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택시감차과정에서의 편법 및 범죄

[박용우]

대구시 2017년도 택시감차의무배정‧신청대수 및 택시감차대수 현황

업체명	감차의무배정대수	감차신청대수	택시감차대수	비  고
1 택시	1	1	0	H택시(협) 대신감차
2 택시	1	1	0	H택시(협) 대신감차
H택시협동조합	1	14	44대
3 택시	2	2	0	H택시(협) 대신감차
4 택시	2	2	0	H택시(협) 대신감차
5 택시	2	2	0	H택시(협) 대신감차
6 택시	1	1	0	H택시(협) 대신감차
7 택시	1	1	0	H택시(협) 대신감차
8 택시	2	2	0	H택시(협) 대신감차
9 택시	3	3	0	H택시(협) 대신감차
10 택시	2	2	0	H택시(협) 대신감차
11 택시	3	3	0	H택시(협) 대신감차
12 택시	2	2	0	H택시(협) 대신감차
13 택시	3	2	0	H택시(협) 대신감차
14 택시	2	2	0	H택시(협) 대신감차
15 택시	1	1	0	H택시(협) 대신감차
16 택시	2	2	0	H택시(협) 대신감차
17 택시	1	1	0	H택시(협) 대신감차
18 택시	3	2	0	H택시(협) 대신감차
18개 택시업체		감차신청대수32대

위 비고란에 “H택시(협) 대신감차”의 의미는,

〈1 택시〉가 감차신청 한 택시 1대를, H택시협동조합이 〈1 택시〉의 감차신청 한

택시 1대를 대신 감차하는 조건으로 〈1 택시〉의 대표이사에게 금 200만원을

건네 주고 H택시협동조합의 택시 1대를 대신 감차한 것으로써,

따라서 H택시협동조합은 18개 택시업체가 감차신청을 한 택시 32대에 대해 

대당 200만원씩으로 하여 6,400만원을 18개 택시업체 대표이사에게 건네 주고는,

18개 택시업체에서 감차신청 한 차량 32대와 H택시협동조합의 차량 12대 등,

보유차량 44대 전부를 대구시에 반납하고는 대구시로부터 감차보상지원 액 

8억8천만원(44대 x 2,000만원)을 지급받고는 H택시협동조합을 해산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분명 편법행위를 벗어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글번호 5088 누가 국익을 해친 더 큰 범법자일까요?⌟를 참고하시고,

매일신문 2018. 08. 07.자 ⌜부실택시조합 감차보상금 수억원 먹 튀⌟

“개업 1년 만에 차 44대 줄여 8억8천만원 보상받고 폐업. 

시 보상금 몰아주기 의혹” 보도기사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택시협동조합이 2017년 03월경, 택시차고지도 없는 XX빌딩 2층에 있는

〈00호출쎈터〉 사무실 주소지로 하여 [H택시협동조합설립신청서]를 접수하였음에도,

대구시 사회적경제과에서 [H택시협동조합설립승인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정도로

대구시 공무원들의 무능과 부패는 구역질이 날 정도로 썩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H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2017. 03. 02.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 미련”은

조합원들의 내분으로 인해 이사장으로 취임한지 4개월만인 2017. 07. 21. 이사장에서 

해임되어 쫓겨났고,

그 후임으로 “사 곰 탕”이 이사장으로 취임하고는 4개월 만인 2017. 11.경,

“사 곰 탕”이 대구시에 [H택시협동조합]의 보유차량 44대를 반납하고 

감차보상지원 액 8억8천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7. 11. 15. [H택시협동조합]을 해산하였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H택시협동조합]이 설립한지 8개월만에 해산하였다는 것은,

대구시가 처음부터 사기꾼들에게 놀아나서 [H택시협동조합설립승인확인서]를 

발급하여 준 것이 틀림없다고 할 것이며,

특히 매일신문 2018. 08. 07.자 ⌜부실택시조합 감차보상금 수억원 먹 튀⌟

기사에서, 대구시 공무원은 [H택시협동조합]이 SS택시를 대당 1,500만원으로

인수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안다. 라고 보도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 미련”이 사망사고 등으로 택시보험수가가 높은 SS택시를

