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감. 소방경(6급) 근속승진 관련 청원서 국회 제출 내용 일부 ...(경찰발전협의회 지난자료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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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 소방경(6급) 근속승진 관련 청원서 국회 제출 내용 일부 ...(경찰발전협의회 펌) 조회수 : 3, 2009-04-04 20:51:32 수정 삭제

청원서

주제 경감. 소방경(6급) 근속승진 관련 청원서 국회 제출 내용 일부 ...(경찰발전협의회 펌)

게시자 000게시일 2009-04-04 20:30:39 조회수 5


경감. 소방경(6급) 근속승진 관련 청원서 국회 제출 내용 일부 ...

글쓴이: 석양주

조회수 : 294

09.01.17 16:21
http://cafe.daum.net/pol.cafe/KOKg/2
내용 "경감. 소방경(6급)근속승진"등 경찰(소방)공무원법개정 청원서 제출


모든 경찰관이 공감 할수 있는 경감(소방경) 근속승진안 자료를 행자부 국회의원을 자주만나는 분을 통하여 전달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내용 입니다.


그날을 기억 하시는지요. 3년전 경위(소방위) 7급 근속승진 확대 시행 후, 장기근속 한 경위, 소방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피해의식은 물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경감, 소방경(6급)승진인원 폭이 극소수로 제한되어 있어,


올해(2009) 과연 승진해야 할 분이 승진을 하였는지 의심을 풀길 없네요. 승진 배수에 포함되는 등 심사 승진을 둘러싼 부정적 심리작용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물며 경찰대 출신들마저 시험을 보지 않고, 심사 승진 대열에 끼이는 등 새로운 모순점과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순경, 소방사 출신 하위직 경찰, 소방관들의 근무 의욕상실과 더불어 부패한 환경이 상존되고 있다.


시. 군청단위 지방자치단체는 사무관급이 36명 이상 편제되어 있다. 그러나 순경으로 입직 경감으로 승진 3개 면을 관장하는 지구대 대장으로 근무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읍 면사무소 6급 계장급 수준에 불과하고 사무관급인 경정은 경무과장을 비롯하여 2~3명에 불과하다. 국가안보기관 공안직공무원, 생명을 담보로 하는 노예적 신분으로 급변하는 치안문제 대응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사회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소방의 계급구조는 경찰과 같으며 근무여건은 경찰보다도 더 열악한 상태이다.


공무원 사회 중 3D 직종이라는 경찰, 해경, 소방직에 대해 현실에 맞는 처우야 말로, 화재예방. 인명구조, 구급 및 대국민치안서비스 등을 창출해 낼 수 있다는데 대해서는 범죄학. 소방학을 연구하는 단체나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과거 국민소득이 낮은 빈곤층 정부예산 시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초등학교 학력 수준만 갖추어도 저임금 등, 특별한 처우를 해주지 않아도 이런 직종에 희망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세대가 아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야 하며, 제대 후 공무원 취업 학원에서 2년간 공부를 해야 시험에 합격 할 수 있고, 6개월간 신임교육을 받고 임지에 배치되면 나이 29세 30세 정도이다.


순경, 소방사 입직, 이렇게 귀중한 고학력 인력을, 미개발 저소득 시대의 수준으로 개선 없이 방치한다는 것은 공안직공무원에 대한 인격의 모독이자,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연금법상 차상위 급수도 불명확한 (소방교, 경장 = 소방장, 경사), (소방위, 경위 = 소방경, 경감) 하위직소방, 경찰계급이 쌍둥이처럼 붙어있다. 하위직경찰, 소방관은 죽음의 死線을 경험하면서 30 여 년간 평생 동안 근무해도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해 보면 동등한 수준이 되지 못하는 것은 물론, 군대 상사 수준에 불과하다.


경찰, 소방관은 대부분 “경위, 소방위 7급 상당”으로 퇴직되는 열악한 신분으로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평등, 인권, 보편주의 정신에 의해 국가경찰, 소방조직에 합당하지 않는 계급 구조조정은 물론, 하위직 계급 구조를 축소 정리하고 화재현장에서 물도 제대로 뿌려본 경험이 없으며, 또한 도둑도 잡아보지도 않고 출발하는 소방, 경찰 간부후보 특채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한다. 또 이들은 야간근무 한번 서지 않고 물 좋은 곳만 찾아다니면서 상위계급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하위직소방관, 경찰관의 애환을 전혀 모르고 있다.


소위 귀족 출신 입직 통로를 폐쇄하고, 입직 경로도 단일화 하여 작금의 “하위직경찰관, 소방관”을 현대판 노예적 신분제도에서 해방 시켜야한다.


불을 끄다가 순직하는 하위직소방관, 망망 해역에서 불법어로 단속, 대간첩작전을 수행하다 맞아죽는 하위직 해양경찰관, 강도 등 흉악범을 체포하다 칼에 찔려 죽는 형사, 교통정리를 하다 차에 받혀 순직하는 하위직 교통경찰, 시위현장에서 몰매를 맞고 불구자가 되는 시위진압 경찰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고소득 고성장 정책 못지않게 국가안보를 위해 종사하는 3D공안 직군에 대한 특단의 개선책을 서둘러야 국가를 위한 충성심을 바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는 명백히 알아야 한다.


좌경맹동주의 국가인지, 우경맹동주의 국가인지 구분 할 수 없을 정도로 국민정신이 혼탁하고, 국민개개인의 성향에 이르기 까지 분리되어, 사회가 정말 혼란스럽다. 이러한 현실에 적극대응하기 위해 공안직군 역시 평등한 대우를 받고자 한다.


정부 역시 장기근속으로 근무한 경험과 경륜이 많은 하위직소방관, 경찰관들에게 일반직과 같이 형평성에 맞추어 승진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모두가 공감 할수 있는 경감(소방경)승진 방안을 검토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지금도 국회 사무처를 돌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소방, 경찰관은 “총 근무경력30년 이상으로서 소방위, 경위 기본근무경력 3년-5년이상” 그리고 “당해계급의 경위, 소방위 근무경력8년 이상”이면 조건 없이 “소방경, 경감”으로 근속 승진시켜 최 일선에 배치 시켜야 한다는 것이 주 내용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 질수 있는 길은 모두가 우리 직장에 대한 모순점과 불합리한 것을 알리고. 경찰 수뇌부와. 행자부. 국민 . 국회의원 모두가 공감 할수 있도록 만들어야 목적을 달성 할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했다. 또 누가 맹목적으로 단체나 개인적으로 무조건 근속승진을 시켜 달라고 소리친다고 될수 없는 것 입니다.


여기에는 순서와 절차가 있는것입니다.


우리는 그 순서와 절차를 알고 접근 해야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