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성역' 논란 이병태, 이재명 측 권고에 자진사퇴

[양평대교]

이 부위원장, SNS에 사퇴의 변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 되어선 안돼"
"자유와 방종, 권력이 자의적 정의하면 그게 전체주의 시작"  이재명 측, 처음엔 '경고' 조치. 논란 커지자 '사퇴 권고'

배재고 야구부의 ‘스타벅스 응원가’에 쏟아진 비판에 대해 “5·18이 성역이 됐다”며 문제를 제기해 논란이 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자진 사퇴했다.

이 부위원장은 민주당권의 잇따른 사퇴 압박에도 사퇴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이날 오후 이재명 측이 “사안이 매우 엄중한 까닭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권고했다”고 입장을 내자 2시간여 뒤 사퇴 의사를 전했다. 이재명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과 이 정부에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과 자진 사퇴 권고에 따라, 고심 끝에 부위원장 직을 내려놓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사퇴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 성역은 있다”며 “하지만 자신과 일부 집단의 성역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권력이 이를 강요하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며 “자유와 방종의 경계마저 권력과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전체주의의 시작”이라고 했다. 이재명 측의 권고에 따라 사퇴하긴 했지만, 5·18이 성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은 굽히지 않은 것이다.

이 부위원장은 “어린 학생들의 스포츠 경기에 쓰인 간단한 구호마저 정치적 도구와 진영 간 이념 대결로 비화하는 현상을 보며, 우리 사회가 서로 다른 의견에 조금만 더 유연하고 관대해지기를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 제 본의였다”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 의도와 무관하게 갈등을 증폭시키는 꼴이 되었다. 정치적 민감성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제 불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 사회가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믿으며, 필요한 화두를 던졌다는 자부심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데 대해 지난 2일 “역사의 성역화로 어린 학생들의 장난에 가까운 일탈도 어른들의 ‘정치’가 됐다”고 했다. 이를 “김일성 사진이 나온 신문이 비에 젖는 것을 보고 울부짖는 북한의 모습”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 부위원장이 “5·18은 성역이냐”고 했고, 이에 민주당에서는 “5·18은 성역이다” “당장 사퇴하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측은 지난 4일 이 부위원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에도 이 부위원장이 입장을 번복하지 않고, 민주당권의 사퇴 압박이 더 거세지자 이날 사퇴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