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문국현 대표 송년 기자 간담회

[瑞唵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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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 송년 기자 간담회>

-오전 11시 30분, 국회 귀빈식당

문국현 대표 모두발언

와주셔서 감사드린다. 유럽을 며칠간 다녀왔다. 독일과 네덜란드가서 어제 오후 2시에 도착해서 전주 KBS 생방송에 참여하고 오늘 첫 공식 행사다.

외통위 파행을 보면서 FTA  피해보상 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일텐데 그것 자체를 봉쇄하고 단독으로 하자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주인이 빠진 손님이 집을 차지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다.

국민못지 않게 언론에 계신분들도 희망을 바랬지만 좌절감을 안겨주는 한해였다. 앞서서도 말했지만 세계경제 위기에서 독일은 어떻게 건승하고 있는지, 독일의 사회적 타협과 일자리 창출 전략, 네덜란드의 사회적 대타협과 일자리 창출 전략, 독일의 기업이 강한 이유등을 토론하느라 며칠간 유럽에 있다가 귀국했다.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 그리고 일본처럼 만들 때 한국의 일자리에 대한 희망, 일자리를 통해 젊은이 여성 중년 여성들이 갖는 희망이 창출될 것이다.

유럽에 다녀와서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고 봤다. 못한다는 패배의식은 버려야 한다. 지난 40년이 대기업을 위한 세월이었다면 앞으로는 2000만 이상이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이 강한 40년을 만들어야 한다. 무역흑자를 내는 강국이 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창조적으로 가야한다. 예산을 일자리 창출로 가야한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일자리 창출만큼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없다고 했다. 실제로 3년 만에 실업률을 한자리로 낮추고 중소기업 강국을 실현했다. 대운하, 4대강 정비 예산을 과감히 버린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2009년도에는 과감한 새로운 예산을 짜야하고 정부의 조직, 활동, 인센티브가 사람중심으로, 교육강국으로 갈 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삽질경제로는 새로운 희망을 창출할 수 없고 희망을 창출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 21세기 국민이 원하는 나라가 되도록 언론방송이 도와주시길 바란다. 모두가 즐거운 성탄, 희망의 2009년을 모두 맞이하시길 바란다.

Q) 내년이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된다. 소감한마디

A) 원내대표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새로운 모습,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보인 모습에서 이 시대와 맞는 모습이 있다면 통합적, 미래지향적, 과감한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좋은 모습, 껴안은 모습을 보이고 싶다

Q) 대표가 되면 민주당과의 공조는 어떤 식으로?

A) 선진당과 저희는 일주일에 두 번은 꼭 만났다. 매주 두 번, 많게는 세 번도 만났다. 그런 기조에서 한단계 더 나가서 저는 아예 양당정책 토론회를 하게 될 것 같다. 정책위원장, 정책위원, 국회의원들끼리 토론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과정을 하다보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 민노당과의 정책연대 확실할 것이다.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60,70 %가 비슷하고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80%가 비슷하다.

그러나 어떤 것은 당대표끼리 합의해도 세부로 들어가면 맞지 않는 것도 있다. 당 대표 수준의 대화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정책위의장, 의원들이 논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그 다음 부분으로 가는데는 조금 더 한나라당 안에 있는 개방된 분들과 대화할 것이다. 개방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대화가 늘어나야 한다고 본다. 대화, 포용이 답인데 많은 분들이 다른데서 답을 찾는다.

Q)자유선진당이 한나라당과 민주당과 야당측과 공조를 더 기대하는데?

A) 18명의 국회의원을 가진 선진당의 입장도 굉장히 중요하다. 원내교섭하는데 이미 상임위마다 사실상 다 자유선진당에 간사도 있다. 국회는 상임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겉모습은 제 3의 길을 제시하려는 저의 입장 때문에 보다 창조적, 개방적, 진보적으로 보일지 몰라도 상임위 활동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상임위에 1명이 진출해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상임위에서는 지금 다루지 못하고 있느니 중기특위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내년도에는 중소기업 특위를 만들고자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 나타날까, 나머지는 각 상임위원장 간사 등을 맡고 계시는 자유선진당 의원들과 저희들이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대화와 포용, 조율이 중요하다.

Q)원내대표  협상에서는 달라지지 않을까?

