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낭인 없앤다고 사법시험이 금년시험을 마지막으로 폐지되는데 law school은 벌써 변시 낭인을 만들어 내고 있고 law school 학생들이 신림동에서 강의를 듣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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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것이 있다면 개천에서 용나는 사법시험과는 다르게 law school의 변호사시험은 무수저 흑수저 대신 금수저들의 경제력 전쟁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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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을 부활하여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신분상승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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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한번 회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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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은 1. law school후 변호사시험+사법시험 2. 사법시험 3. law school 무관 변호사 시험 4. 법관선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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