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나주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의견서

[풀뿌리참여자치]

2015년 제 2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의견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존 편성된 예산보다 952억5485만원으로 18.08% 증액된 예산을 편성하여 나주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하였다.(총 예산 6235억2076만원) 성질별 세출을 보면,행사운영비 4억5205만원(44.80%), 국제화 여비1억1000만원(83.46%), 연구 용역비 3억3000만원(15.13%), 자율방법대원운영비 9197만원(100%), 민간인국외여 3350만원(28.80%), 민간경상사업보조 16억287만원(19.94%),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5645만원(12.21%), 운수업계 보조금 87억927만원(78.06%), 반환금 46억6331만원(267.86%) 증액하여 편성하였다.

나주시 용역에 대한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 해 왔던 부분이고, 2012년 이후 용역심의위원회 회의 한번 하지 않고 수많은 용역이 이루어졌다. 전체적으로 제2회 추경에 올라온 용역을 정리 해 본다.
< 사진 1 참고>

실과소별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 반환된 금액을 실과소별로 정리 해 보았다. 일을 못한 것인지 안한 것인지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 사진 2 참고>

나주시는 재정의 열악함을 항상 입버릇처럼 이야기 해 왔었다. 그러나 예산 편성에서는 선심성과 낭비성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노력이 아직은 찾아보기 힘들다.

추경예산심의 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가 나오지 않아 사업의 성격 등 인지하지 못하여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실과소별 예산에 문제되는 것을 아래와 같이 분석 해 보았다. 나주시의회의 책임 있는 예산심의를 기대 해 본다.


2015년 7월 6일



나주풀뿌리참여자치(www.najugood.com)




[시민소통실]
0. 언론사(방송,신문잡지)광고 2억 P123
- 1,250,000원 * 80개사 * 2회

==> 언론사에 광고비 1억 증가한 예산 편성은 언론사에 나누어주기씩 지역홍보는 문제가 있다.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검토하고,언론에 의존하는 것 보다 현실적으로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효과성이 뛰어 날 것이다. 방송&언론기관과의 관계형성을 위한 지역홍보 비용은 부적절하다,


0. 지방공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 4000만원P124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설립 기본계획 2000만원

==> 용역심위윈회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여 심의 할 필요가 있음.


[기획예산실]
0 시정연구 모임 뜻세움 26만원 P127

==> 정책발굴 차원에서 민관이 함께 참여하여 좋은 성과를 내었던 정책중에 하나이다. 민선4기부터 민선5기까지 이어져 온 뜻세움을 안하는 이유에 대하여 문제를 삼아야 한다. 소극적인 모집공고 등으로 참여자가 적다는 이유로 한번공고로 뜻세움 정책을 안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0 주민참여예산 모바일시스템 구축 2000만원P128

==> 모바일시스템 구축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단순 모바일 시스템 구축으로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 상시적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0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 소송 수행시 변호사 선임료 및 승소사례금11,100만원 P128

==> 나주시 변호사 선임으로 인하여 소송업무를 직접 진행하도록 한다면 예산 절감될 것으로 판단이 됨. 이정도 예산이면 변호사 한명을 더 채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 그리고 마을변호사 추진 등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일자리정책실]
0 나주임대공장 운영 6300만원 P133

==> 나주임대공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평가한 이후 예산심의가 필요하다. 검증없이 예산을 무작정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0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해외 연수 1000만원P137

==> 무슨 목적으로 해외로 연수를 가지는 평가 해 봐야 할 예산이다.


[감사실]
0. 시민감사관 역량강화 워크샵 1000만원 P141
- 500만원*2회

==> 시민감사관을 9명 위촉하였는데 인원수에 비하여 어떤 워크샵을 진행하는지 비용의 과다함으로 문제 소지가 있는 예산이다.