A)그럴 때도 비록 기존 양대당에서 조금 불편해는 하지만 가능한 공동대표제 정신을 저희는 좀 발현하기 위해 지금 현재 권선택 대표가 계속 이어간다면 권선택 대표를 최대한 참여시키는 그런 다양성과 소수 의견의 중요성을 양당 원내대표에게 설득할 것이다. 원래 4명이 같이 하려고 했으나 편의주의 때문에 자꾸 수를 줄이는 바람에 제가 지난 6개월은 양보했다.

법적으로는 하는 수 없이 한명으로 얘기를 하니까, 정치적, 도의적 기술적으로는 둘이 같이 먼저 대화하고 또 가능한 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저는 새로운 변화로 봅니다.

Q) 한나라당이 받아들일까?

A)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할 수 없다.

그러나 같이 하는 것이 장점이라는 것을 그분들도 알 것이다

Q)권선택 원내대표가 창조한국당의 공동의 견해를 잘 반영했다고 보는가?

A) 대운하 예산 7000억, 9000억 걷어내기 앞장선 것이나 유엔특사를 이야기 하자든가,  공교육의 중요성을 해서 공청회를 같이 하자던가. 뭐 이런 측면에서  권대표가 양쪽에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본다.

이회창 총재님은 외통위에서 제 옆자리에 계셔서 잠깐 잠깐 이야기 나누는 것으로 따로 총재님를 만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가끔이라도 말씀을 듣는다. 또 박선영 의원도 제 오른쪽에 앉아계셔서 저의 의견만 반영한 것은 아니다. 늘 세분을 통해 말씀을 들었다. 이상민 의원, 변웅전 의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다. 저희 의견을 많이 반영했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 이야기만 반영된 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Q) 어떤 점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A) 일단 북미수교 관계다. 우리는 북한과 미국의 수교가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이루고 한반도 평화를 영구적으로 이루고, 그리고  한반도 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서 북한도 개방과 개혁의 기회를 얻고 대한민국도 중소기업 살길을 얻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환동해 경제협력벨트를 만들 기회가 생긴다. 그리고 북한의 중국화를 완화시킬 수가 있다.

현재처럼 북한의 중국화를 방치하면 나진선봉만 중국에 좋은 결과가 되고 북한의 지하자원이 중국에 예속되고 결과적으로 북한전체가 중국의 경제벨트가 될 수 있으니 이는 한반도 역사에 큰 불행일수 있다고 해서 저희는 북미수교를 큰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자유선진당은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고 한다.

우선 남북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북미 수교를 저만큼 강조하거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7월까지 이뤘던 미국 대표부 설치, 미국이 테러지원국 해제를 할 때 가져갔던 어젠다가 현실성이 있다고 본다.

자유선진당에서는 2000년 7월 상황까지 재현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해보지 못했다. 저는 국제사회 활동을 많이 하면서 주로 대북화해 내지는 빌 클린턴 정부에서 초기에는 대북 강경론을 펼치다가 결국 화해론을 펼친 미국 대표부들과 교류가 있다보니까 저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반영하는 것이고 다른분들은 저만큼 미국관계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것 같다.

Q) 외통위에 있는데 어제 보면서 어땠나?

A) 뭐라고 그럴까, 이상한 일인데,  FTA 는 누가 말해도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것이다. 또 노 전대통령과 일부 마찰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노 대통령과 대다수는 같은 정권을 이끈 열린우리당과 후신인 민주당이 한 것인데 그쪽에서 우리 피해 산업 대책여부와 추가협상 여지가 무엇인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그것을 검토하자,

미국의 오바마 정권이 나름 지지자 그룹이 있고 미국의 상징산업이 자동차이다. 그 자동차산업을 살리겠다고 애쓰는 오바마 당선자에 우리가 추가협상 내지 양해각서를 써주더라도 손해 볼 것 없다. 그러니 미국의 국민 감정과 오바마 당선자 입장을 생각하자는 민주당과 저의 입장을 왜 굳이 배척하고 단독으로 가려고 하는가.

과연 FTA를 추진하려는 민주당 그룹과 저처럼 기본적 찬성하면서 보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반미주의가가 되느냐, 그것이 아닐텐데 반미주의자와 친미주의자를 의도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왜 이 시기에 국민의 이익을 생각하고 농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피해 산업에 대한 배려를 생각않고 오바마 당선자의 입장을 생각않고, 강행처리를 하려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주객이 전도됐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다. 그렇다고 과연 주인이 바뀌느냐? 그래서 공이 있는 과가 있든 함께 나누고 함께 가야지 오만하게 가거나 국민을 배척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한나라당 안에서도 좋은 의견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과 의사소통이 되길 바란다.

Q) 외통위 의원들이 문을 부신 것에 대해서는?

