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4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 2022년 4월 14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쓰레기는 명품백에 담아도 쓰레기입니다” [ 정치/외교 ] 1. 13일까지 발표된 윤석열 새 정부 내각의 장관 등 총 19명의 평균 나이는 61.1세 서울대 출신이 9명이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 측 인사가 아무도 포함되지 않아 안 위원장은 윤 당선인과 도시락 만찬을 취소하는 등 공동정부 구상에 파열음이 생겼다고함 2.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법무부 장관에 오르면 검찰 인사권을 쥠에따라, 검찰 인사 태풍과 함께 부패 수사의 광풍 우려로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지만 윤 당선인은 인사 청문회에서 여당이 반대해도 임명을 강행한다고함 3. 경북대학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내정자의 아들(31)이 경북대 의대 학사편입에 지원한 2018년 해당 대학 입시요강에 대구·경북지역 소재 고교 또는 대학 출신자에게만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특별전형이 신설됐고 경북대 학부 출신인 아들 정모씨는 이 전형에 지원해 합격했으며, 정 내정자는 이당시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했었다고함 [ 정부/공공/지자체 ] 1. 정부·장·차관·경제부처 주요일정·Money story·재난재해 및 대응·국제금융 동향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과 출근길 Daily Report로 배포됩니다. 2. 국방부가 우크라이나에 방탄조끼·헬멧과 전투식량, 의료물자 등 20억원 상당의 군수물자를 유럽행 정기항공 노선 화물칸을 통해 여러 차례 나눠 보낼 예정으로, 현 정부의 살상무기 지원 불가 입장에 따라 무기 지원은 이뤄지지 않는다고함 3. 외환은행을 인수하며 한국 시장에 발을 들인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5조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최종 결과가 이르면 9월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며, 결과에 따라 노무현·이명박 정부 관료들의 책임론이 나올 수 있다고함 - ISD는 해외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 때문에 손해를 입었을 경우 국제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 한국 정부를 상대로한 소송은 3건이 더 진행중임 4. KBS노조는 김의철 KBS 사장이 지난해 KBS 사장 후보로 지원하면서 본인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사실을 속여 KBS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업무 공정성과 공정성을 방해했다며 김 사장을 업무방해로 고발했다고함 5. 정회원만 130만명에 달하는 재향군인회(이하 향군) 회장에 창립 70년이후 처음으로 비 장성 출신인 예비역 육군 대위 출신인 신상태(71) 전 부회장이 당선됐다고함 6. 2011년 행정안전부가 광역·기초단체장 관사 폐지를 권고했지만, 전국의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강원·경북·전북·대구·충북·충남·전남 등의 시·도지사 7명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함 7.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도심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은 서울시 김학진 전 행정2부시장, 이정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전 도시계획국장) 등 전 현직 고위간부를 비롯한 9명 안팎의 시 공무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함 [ 경기종합 ] 1.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광산품 석탄및석유제품 등이 상승한 영향으로 올해 3월 수입물가지수는 148.8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1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으로, 전년 동월 대비로는 35.5% 올랐다고함 2. 중국 상하이시 봉쇄 조치로 상하이 외항에서 항구에 접안하는 데까지 하루 걸리던 작업이 4~5일 이상 걸리고, 평소 이틀이 소요되던 통관은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어 국내 수출기업들이 만성적인 물류 적체에 시달리고 있다함 3. 최근 시장금리 급등으로 인해 올해 국내 기업의 이자비용이 역대 최대인 7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기업의 투자와 고용 위축이 우려된다함 4. 국내 전체 상장사는 연초 주가 부진 등 영향으로 전체 시가총액이 연초 2580조원에서 3월 말 2511조원으로 약 69조원 감소했으며, 시가총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기업은 삼성전자로 1분기에만 약 53조7000억원이 감소했다고함 5.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필요한 원자재를 그때마다 사서 쓰는 중소기업의 가동률은 71%대라고함 6.