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m 높아진 고현항, 빗물길 막았나”…79세 주민이 묻는 ‘매립의 책임’

[옥건수]

“2m 높아진 고현항, 빗물길 막았나”…79세 주민이 묻는 ‘매립의 책임’

장평·고현 침수 반복되는데 고현항 매립지 인근 시가지보다 1.8~2m 높아
당초 인공섬 계획에서 통매립으로 변경 "수로 확보 제대로 됐는지 원점서 조사해야"
원인 규명해 필요하다면 수로·저류시설 재검토 필요

장평동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가 막심한 지역 중 한곳이다. 일각에선 고현항 매립지가 피해를 키운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원인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폭우가 그친 18일 오전 장평동 유림 노르웨이숲에서 독자가 촬영한 것으로 물에 잠긴 장평동 시가지와 상대적으로 지대가 높은 고현항 매립지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기록적인 폭우로 거제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고현항 항만재개발에 따른 지형과 배수체계 변화가 침수 피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는 주민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당장 복구와 피해조사가 급선무이지만 따져야 할 것은 반드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이후라도 대책을 세울 수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고현동에 사는 김모씨(79)는 지난 25일 거제신문을 찾아 “지금은 물에 잠긴 집과 상가를 복구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일이 먼저라는 것을 잘 안다”면서도 “그렇다고 원인까지 그냥 덮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특히 고현항 항만재개발 과정에서 당초 검토됐던 인공섬 형태가 현재의 매립 형태로 바뀐 경위와 그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의 침수 방지와 빗물 배출 대책이 충분히 마련됐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꺼번에 쏟아지는 빗물은 결국 바다로 빠져야 한다”며 “바다였던 곳을 매립해 땅을 만들었다면 그만큼 물이 빠져나갈 길을 제대로 만들어 놓았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비가 많이 왔다는 것으로 모든  상황 설명할 수 있나”

이번 집중호우가 거제에 이례적인 규모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하천 범람과 도심 배수시설의 처리능력, 저지대 지형, 집중강우의 시간적 편중 등 여러 요인이 침수 피해에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김씨는 “기록적인 비가 왔다는 사실과 고현항 매립으로 인한 배수환경 변화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그는 “비가 많이 온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면 그것대로 밝히면 된다”면서도 “그렇지만 하천 복개와 매립으로 물길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기존 바다로 흘러가던 물이 지금은 어디로 흘러가는지, 배수시설이 실제로 제 기능을 했는지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폭우 당시 장평동과 고현동 기존 시가지에서는 도로와 주택가가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고현항 매립지와 기존 시가지 사이의 지형과 높이 차이, 빗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경로 등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매립지는 기존 시가지보다 1.8~2m 높게 조성됐고, 사업 과정에서 이 같은 지형 변화에 따른 침수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매립지가 침수의 원인이다’라고 미리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매립 전후 물의 흐름이 어떻게 달라졌고 이번 폭우 때 그 변화가 실제 침수 피해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자는 것이 김씨의 주장이다.

고현항 수로 논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 아니다

고현항의 침수와 배수 문제는 이번 폭우를 계기로 처음 제기된 사실이 아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을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부터 인공섬 형태의 개발과 수로 확보 문제가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였다.

사업 초기에는 기존 시가지와 매립지를 수로로 분리하는 형태의 개발 구상이 검토됐다.

그러나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현재와 같은 매립 형태가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와 매립지 사이의 수로 확보 여부와 침수대책을 놓고 지역사회와 시의회에서 우려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2014년 사업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기존 시가지와 매립지 사이의 수로가 침수대책과 관련한 주요 쟁점으로 거론됐다.

당시 제기된 문제의 핵심은 간단했다.

기존 시가지보다 높은 매립지가 들어서고 바다와 맞닿아 있던 공간이 육지로 바뀐다면 기존 시가지의 빗물을 어떤 경로로 바다까지 배출할 것인가였다. 이 질문은 사업이 완공된 지금도 유효하고, 이번 침수피해로 재검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매립 전후를 놓고 같은 비를 내려보면 답 나온다”

또다른 장평동 주민 A씨는 침수 원인을 둘러싼 논쟁을 끝내려면 ‘수리모형 분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매립하기 전의 지형을 복원한 뒤 이번 폭우와 같은 강우조건을 적용하고, 현재의 지형에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비교하면 된다는 전했다.

그는 “어느 쪽이 맞는지 말싸움할 필요가 없다”며 “전문가들에게 자료를 주고 매립 전과 지금을 똑같이 놓고 물을 흘려보면 된다”고 말했다.