[역사도시사업단]
0. 도시재생사업 4억6765만원 p 145
- 주민강화 프로그램, 토론회 주민포럼
- 도시재생지원센터 직원 행사, 교육, 견학관련 행사실비 500만원

==> 주민참여 확대를 끌어 모을 수 있는 사업과 더불어 주민협의체가 자생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요구되고, 주민이 직접참여하여 지역을 만들어가는 공모 사업이나, 지역 리더을 양성하고 발굴하는 예산편성이 요구된다.

0.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성공사례 선진지 견학 3000만원 P145
- 200만원* 15명

==> 선진지 견학에 대한 비용으로 대상이 누구이고,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일부 전문가나 행정에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선진지 견학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고, 일부 자부담 원칙이 있어야 한다.


0. 간판정비 사업 45000만원 p 146
- 300만원* 150개

==> 간판의 가격이 3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져있으나 너무 과도한 책정이고, 기존 간판정비사업에 대한 평가가 병행되어야 한다.


0. 문화재긴급보수 1억 p146

==> 예산수립에 있어서 포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떤 문화재 긴급보수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문화재 관리 측면에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문화재의 예방관리 차원으로 보수 방법의 변경이 필요하다.


0. 원도심과 혁신도시 다큐멘터리 제작 1억p148

==> 민간이전 비용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한 사유가 파악되어야 하고, 무슨 목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0. 연규개발비 4억7300만원 p148
- 금동관 출토 100주년 기념 사업 마한문화의 숨결 1억5000만원
- 나주향교지 편찬학술 연구 용역 7000만원
- 근대도시 영산포사 학술연구 용역 5000만원
- 나주 전통아동문학 교재발간 1억3000만원
- 한국고고학 전국대화 학술연구 용역 3500만원
- 나주시 천연기념물 지정 학술연구 용역 1800만원
==> 각종 용역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하고, 조례에 맞게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졌는지도 검토되어져야 한다.

0 나비센터 리모델링 사업 21억 p149
==> 시민의견이 반영되어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는지 확인 필요

[총무과]
0. 공무원 한마음 행사 4000만원 154
하계 휴앙소 운영 4000만원 156
공직자 국제마인드 향상 해외 연수 실시 1억(200만원*50명)
0. 본청 옥상하늘공원 조성공사 1억2000만원156
직원 체력단련실 리모델링 1000만원

==> 공무원 후생복지 차원에 진행되는 일회성 행사비용이나, 하계 휴양소 운영, 그리고 해외연수,그리고 근무환경 등 전체적인 틀에서 검토되어져야 할 예산이다.


0. 시민의 날 행사 추진 4500만원

==> 소모성 행사비용으로 과다한 예산지출이라고 판단됨


0. 사랑의 김장김치담그기 사업 2000만원
사랑의 김장김치담그기 사업 집기구입 450만원

==> 민간단체에서 자원봉사로 진행되는 사업을 행정에서 다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의문이다.

0 소규모 민원처리사업 6억 155
3000만원 * 20개읍면동(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증가?)

==> 포괄사업비 성격의 예산은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포함되도록 예산 수립이 필요하다. 긴급복구나 소규모 민원해결을 위한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구체적인 예산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포괄사업비 철폐 공약과 정 반대되는 예산수립이다.


0.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7000만원 156

==> 조직진단 용역에 대한 목적이 필요하다.

0. 통합메시징 시스템 MMS 도듈설치 600만원
휴대폰 모발일 홍보 및 컬러링 520만원

==> 구체적인 목적을 확인 후 승인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과]
0 어버이날 / 노인의 날 기념행사 P177
- 어버이날 행사 800만원 ===> 취소하고 노인기념행사 비용으로
- 노인의 날 기념식 1800만원
0 행사실비 보상금 2700만원
- 10,000원*2700명
0 노인의 날 기념(2부) 행사 800만원
0. 다문화가정 송년의 밤 1000만원 181
0. 다문화 음식 문화축제 1500만원
- 홍어축제나 기타 축제 때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0. 2015년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및 한마음대회 1000만원 185

==> 각종 일회성 행사로 예산지출은 부적절하고,실질적인 해택이 돌아갈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함.


