 악용하여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에게 택시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또한 제가 ⌜글번호 5086 대구시 택시물류과 공무원들을 무능과 만행⌟에서도

글을 올렸습니다만,

대구시는 00교통(주)의 대구31바8xxx호 차량이 2018. 03. 01. 오전 5시 8분쯤,

수성구청 앞에서 중앙분리대와 가로수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인해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택시눌류과 공무원은 법령에 따라 면허취소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도리어 2019년 11월경, 00교통(주)의 차량 30대를 감차하도록 하고는

감차 대당 2,300만원씩으로 하여 합 6억9천만원(대당 2,300만원 x 30대)의 

감차보상지원 액을 00교통(주)에 지급하여 주는 만행을 자행하는 등,

대구시는 국민혈세를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의 배떼기를 채워 주는데에

급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대구시는 사망사고 등의 많은 교통사고로 보험수가가 높은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도록 하고는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에게 국민혈세

2백4십9억5천6백만 원의 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에게 택시 1,230대를 감차하여 주고 

   약 250억원의 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한 대구시와, 아래의 구속기소 된 

   2개의 사건과 비교할 때 누가 국익을 해친 더 큰 범법자입니까?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2020년부터 2년간 조합원채용을 강요하거나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3천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2명을 검찰에

구속송치하고 2명을 불구속 송치된 건설노조 간부의 범죄혐위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죄”로 구속기소 된 심사위원장과

함께 구속기소 된 심사업무를 수행하였던 방통위 국장과 과장의 범죄혐의와,

서울시가 법인택시 25,000여대 중에서 24대만 감차하였고, 대전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58대를 감차하였고, 광주시는 법인택시 3,000여대 중 43대를 감차하였으며,

부산시는 법인택시 10,300여대 중 649대를 감차하였고, 인천, 울산, 경기도는 

법인택시 단 1대의 감차도 하지 않았는데에 비해,

대구시가 법인택시 5,800여대 중 무려 1,230대를 감차하도록 하고 불법도급택시 운행으로

사망사고 등 교통사고를 많이 발생하여 택시회사경영이 부실하였던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에게 2백4십9억5천6백만원의 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받도록 한 관계자들의 범죄혐의 중,

누가 국익을 해친 범법행위일까요?

글번호 5087에 글을 게제 하였습니다만, 매일신문이 2015. 5. 26.자 기사에서,

⌜대구 택시 2천대 ‘불법 질주’ 일당 내고 도급제 영업⌟ 보도가 말해 주듯,

대구시 관계공무원들의 묵인 및 비호아래 법인택시사업주들은 불법도급택시를

공공연히 운행하면서 각종 범법행위를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화가 나는 이유는, 또 다시 무고죄로 감옥에 갈 것이 두려워서 

저들의 범법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에 나 자신에게

스스로 비겁함을 느끼면서 화가 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글을 올렸습니다만, 윤석열정권의 검찰이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압수수색 등으로 강력한 수사를 하고 구속기소를 한 것과 같이,

대구시의 택시감차와 관련 범죄혐의 및 협동조합택시설립 승인에 대한 범죄혐의와,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 택시감차재원보상기관, 협동조합택시의 범죄혐위에 대해 

대구검찰에서 압수수색 등으로 강력한 수사를 하면, 최소한 20명을 구속하고 수십명을 

입건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다고 글을 게제 하였듯이,

내가 구속하여야 할 정도의 범죄를 자행하였다는 20명은, 자기들이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떻게 해서든 나를 또 다시 감옥에 처넣기 위하여 

별 추잡한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다음 주에는 대구시가 법인택시 1,230대를 감차하도록 하고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에게

2백4십9억5천6백만원의 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과정에서의 편법과

범죄혐의에 대해 보다 자세히 올리고자 합니다.

입증자료와 문서를 스캔하여 글과 함께 올리지 못하는 무능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빠른 시일 스캔한 문서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