A) 강행할 일이 아니다 . 민주당은 함께 하고 토론해야 할 일이다. 민주당과 노 대통령이 주인이지 나머지 분들은 그당시 어떻게 보면 구경꾼이었다. 주객전도 모습이 이상하다는 거다. 저같으면 시간 때문에 급할 일이 없으니까  미국에서 비준은 당장이 아니니까 국민 누가 불만인지 어느 산업에서 불만을 갖는지 공청회를 열고 그다음에 오바마 당선자가 얘기하는 것이 추가협상인지 양해각서인지 대화를 하자는 건데. 대화소통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지 우격다짐으로, 일시적으로 숫자가 많다고 강행하려고 하면 안된다. 민주당도 조금더 주인의식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Q) 대선 1주년이다. 오늘 날짜를 잡은 다른 이유가 있나?

A) 우연히 그렇게 됐다. 어제 귀국했고 귀국하자마자 KTX를 타고 전주 KBS 방송에 출연해 11시까지하고 새벽 3시에 집에 도착했고 지금이 첫 시간이다. 이렇게 바쁜 날일 줄 알았으면 기자간담회를 안 했을 것이다.

Q) 출마할 때부터 지켜봤는데 생각대로 됐나?

A) 저만 검정고시를 보는 것 같다.  9개 고개를 넘은 것 같다. 한고개만 넘으면 경제인 정치 참여해도 된다는게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경제인은 정치에 참여하지 말라고 자꾸 장애물을 놓는 것 같은데.. 정권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저는 200만개 일자리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방법도 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방법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지금 방해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위해서도 철인 10종경기에서 10번째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장애물을 넘도록 도와달라. 지금까지는 장애물은 아슬아슬하게 넘은 것 같다.

대선 때도 한 두 번의 고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제가 유랑하고 당에 안나올때도 그랬고 다시 당에 나왔고, 이후 총선을 거친 과정, 검찰이 불법적으로 저를 이렇게 음해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은 무죄판결을 받아 다행이고  남은 고비가 당채이자 하나다.

당채이자가 과연 선관위가 맞느냐, 정당도 금융기관과 같이 5천만원만 원금보장하고 이자율 높여줘야 하느냐, 이 문제도 재판부는 일단 아무리 선관위가 해석을 달리해도  당도 상업기구의 이자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 당원들이 47명이 당채를 인수했나본데 그런 것에 대해 정부보조금을 안준다면 일반 상업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재판부가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저는 선관위입장이 맞다고 봅니다. 정당이 상업단체, 영리단체가 되서는 안 된다고 본다. 민주노동당은 그래서 0% 이자를 적용해서 당채를 발행했었다. 그 부분은 고등법원 대법원에서 밝혀질 것이다.

Q) 대선 1년을 평가해 달라

A) 국민은 경제살리기와 실용, 포용, 통합적인 것을 기대했는데 경제로 보나, 정치로 보나 사회분위기로 보나 거꾸로 가서 국민을 철저히 실망시킨 1년이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오바마 당선자가 보여준 포용정치, 통합성 국민과의 소통 이런 것을 중시해서 2009년 이후에도 한반도 경제정치에 희망이 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소수만을 위한 경제와 정치를 하고 있다.

그 소수가 30프로라고 주장하면 30프로가 되겠지만 그분들도 마음속으로는 감동하고 지지하느냐 하면, 한 면으론 아닌 것 같다. 다른 분들이 눈에 안보여서 30프로가 있는 것 같지만, 실제 마음속으로는 감동하거나 대한민국을 살리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작년 이맘 때 우리 문제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삽질경제로 또 한번을 가려고 했기에 거기에서 국민의 기대와 이분들의 솔루션에 큰 괴리가 있었는데 일부 시기의 특성상 혼동을 일으켜 미스매치가 된 것이다. 애초부터가 서브 프라임 이슈도 몰랐지만 부동산 거품이 얼마나 큰지 모르고 이것을 늘여도 괜찮다고 가정하고 정권을 맡은 것 같다. 강만수 장관 그만두시라고, 거국내각 하자고 얘기했다. 1997년 강만수 장관의 위치나 지금의 위치나 똑같다. 나라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서민도 어렵고, 그분이 경제 전문가이냐?