0 나주시 노인복지관 셔틀버스 차량구입 3650만원 191
나주시 양로원 셔틀버스 차량구입 3000만원
나주시 중부노인복지관 셔트버스 차량 구입3000만원
==> 각 기관별로 셔틀 버스를 구입 하는데 다소 예산낭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함께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추후 운영비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


[혁신도시에너지과]
0 혁신도시 항공조감도 제작 700만원 205

==> 2회 촬영하는 이유? 필요성 확인이 필요하다.

* 에너지벨리라는 큰 정책에 맞는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나 예산내용에서 전혀 정책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한전에서 에너지밸리를 선언한 이후 나주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 대한 정책이 전혀 반영되지 않음??
* 최근 에너지신산업발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가 있었지만 그에 맞는 정책 예산이 부재된 부분에서 속도감이 늦게 느껴진다.


[관광문화과]
0 목사내아 홈페이지 개편 2000만원 211
목사내아 내부 리모델링 3000만원
0 나주 영상테마파크 문화센터 청소년수련관 신축공사 10억

==> 운영에 맞는 디자인인지. 관련자 의견수렴이 되었는지?

0 식산 생태탐방로 조성 8억9664만원
0 죽산공원 오토캠핑장 조성공사 지구단위계획5000만원
0 수석운반비 1000만원
0 영산강변 저류지 테마공원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5억
0 나주관광홈페이지 개편 7000만원
0 관광안내소 운영 1000만원
0 나주관광중기계획 수립 2500만원
0 나주시 관광학교 운영 8000만원
0 나주 바로알기 체험 교육 8500만원
0 금성관 야간경관조명 설치 3억
0 팸투어 4000만원
0 시티투어 1억
0 마한의 일상과 춤등 재현을 위한 학술세미나1000만원
0 영산강 억새와 사랑운영 행사운영비 5000만원
0 시민의날 기념 전국노래자랑 개최행사 운영비2000만원
==> 시민의 날 행사 4500만원과 연계?

0 게이트하우스 및 쪽빛 고샅길 조성 8억
0 팔도명문가문박람회 지원비 3000만원
0 시립국악단 가을음악회 1500만원
0 시립국악단 나주브랜드 작품제작 2500만원
0 시립국악단 삼색유산놀이 복원제작 500만원
0 목사골 전국국악 경연대회 2500만원
0 제25회 전남 청소년 연극제 개최 2000만원
0 제45회 전남사진작가협회 합동전 500만원
0 전통 불화전시회 1500만원
0 2015 국민대통합 아리랑 공연 2000만원
0 복고클럽 공연 공모사업지원 2500만원
0 백호 시 낭송대회 300만원

==> 문화관광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나주 관광의 큰 그림을 보고 예산반영이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일회성 공연 등 적절한 예산의 분배가 필요하다.


[교육체육과]
0 교육특구지정 용역 4000만원

==> 주민참여가 보장된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0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3억5500만원
- 고등학교 학력향상비 10억5100만원
- 중학교 학력향상비 5억8700만원
- 초등학교 학력향상비 9억
- 영어 중국어 캠프 2억8000만원
- 금성고 교육경비 대응 지원 1억 5000만원
- 노안초 교육경비 대응지원 1억

==> 나주시의 교육방향을 정하고,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형식의 예산지원보다는 나주시가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할 시점인다.


0 어학연수 홍보물 제작 200만원

==> 어학연수에 대한 홍보물이 왜 필요한지?


