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307 보도자료]부영임대사업자 횡포 규탄 분노의 기자회견

[사무국장]

임대아파트전국회의

(http://cafe.daum.net/rentapt)

수 신		각 언론사
발 신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의장 곽석용(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제 목		부영본사앞 기자회견 - 부영의 분양횡포 임차인주거권리 짓밟지 마라
날 짜		2008년 3월 7일

보 도 자 료

공공건설 임대사업자 부영은 임차인 주거권리 짓밟지 마라

전국 11만 부영임대 임차인대표들과 주거4단체 3/14 전국동시집회 예정

분양전환 일방적 중단 규탄, 특충금 미적립, 감사원감사결과 밝혀야

각 정당 국정조사권 발동요구, 전국적인 원가공개소송 예정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 참주거 실천연대,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주)부영의 분양전환횡포를 지적하며 공정한 분양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현재 부영이 전국에서 건설한 임대아파트는 약 11만 가구로 이중 2008년까지 분양전환이 예정된 1만5천여 세대의 임차인들이 대기중이다.

  그러나 최근 부영은 분양전환과정에서 전국적으로 횡포를 부리고 있어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분양전환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분양전환가격에 중심가격이 되는 감정평가결과가 임대사업자의 요구수준에 맞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중단하거나 감정평가를 해놓고도 분양일정을 진행하지 않고있다고 주장했다.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이하 부영연대)에 따르면 부영은 매년 임대료 보증금 5%의 인상을 해오며 주민들과 갈등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부영연대 조사결과에 따라 부영이 적립하지 않는 특별수선 충당금 약 200억 예상액의 사용출처를 밝히라고 요구하며 미적립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며 검찰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회의 등 이들 단체에 따르면 감사원의 주택기금 감사결과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부영감싸기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들은 최근 충주부영의 원가공개 결정에 따라 전국적인 원가공개 소송을 벌이고 부영에 대한 총체적인 의혹 규명을 위해 국회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였다.

  이들은 3월 14일 부영의 공정한 분양전환을 요구하며 전국적인 동시다발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담당 사무국장 이의환 018-229-4472 / 부영연대 대표 이영철 016-590-9381)

별첨 : (주) 부영의 횡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문 1부

<기자회견문>

공공건설임대사업자 (주)부영은 임차인들의 주거권과

내집 마련의 꿈을 짓밟지 마라

(주)부영의 임차인들에 대한 횡포와 부당한 대우에 전국의 임차인들이 신음하고 있다. 주거란 본래 인간으로서 삶을 유지하는 생존권적 기본권이고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부영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기본권과 내집마련의 꿈은 못된 임대사업자 (주)부영(이하‘부영’)의 횡포와 변칙적인 행태로 인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고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건설 5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의 이윤만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공공택지의 헐값 공급, 국민주택기금의 저리융자, 각종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입고 건설한 임대아파트가 본래의 취지였던 공공성은 온데 간데 없고 임대사업자는 막대한 이윤만 먹고튀는 이른바 먹튀 분양전환만이 있을 뿐이다.

부영이 전국에서 벌이는 다양한 분양전환 행태의 최종 목적은 한마디로 이윤이 있는 곳에 분양 있고 투기거품 있는 곳에 폭리 추구하겠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대한주택공사 다음으로 가장 많은 국민주택기금혜택을 받는 부영은 분양전환 시점이 다가오자 어떻게 된 일인지 계약서에 분명히 명시된 60개월(5년) 후 매각을 무시하고 ‘내 맘대로‘ 분양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감정평가액이 낮아 분양전환가격이 낮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 분양을 질질끌거나, 재 감정평가를 요구하면서 임차인측에서 감정평가법인 선임의견을 내지 말라 요구하거나, 분양전환 추진과정에서 감정평가 결과가 부영측 의도에 맞지 않는 경우 일방적으로 평가서를 반려하고  시군에 제출하는 분양전환계획서도 제출하지 않고 일정을 중단해버리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아파트 의무임대기간이 끝난지 1년 수개월이 지났지만 김해시 장유면 부영 1, 2, 3 ,7, 12차는 아직 분양전환 계획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구미시 구평 부영 3차아파트, 김해시 삼계동 2차,  김해시 장유면 6,8,9차에서는 감정평가법인이 적법절차에 의거 선정되었지만 감정평가조차 수개월이 지나도록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구시 칠곡 1, 3, 6차 김해시 삼계동 1, 3차와 강릉 부영 5차는 이미 감정평가가 완료되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정확한 내역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

구미시 구평 2차, 강릉부영3차는 무리한 분양을 추진하다 분양전환계획서가 반려되었으며, 진해시 녹산1차는 감정평가금액을 무시하고 부영이 원하는 가격으로 분양전환을 시도하다 임차인대표회의 및 주민들의 공정한 분양요구로 분양전환이 어렵게 되자 일방적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해가며 온갖 술책으로 임차인들을 우롱하고 각 지자체 권고와 임대주택법조차 무시하고 있다.