이대통령이 무슨 세계경제를 연구했던 분도 아니시잖아요. 92년 현대건설을 끝으로 떠났다. 경제에 대한 환상을 버려야 한다. 경제와 정치가 잘 결합되서 정말 경제전문가의 차가운 머리와 진정한 정치 지도자의 따뜻한 모습이 함께 있어야 하는데 경제 전문성도 없고 국민에 대한 따뜻한 가슴도 없다. 지금하는 방법으로는 두 번의 쓰나미가 불가피하다. 그 이상의 쓰나미가 있느냐 없느냐다. 두 번의 쓰나미도 폭이 넓고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

엔케리 대출 규모가 국민 눈에 확 들어오는 시기가 내년 3월 말이다. 이자율 1% 때문에 들어온 것이 다. 엔화가 점점 약해진다고 생각하고 원화가 강해진다고 생각해서 100엔이 우리돈 800원일 때 들어온 것인데 지금은  1600원이다. 1/3은 병원 고치고 1/3은 부동산 1/3은 증권에 투자했는데 병원 손님도 줄어들고 부동산은 반값으로 떨어져서 8억짜리가 4억도  안되는 가치가 남았는데 원금은 16억 남았다. 많게는 3억원까지도 빌려줬다고 한다. 당시 24억원을 빌렸다면 지금은 48억원의 부채됐는데 남은 재산은 24억의 반인 12억도 안되면 그 사람들의 참담함이 얼마나 크겠나

제가 이미 7월에 키코 사태를 국회에서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날 키코가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키코는 2조원 규모였고엔케리는 10조가 넘을 것이다. 그러니 쓰나미의 규모가 굉장히 클 것이다.  3,4월에 쓰나미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도 내수 줄고 수출 줄면서 양방향의 파도가 몰려오는데 이런 것 까지 오면서 결국 부동산 값까지 내려가면서 2차 쓰나미가 올텐데, 이걸 잘 대처하는게 정부고 국회여야 하는데 다른데서 에너지를 쏟고 있다. 더구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시간도 걸리는데 내용도 모르는데 대응은 어떻게 하겠나. 국민만 불쌍하게 된겁니다.

국민이 얼마나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게 큰 과제고 또 좋은 정부를 만나는것도 큰 과제일겁니다. 부동산 거품은 한 6000조 됩니다. 그런데 증권거품은 500조에서 700조거든요. 증권거품에 대해서 부동산 거품이 거의 10배나 크죠

Q) 경제위기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A) 21세기 솔루션은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다.

사람은 투자한 것의 10배 20배를 돌려주지만 시멘트나 삽질경제는 쓰는 순간 그 가치가 반값으로 떨어진다. 가치창조경제 진짜경제로 가야 한다. 그러려면 이번에 정부예산 35조 건드렸는데 과감히 그 35조를 사람의 능력을 기르는데 써야 한다. 중소기업에서 과감한 혁신 프로세스 엔지니어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대기업 전체로 과로대신 교육체제 들어가야 한다.

그러면 일자리 200만개는 수월하게 늘어나면서 결국 사람에 투자한 것이 무역흑자가 날 수 있는 그런 가치창조경제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 강국, 교육강국, 중소기업 강국은 함께 가는 것이다. 저같으면 그런데다 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독일을 방문해서 많은 토론을 나누고 왔다. 지금이야 말로 위기를 기회로 삼을 때다. 그럴려면 정부가 예산을 토지개발이 아닌 사람 경제로 가야 한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정부에만 맡긴다면정부는 과거 방식으로 계속 간다

Q) 그런 문제제기는 많이 해왔다

A) 올해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고. 과거에는 솔직히 말하자면 민주당에서도 조금 반성을 했어야 할 것이, 지금의 민주당이 아닌 열린 우리당이지만  신자유주의에 대한 호감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정부도 돈을 벌수 있다. 아파트 비싸게 팔아도 된다. 토지개발해서 분양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었다.

그런 생각을 청산 계기가 97년 이전에 와야 하는데 97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우리나라에 한동안 풍미했던 것이다. 이제는 것도 실패했으니 이제는 제 3의 길로, 사람에 투자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다. 야당이 아직 사람에 투자하자는 얘기를 하자는 적은 없다. 우리만 공교육 7,8프로에 투자하자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크다 30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은 7, 8%에서 10%선으로 공교육을 늘리고 있다. 우리만 3. 8%를 공교육이 부담하고 나머지를 사교육이 부담시키는 건데. 사교육이 장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가하면 낭비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흡수하면서 사교육의 장점은 남기고 사교육의 단점은 공교육의 장점으로 보완하는 우리사회의 합의가 필요한 것이고 부동산 개발에 들어갈 돈을 과감하게 공교육혁신에 써야한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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