0 나주공공도서관 북스타트 사업 지원 1000만원
0 평생교육프로그램 800만원 225
- 강사료 10만원 * 8명 * 10회

==> 나주시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한계를 느끼는 예산이다. 나주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평생교육프로그램 일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함


0 빛가람 나주 시립도서관 건립지원

==> 수요자인 시민의견 수렴이 얼마나 되었는지?혁신도시 성격에 맞게 에너지 자립도서관으로 만들어지면 두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0 빛가람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226

==> 나주구도심과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0 나주시체육회지원 5000만원 p227
0 나주시생활체육협의회 지원 3000만원
0 생활체육지도사 복리후생비 지원 1350만원
0 생활체육 동호인 교류대회 2000만원

==> 누구에게 지원하는 것인지?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운영의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지 검토가 필요


0 생활체육시설 유지 보수 5억4550만원 229
==> 효율적인 사용이 되는지 평가 후 유지 보수가 필요함


[회계과]
0. 복사기 운영 80만원*145대 1억1600만원
프린터 운영 52만원*530대 2억7560만원

==> 복합기로 복사기나 프린터 기능이 모두 되는 것으로 렌탈하여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서비스와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0 시민소통실 내 탕비실 리모델링공사 1000만원
0 2호관사 게스트하우스 리모델링 공사 2000만원
0 빛가람동 주민센터 안내간판 설치 공사 600만원

==> 적절성 평가가 필요함, 과도한 투자가 되는 지 확인 필요?
빛가람동 주민센터는 최근 개소식을 실시하였으나 또 간판이 필요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임


[시민봉사과]
0 무인발급기 구입 6000만원(3대)

==> 시민사용에 용이한 곳에 설치되고, 홍보가 필요함


[경제 교통과]
0 나주목사고을시장 토지매입 5579만원 248 246

==> 무슨목적으로 토지매입이 되는지 검토가 되어야 하고, 대중교통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이 필요함.


0 혁신도시 운행버스 (700번, 1160번) 15억3499만원
혁신도시 비수익노선 손실 보상금??

==> 나주시의 대중교통 정책의 부족함을 지적해야 한다. 현재 180번이 혁신도시를 경유하고, 공항, 그리고 송정리 방향에서 혁신도시로 오는 버스 등으로 나주시에서는 보조금 지급하는 비용이20억 이상 지출하고 있는 구조는 문제가 많음 /혁신도시는 순환버스를 활용하여 환승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면 보다 효율적이고 비용절감과 더불어 시민편의도 좋아 질 것으로 예상됨


0 나주역승강설비 설치사업 분담금 2000만원
==> 나주시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안전총괄과]
0 배수펌프장, 마을길포장 등

==> 모두 수의계약 수준의 금액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이유?


0 2016년 소하천정비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5000만원

==> 목적 확인 필요


[환경관리과]

0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및 시가지 청소 7694만원 P282

==> 감시 카메라 설치 후 효과성 파악 필요


0 전처리시설운영적절성 검토 용역 1000만원

==> 전처리시설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적절한 평가가 필요한 용역인지 검증이필요함.


[도시과]

0 송월부영아파트~송월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6834만원

==>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필요성 확인이 필요함


[산림공원과]

0 산림휴양시설 조성 및 관리
--> 공간, 어떻게 하는지 시민은 전혀 모르는 일
--> 국비 학보 되었다고,
==>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요구가 필요함


0 성북아파트 비둘기 서식지 차단공사 3000만원

==> 나주시에서 해 주어야 하는 문제인지 확인 필요함


0 사계절 아름다운 꽃길 조성 2억8345만원
- 국립박물관 진입도로변 국화 꽃길 조성 1500만원
- 농업박람회 꽃탑 6000만원
- 꽃묘 종자구입 및 파종 폿트이식 식재 2000만원

==> 일회성 비용보다는 영구적인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농업박랍회 꽃탑으로 과도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0. 가로조경 관리 3억2217만원 p301
- 한수제공원~경현동 진동마을(LED경관조명) 1억5000만원
- 시가지 느티나무 수종 변경(산정삼거리~나주교회) 2300만원
- 현애마을 입구 가로화단 조성 2000만원
- 반남면 공공유지경과조성 사업 1000만원