결국 08년까지 분양전환 예정중인 현재 약 1만 5천여 세대의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차인들은 감정평가가격이 임대사업자의 뜻에 맞지 않으면 분양전환을 마냥 미루는 편법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춘천 거두부영은 2008년 4월로 임대의무기간이 끝나고 분양 전환해야 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임대료를 5% 인상한다며 임차인들에게 통보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광주첨단부영 1차 에서는 일방적으로 임대료 보증금을 매년 인상하여 임차인들과 법적분쟁이 수년째 지속되고 있으며 광주풍암 부영은  2005년부터 법에 의한 정당한 분양을 촉구 하고있으나 이행치 않고 불법분양추진 혐의로 관할구청으로부터 고발까지 당하였다. 그뿐이랴 논산 부영에서는 갑작스런 관리소직원 급여 인상문제로 주민들이 반발하였고 전국의 대부분 부영 임대아파트에서는 부영 임대아파트 관리소직원 임금인상을 임차인 각 세대에 매월 수천원씩 인상부과 하면서 한마디 사전 상의 및 통보 조차 없었다. 임차인들의 주머니를 부영 맘대로 털어가는 이러한 날강도 짓과 같은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수 없다.

부영의 이러한 행태는 법의 사각지대를 마음껏 이용하는 교활한 방식이며, 5년임대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후안무치에 다름아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수수 방관과 책임면피에만 급급하고 있을 뿐이다.

임대주택법이 개정되었어도 임대사업자의 매도의무와 강제조항이 없어 분양승인 후 임차인 매수청구권의 효력과 임대사업자의 제3자 매각 가능조항은 형평성이 어긋나고 있고, 사전대응하지 못한 단지에서는 임대사업자의 분양승인 6개월 경과시점 이후에 임차인의 우선분양권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있을 뿐이다. 당장이라도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근 언론보도와 자체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부영은 대부분의 단지에서 특별수선충당금을 수년전부터 적립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법에서 정한 강행규정과 과태료 부과 조치가 있음에도 부영은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단지별 최소 몇 억원씩의 적립을 회피하고 있는 셈이다. 전국 100여개 단지를 단순계산해도 약 200백억원 가까이 되는 금액이다. 공동명의로 적립했어야 할 지자체장들은 그동안 과연 무엇을 했단 말인가

부영의 이러한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금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무리한 주식투자로 임대아파트 장래 수선비용을 투기자금화 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수선 충당금 미적립에 따른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형사고발 등의 조치가 즉각 취해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방관하면 임대아파트 전국회의 부영연대는 전국의 임차인들의 이름으로 직접 고발을 추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감사원은 건설교통부의 국민주택기금 부실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부적격업체에 대출의혹 문제를 제기 하면서도 감사결과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감사원은 1998년부터 2006년까지 부영에 대출해준 총 3조2450억원에 대한 기금 감사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해야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부영 감싸기 의혹혐의로 전국적인 규탄이 있을 것이다.

최근 충주 칠금부영 1,2차 단지에서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한 분양중지 및 원가공개 이행가처분 결정에서 나타났듯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공기업 민간기업 가릴 것 없이 국민주택기금이 투입된 임대아파트는 임차인들의 우선분양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위해 택지비 건축비 산출내역인 건설원가를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천명하였다. 부영은 이에 따라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따른 세부 산출내역인 택지비 건축비의 건설원가를 당장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위시절부터 ‘지분형아파트’건설 계획을 밝히고 있다. 5년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가 투자지분도 거의 없이 소유권을 빙자해 시세차익만 노리고 임차인들만 괴롭히는 지분형아파트의 실패를 선험적으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지분형아파트를 말하기 전에 부영 등 민간 공공건설임대아파트의 변칙적인 분양전환 문제를 당장 해결하여 임차인 권리보호와 집 걱정을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부영임대아파트 임차인들과 전국의 모든 임차인들은 이번 부영사태가 해결되도록 오는 3월 14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벌임과 동시에 원가공개 전국 집단소송, 부영에 대한 총체적인 감사요구 등 부영사태 해결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다시는 임차인들의 가슴에 못질하는 못된 행태가 반복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번 4월 총선에서 이러한 문제 해결의지를 보이는 정치세력과 정치인에 대한 낙선 ,당선운동도 병행해 나갈 것임을 밝히며 정부와 부영, 정치권에 부영임대 임차인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영은 표준계약서에서 밝힌 5년임대 후 분양전환을 법에 따라 즉각 실시하라

2. 부당한 임대료 보증금 매년 5% 인상 조치를 즉각 시정하라

3. 정부와 지자체는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에 대한 특별감사, 시정명령, 임대사업자 등록취소 ,형사고발 조치 등을 당장 실시하라

4. 전국의 모든 부영 임대아파트의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라

5. 정부와 감사원은 국민주택기금 민간 최대수혜자 부영에 대한 감사결과를 즉각 공개하라

6. 공공5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시 형평성과 현실에 맞지 않는 임대주택법을 즉각 재개정하라

7. 각 정당은 그동안 드러난 부영의 총체적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08년 3월 7일

임대아파트 전국회의(상임의장 곽석용)

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대표 이영철)

참주거 실천연대(대표 김성훈)

경제민주화를 위한 민생연대(대표 이선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