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선박용 경유 가격이 드럼(200L)당 22만원을 돌파하면서 어선들은 고기잡이를 할수록 손해여서 조업을 포기하고 있다함 7. 환경부가 친환경차에 대한 기준을 강화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려는 취지로 LPG차를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는 관련법안을 입법예고하자, LPG 업계는 LPG차량에 대한 수요 위축이 충전소 시장의 와해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저공해차로 유지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함 8. 현대자동차가 이르면 올해 말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선 처음으로 전기차 제네시스 GV70 생산을 시작한다고함 9. 쌍용자동차 인수전에서 KG그룹이 유력한 후보기업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중국 1위 전기차업체인 비야디(BYD) 등 외국계 기업도 쌍용차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실제 매각 공고가 나오면 변수가 될 수 있다고함 10. SM엔터와 LG전자와 홈트레이닝과 같은 헬스케어 콘텐츠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고 두회사가 50억원을 투자해 헬스케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신설 법인을 1월에 설립했으며 오는 5~6월에 관련 콘텐츠가 출시된다고함 11. 삼성전자가 2022년 폴더블 스마트폰 물량 증가와 함께 힌지(경첩) 공급업체를 KH바텍 외에 다각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이는 KH바텍이 모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후발업체들은 개발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KH바텍이 당분간 삼성전자의 폴더블 스마트폰용 힌지 공급을 독점한다고함 12.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다음 주 초부터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 모든 현장의 골조공사부터 중단하고 상황에 따라 나머지 현장에 대한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함 13.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추가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림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의 영업정지 기간은 1년 4개월로 늘었다함 14. 남매의 난이 벌어지고 있는 아워홈은 창립자 구자학 회장의 1남 3녀가 지분 98% 이상을 쪼개서 보유하고 있는 구조로, 아워홈 전체의 60%에 달하는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과 동생 구미현씨의 지분이 시장에 나오면서 지분 20%인 구지은 부회장 체제에 빨간불이 켜졌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13일 달러·원 환율은 증시 반등에 따른 역외 달러 매도의 영향으로 8.20원 내린 1,228.00원에 장을 마쳤으며, 14일 환율은 1,225~1,235원 사이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함 2. 13일 채권시장은 미 국채 금리 하락과 증권사 등이 국채선물을 순매수한 영향으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4bp 내린 연 3.001%로, 10년물은 2.6bp 하락한 3.287%로 고시됐으며, 14일 시장은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해도 지금 금리 레벨이 높아서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함 3. 13일 금 1g 가격은 40원 상승한 77,440원에 마감됐다고함 4. 13일 코스피는 기관매수세와 아시아 증시 순항으로 1.86% 상승한 2,716.49에 코스닥은 1.48% 상승한 927.33로 거래를 마쳤으며, 업종별로는 전기·전자가 2.77% 오르고 섬유·의복이 2.36% 하락했다고함 5. 자본 확충 어려움으로 스스로 회생이 불가능한 MG손해보험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지만 영업이 정지되는 건 아니어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함 6. 증권사들이 주식 거래량 감소로 올해 1분기 실적은 지난해 대비 40% 감소했다고함 7. 테마주 위주의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면서 3월12일부터 4월 12일까지 한달 동안 상장사 239개사가 52주 최저가를 찍은 가운데, 삼성전자, LG에너지, 현대차 등 시가총액 1조원이 넘는 코스피 상장사도 36곳이라고함 8.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가 급속도로 심화되면서 서울의 중형 아파트(전용면적 85㎡ 초과 102㎡ 이하) 평균 매매가격은 16억1059만원, 광역시는 6억441만원으로 차이가 10억원 넘게 벌어졌다고함 9.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최대 4억원대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에 수요자들이 9만명 넘게 몰렸다고함 10. 