==> 전체적인 틀에서 가로조경 및 경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건축허가과]
0 성북현대아파트 지하주차장 캐노피 설치 공사5000만원 305

==> 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 까지 시에서 설치 비용을 해 주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


[보건위생과]
0 나주시 출산장려금 지원 100만원 2265명

==> 나주시 출산장려정책의 변화가 필요함, 혁신도시관련하여 인구구성원 변화와 과거 출산장력정책이 맞는 정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농업 정책과]
0 농업관련단체 행사비 지원 6500만원
0 농정개발 관계관 워크숍 행사비 500만원

==> 일회성 비용으로 포괄적인 행사비는 문제가 있음


0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사업 제안서 6000만원
- 1500만원 4개소

==> 대상지 및 목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0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세지송제권역) 10억340

==> 무슨 권역사업인지 파악 후 심의가 필요함


0 마을공동소득사업 노안금동마을 5000만원

==> 무슨 목적으로 소득사업을 하는지 평가가 필요함


0 지역역량강화사업 1900만원 340

==> 대상과 목적에 대한 평가가 필요함


0 봉황철야권역 활성화 사업 1억 p340
0 왕곡권역 활성화 사업 3000만원
0 공산별드리권역 활성화 사업 3000만원

==>100% 나주시 예산으로 권역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 필요
국가사업가 메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사업이 마무리 된 사업도 포함되어 있음.


[농식품 산업과]
0 농산물 산지유통 종합계획 수립 연구 용역비2000만원 345

==> 심의 내용을 면밀하게 평가하여 심의


0 로컬푸드육성 14억4413만원 p348
- 직매장 임대료(5개월) 2000만원
- 연구용역비 3500만원 350
- 로컬푸드 상설매장 건립 1억3000만원 350
- 로컬푸드 직매장 임대보증금 3억 p351
- 농민가공 센터 설치 4억4100만원
- 로켈푸드 직매장 인테리어 5000만원
- 로켈푸드 기본계획 수립 2000만원
-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1500만원
- 로컬푸드 관리운영 프로그램 개발 3700만원

==> 로컬푸드육성에 동의하나, 전체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명확하게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위치 등 전체적으로 나주만의 로컬푸드로 갈 수 있는 모색이 필요하다.


0 학교급식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용역 2000만원 p352
==> 용역의 목적을 확인 후 심의위원회 검토 내용을 확인 후 심의 필요


[농촌진흥과]

0 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 10억 360

==> 어디에 설치되는지 검토가 필요


[시설관리 사업소]
0 가로등 관리 53억 5816만원 387
- 가로등 전기요금 1500만원*12개월
- 혁신도시 가로등 및 공원등 전기요금 3500만원
- 빛가람로 LDE 가로등 설치 8억

==> 전기요금의 적절성, 가로등 운용의 적절성,가로등 빠른 보수 등 전체적인 평가가 필요하고,추가적으로 설치되는 LED 가로등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함,
특히 빛가람로는 신규설치가로등으로 또 투자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LED 가로등으로 변경 할 경우 전기세 부분도 조절이 되고 있는 지 검토가 되어져야 할 부분이다.


[의회 사무국]
0 의회홈페이지 모바일 웹구축 1000만원
0 의회청사 냉난방기 교체 2500만원/
0. 나주시의회 회의 생중계 및 인터넷 중계 시설비 포함 필요

==> 지난 시민단체와 간담회 시 후반기 예산에 반영하여 인테넷 생중계 하기로 한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서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IT시대에 시의회 하는 일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인데 하지 않은 이유를 모르겠다. 대부분 지자체 의회에서는 디지털 의정방송을 진행하고 있다. 가까운 화순군도 인테넷 방송을 3년전부터 시작하여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자지고 의정활동을 보고 있다. 반드시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의회 활동내용이 공유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