대당 1,300만원에 매입하고 [H택시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는 말이 주변에서

공공연하게 퍼져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으로,

내가 2016년도부터 대구시 사회적경제과 및 택시물류과에 [H택시협동조합]을 

설립승인을 하여 주어서는 안 된다는 민원을 내용증명으로 하여 수회에 걸쳐서

제출하였으나,

내가 2017. 02. 09. 대구지방법원에서 택시물류과 공무원을 “공인 등의 위조 등”으로

고소한 것에 대해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되자,

이 불량한 자들은 위의 글이 입증하듯, 자기들 세상을 만난 것과 같이 공공연하게

차량보험수가가 높아서 회사경영이 부실한 택시사업주들은 대구시에 차량을

감차신청을 하고는 감차차량대당 2,300만원의 감차보상지원 액을 지급받았으며,

협동조합택시를 설립하고는 협동조합택시에 가입하고자 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 

차량대당 2,500만원에 팔아 먹고 모두 택시판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무법천지라는 말을 실감케 할 정도로 대구시 공무원들의 직무태도와,

일부 불량한 택시사업주들의 행태와, 이를 뒷받침 한 택시노조와 택시사업자단체가

모두 한통속이 되어 자행한 범죄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특히 저 불량한 자들은 나를 감옥에 처넣고는 추가 기소로 영원히 감옥에서 썩힐 

목적으로 나에 대한 범죄행위를 수집하느라고 혈안이 되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그러나 원래 나란 놈은 무능하고 못난놈이라 남을 도와주고도 돈을 받을 줄도 몰랐었기에

그리고 이권도 챙기지 않았기에 저들은 나의 추가 범죄혐의를 수집하지 못하였고,

나는 2017. 12. 09. 10개월의 옥살이를 마치고 출소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글번호 5055 대구법원 판사가 나를 공포감을조성하며 진행한 재판⌟에서

글을 올렸습니다만, 

내가 위증죄로 벌금 300만원의 구약식기소가 된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재판을 받고 있었던 사건에서,(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정 847)

오죽하면 모든 심리를 끝내고 2017. 11. 17.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였던 판사가,

내가 무고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대법원에서 2017. 10. 27. 

최종적으로 상고기각이 되어 형이 확정되었다면서 2017. 11. 17. 판결선고공판을 

연기하고 공판검사에게 공소장변경을 요구하며 변론재개결정을 하였겠습니까? 

2017. 11. 17. (피고인 박용우)변론재개결정

2017. 11.17.검사 소서희 공소장변경허가신청제출

2017. 11. 17.검사 소서희 추가증거기록 제출

2017. 11. 22. 15회 공판기일(변론종결)

판사 : (검사에게 서류를 보면서)벌금형을 유지하신다는 것입니까?

검사 : 예.

판사 : 2017. 11. 29. 09:40에 제33호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한다.

나는 2017. 12. 01. 판결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는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하면

어떻게 하나” 라는 불안한 마음으로 음식을 취하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 등,

많은 걱정을 하였었던 것이 사실이며, 2017. 12. 01. 판결서를 수령해보니,

다행히 벌금 300만원에서 100만원이 깎인 벌금 200만원이 판결되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이 판사도 나를 감옥에 계속하여 가두기 위하여 무고죄가 대법원에서 

상고기각이 되었다는 이유를 들어 검사에게 징역형으로 공소장변경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변론재개결정”을 한 것과 같이,

불량한 자들은 어떻게해서든 나를 추가기소를 하여 평생 감옥에서 썩히기 위하여

별 지랄발광을 하였었다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서 수도권구단 선수의 불법도박관련 제보를 접수받고,

KBO 임원이 FA선수에게 계약금을 올려 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요구하였다는

혐의로 프로야구개막식 전날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전격 압수수색을 하였는데,

대구검찰은 내가 지난 1년 여 동안 ⌜사법정의실천연합 자유게시판⌟에 게제 한 

대구시 공무원들의 범죄혐의와 협동조합택시관련 당사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체 수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지요.

그러나 대구검찰에서도 언젠가는 대구시 공무원들의 범죄혐의와 협동조합택시관련 

관계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드시 압수수색 등 강력한 수사를 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계속하여 글을 올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