재건축 사업비 문제로 공정률이 50%를 넘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가 15일부터 전면 중단됨에 따라 연내 분양이 불투명하게 됐으며, 시공사업단은 5600억원 늘어난 3조 2천억원 공사비를 요구하는 반면 조합은 기존 공사비를 고수하면서 법정 소송을 벌이는 상황이라고함 [ 사회/교육/의료/이슈 ] 1. 일상생활 감염으로 1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48,443 명인 가운데, 코로나19 재감염 이유는 새로운 변이의 등장과 백신 접종 효과가 점차 감소하기 때문으로, 재감염 기준은 최초 확진일 이후 45일이 지난 다음 또 걸린 경우라고함 2. 정부가 14일부터 특별여행주의보를 해제했지만 중국, 러시아 등 26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가 유지된다고함 3. 올해부터 일반대학도 100% 온라인 학위과정을 운영하지만, 교육부는 원격수업의 품질 관리를 위해 일반대학이 모든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기준을 통과하고 승인을 받도록 했다고함 4. 우리나라 20~40대 젊은 부자(영리치)들의 1인당 평균 총자산은 66억원, 연평균 소득은 4억2000만원으로 이들은 근로, 사업, 재산(재테크), 기타소득 중 2가지 이상의 조합으로 소득을 창출한다고함 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해상운임 상승 등의 여파로 밀 가격이 급등한 영향으로 서울 지역의 칼국수 평균 가격이 8천원 선을 넘어섰다고함 6.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 3학년인 A 군(17)이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수업 중인 40대 교사를 흉기로 찌르고, 이를 말리던 동급생 2명도 다치게 한 혐의로 인천남동경찰에 붙잡혔다고함 [ 국 제 ] 1. 12일(현지시간) 뉴욕증시는 1분기 실적 시즌이 본격 시작되면서 다우존스1.01% 상승, S&P500지수 1.12% 상승, 나스닥 2.03% 상승 마감했다고함 2. 12일(현지시간) 5월물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화가 교착상태를 보이면서 3.65달러(3.6%) 오른 배럴당 104.2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3. 12일(현지시간) 6월물 뉴욕 금 가격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8.60달러(0.4%) 상승한 온스당 1,984.7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고함 4. 미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항공기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적용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5월3일까지 연장했다고함 5. 중국 당국이 테슬라 전기차를 식품이나 의약품, 군수와 달리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물자로 분류하고 있어, 중국의 상하이 봉쇄조치로 테슬라 상하이공장은 최소한 5월 중순까지 가동을 멈출 것으로 예상된다고함 6.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26엔대까지 올라 2002년 5월 이후 19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일본에서는 엔화 가치 하락과 수입 원자재값 상승이 맞물려 물가 오름폭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함 7.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1800억원 짜리 리무진 장갑차는 무게가 7톤으로 폭탄과 화학무기 공격에 저항할 수 있으며, 차량이 물에 완전히 잠기더라도 탑승자가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고함 8. 아르헨티나의 물가 상승률이 연 55%에 달하면서 국민의 생활고로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함 9. 13년째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칠레가 물 부족 비상 상황에 대비해 처음으로 수도권 일대에 최대 24시간 단수 등의 4단계 물 배급 계획을 마련했다고함 10. 나이지리아 중부 카남 지역 마을에서 물과 땅을 둘러싸고 충돌이 빚어지면서 AK-47 소총 등으로 무장한 괴한 수십명이 4개 이상의 마을을 공격해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가옥 수십채가 파괴됐다고함 [ 궁금한 이야기 ] 1. 자동차 검사 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일 경우 과태료는 종전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됐고, 31일째부터 사흘마다 가산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검사 지연 최고 과태료는 60만원이며, 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함 2. 종가와 고택으로 대표되는 안동의 전통 유산 중 상당수는 1976년 안동댐 건설로 옛터가 수몰되는 바람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건물 대부분을 원형 그대로 옮겨온 것이라고함 3. 윤석열 당선인이 다음 달 10일 임기 시작과 함께 청와대를 전면 개방하겠다고 약속에 따라 방문 예약 시스템을 구축중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부터 카카오톡 메신저나 네이버, 토스 앱 등에서 청와대 관광을 신청할 수 있다고함 <개작·출처왜곡·상업적 이용 금지.✍저작권자 이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