검증 대상은 단순히 매립지 자체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매립 전후 지형과 표고 변화 △기존 해안선 및 수면공간 변화 △고현천·장평천 등 주변 하천의 수위 △우수관로의 위치와 처리용량 △고현항 배수펌프장의 실제 가동상황 △시간대별 강우량과 침수수위 △만조·조위 조건 △빗물이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고현항 매립이 침수 피해를 확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로가 필요했다면 지금이라도 방법 찾아야”

김씨와 A씨 모두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대책도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가 기존 시가지에서 바다로 연결되는 배수 수로를 확보하는 방안이다.

과거 고현항 개발 과정에서 제기됐던 수로 구상을 현재의 도시구조에 맞게 다시 검토하자는 의견이다.

그는 “처음 계획했던 대로 수로를 만들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된다”며 “도로 밑으로 물길을 만들든, 필요한 구간을 다시 굴착하든, 자연적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수로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필요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만조 때 바닷물이 역류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은 전문가의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핵심은 현재의 배수체계가 극한호우에도 충분한지 확인하고 부족하다면 보완하는 것이 숙제다.

대형 저류시설 등 안전대책 검토해야”

지역사회에서는 또 다른 대안으로 고현항 문화공원 부지를 활용한 대형 저류시설 설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문화공원 지하공간을 활용해 집중호우 때 빗물을 일시적으로 가둔 뒤 비가 잦아들면 펌프나 배수관로를 통해 바다 쪽으로 내보내는 방식이다.

고현항 문화공원은 약 3만3000㎡ 규모로 계획돼 있으며, 지하주차장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현재 문화공원과 지하주차장 사업은 고현항 재개발의 4단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공간을 도시 방재시설과 연계할 수 있는지를 지금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과거에도 고현항 주변 침수대책과 관련해 대규모 유수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집중호우 때 빗물이 한꺼번에 배수시설로 몰리는 것을 막고 일정량을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저류시설을 확보하면 배수펌프장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김씨는 “문화공원을 만들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공원을 만들더라도 지하공간을 시민 안전을 위한 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큰 공익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막대한 침수대책에도 또 물바다…“시설의 성능과 한계 모두 따져야”

고현·장평·중곡동 일대의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대규모 배수시설이 설치됐고, 별도의 도시침수 예방사업도 수년째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도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장평동과 고현동 일대에서 큰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기존 방재시설이 실제 재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했고, 어디에서 한계를 드러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과 함께 조성된 대형 배수펌프장은 2018년 6월 완공됐다. 사업비 692억원이 투입됐으며 고현동과 장평동 일대 112㏊를 배수 대상 구역으로 한다. 펌프 6대가 설치돼 최대 분당 1920t, 시간당 약 11만5000t의 빗물을 바다로 내보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즉 고현항 일대에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침수방지시설이 갖춰져 있는 셈이다.

이와 별개로 고현·장평·중곡동 일대는 환경부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우수관로 정비와 확충, 빗물펌프장 설치 등을 포함한 도시침수 예방사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 지역 6.375㎢가 2018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당초에는 667억원을 투입해 우수관로 18.05㎞를 신설·개량하고 빗물펌프장 3곳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출발했다. 이후 사업은 고현지구와 장평·중곡지구로 나뉘어 구체화돼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다. 거제시는 2024년에도 두 사업의 건설사업관리 절차를 진행했다.

“지금은 복구가 먼저라는 것 안다, 다만”

김씨는 자신의 문제 제기가 현재 진행 중인 피해복구에 방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집이 물에 잠기고 장사가 중단되고 농경지가 망가진 사람들을 먼저 도와야 한다”며 “행정도 지금은 복구와 피해조사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복구가 끝난 뒤에도 원인조사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피해를 복구하고 사람들을 돕는 것이 먼저지만,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원인을 밝혀야 한다”며 “다음에 또 같은 비가 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답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계획 변경 과정도 다시 들여다봐야”

김씨가 특히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고현항 개발계획이 변경된 과정이다.

당초 인공섬 형태로 검토됐던 사업이 현재의 매립 형태로 바뀌는 과정에서 누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당시 침수와 배수 문제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수로가 사라지거나 축소되는 과정에서 어떤 대책이 마련됐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지다.

그는 당시 거제시 행정을 이끌었던 권민호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 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도 책임 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씨는 관련자들이 부당한 행위를 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가 제기하는 것은 ‘의혹을 확인해 달라’는 요구다.

특히 계획 변경과 인허가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간 것은 아닌지, 여러 부적절한 판단에 따른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현재 확인되지 않은 의혹인 만큼 수사기관이나 관계기관의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있었다면 밝혀야 하고, 없었다면 없었다는 것이 밝혀지면 된다”고 했다.

경찰·검찰 고발 검토…시민사회와도 뜻 모으기로

김씨는 자신과 같은 문제의식을 가진 시민이나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경찰이나 검찰에 관련 내용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고현항 매립과 침수 피해의 연관성에 대한 원인규명과 책임 소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 언론과 시민사회에서도 고현항 개발 과정에서 침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만큼 이번 폭우를 계기로 과거 논란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 장평동 특정 주민단체는 고현항 매립과 관련한 침수피해 원인 규명과 책임을 묻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고현항 재개발은 사업 추진 당시부터 환경 문제뿐 아니라 구도심 공동화와 인근 지역 침수 문제 등을 놓고 상당한 논란을 겪었다. 2015년에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범시민대책위와 거제시가 문화공원·지하주차장, 장평동 해안도로 확장 등 여러 사항에 합의하기도 했다.

침수 문제 역시 별도의 도시 방재사업이 추진될 정도로 오랫동안 거제의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였다.

“누구를 먼저 지목하자는 게 아니다”

김씨는 자신의 주장을 ‘고현항 매립이 침수의 원인이라고 단정하는 주장’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단정했다.

그는 “매립 때문에 침수가 됐다고 제가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조사 결과 매립과 관계가 없다고 나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매립으로 인해 기존 시가지의 배수환경이 악화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하면 되고, 잘못이 없으면 없다고 밝히면 된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을 밝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제시·정부, ‘침수 원인 독립조사’ 검토할 때

이번 침수 피해의 원인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방이나 책임 공방보다 객관적인 조사라는 지적이다.

거제시와 정부가 공동으로 전문기관을 선정해 고현항 매립 전후의 수리환경을 비교하고 이번 폭우 당시 실제 배수상황을 분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공개하고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검증할 내용은 △고현항 매립 전후 지형·표고 변화 △당초 인공섬 계획과 현재 매립계획의 차이 △수로 계획의 변경 과정과 변경 사유 △매립 전후 빗물 흐름 변화 △고현항 배수펌프장 및 우수관로의 설계·실제 처리량 △이번 폭우 당시 펌프장 가동 및 배수상황 △시간대별 강우량·하천수위·조위 자료 △침수지역의 수위와 배수시간 △자연배수 수로 또는 대형 저류시설 설치 가능성 등이다.

이 같은 검증 결과를 토대로 자연배수 수로가 필요한지, 대규모 저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배수펌프장과 우수관로를 추가로 확충해야 하는지 판단하면 된다.

“79년을 살았지만, 미래세대 위해서라도 밝혀야”

김씨는 올해 79세다.

그는 “나도 이제 나이가 많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그래서 더 이 문제를 그냥 넘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편하게 살겠다고 나서는 게 아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들이 또 물에 잠기지 않게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행정과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은 피해복구와 피해자 지원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그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후속 조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당장에는 복구가 먼저다. 하지만 복구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왜 물이 그렇게 많이 고였는지, 물이 어디로 빠졌는지, 예전보다 무엇이 달라졌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답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수로가 필요하면 수로를 만들고, 저류시설이 필요하면 만들어야 한다. 정말 매립 일부를 다시 손봐야 한다면 그것도 검토해야 한다. 돈이 들더라도 시민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고현항 논란, 이제는 ‘과거의 선택’에서 ‘미래의 안전’으로

고현항 매립을 둘러싼 논란은 이미 오래됐다.

사업 방식과 수로 문제, 침수대책을 둘러싼 논쟁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됐다. 이후 배수펌프장 설치와 우수관로 정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 등 상당한 규모의 침수 예방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번 폭우로 장평·고현 일대에서 다시 대규모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의 찬반 논쟁을 되풀이하기보다 당시의 판단이 현재의 재난 위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냉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고현항 매립이 피해를 키운 것인지, 기존 도심 배수체계의 한계가 문제였던 것인지, 아니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한 것인지 객관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묻고 부족한 시설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

이번에는 복구가 먼저다. 그러나 원인규명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79세 주민 김씨가 요구하는 것도 결국 그 지점이다.

결국 “누구를 잡아내자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밝혀서 다음 세대에는 같은 피해를 물려주지 말자는 것”이라고 했다

[김종승]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