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러시아에서 본 제5차 동방경제포럼 결과
재러한국경제인협회 오선근 사무국장(ohsaenkun@naver.com)
극동 지역 개발을 위한 러시아 정부지원 사항
금년으로서 러시아 동방경제포럼이 최초로 개최된 지 5년이 됐다. 제5차 동방경제포럼은 9월4일부터 6일까지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시)에서 개최되었다.
동방경제포럼 개최는 러시아의 대표 국제 행사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 정부의 지방균형발전과 신동방정책 기조 원인이가장 크다. 극동은 690만 평방 킬로미터 영역에 11개 주를 포함하고 있고 인구 820만명으로, 면적에서 동북아 최대 단일 영토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동북아 경제국과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 최 동쪽 초입이라는 점에서 지정학적, 지경학적 요충지이다.
극동 지역
극동 연방 구역(Far Eastern Federal District) : 690만 km2, 820만명, 11개 주(State) |
| 1.부리야티아(Buryatia) 공화국 |
| 2.사하(Sakha) 공화국(야쿠티아) |
| 3.자바이칼 |
| 4.캄차트카 |
| 5.프리모르스키 크라이 |
| 6.하바롭스크 |
| 7.아무르 |
| 8.마가단 |
| 9.사할린 |
| 10.유대인 자치공화국 |
| 11.추코트카 자치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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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http://www.dfo.gov.ru/district/ |
한국에게 극동은 ‘신북방정책’의 주요 협력 대상이 되는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의 일환으로 대표되고 있는 경제 개발계획은 ‘선도개발구역(TAD : Territories of Accelerated Development)’으로 현재까지 20개 구역이 지정되었다. 부리야티, 자바이칼, 사하(칸갈라시 산업 공단, 남 야쿠티아), 아무르(스바보드니, 벨라모르스크, 프리아모르스카야), 유대인 자치국(아무르-킨간), 하바롭스크(하바롭스크 시, 콤소몰스크, 니콜라예프스크), 프리모르스키 크라이(나데쥐딘스카야, 미하일롭스크, 볼쇼이-카멘스크, 석유화학단지), 캄차트카(캄차트카, 유즈나야, 항공단지), 추코트카 등이다.
러시아 극동 및 북극 개발을 위해 연방정부 극동 및 북극 개발부가 설립되었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5개 산하 기관이 존재한다. 극동 개발청은 TAD와 자유항만 개발과 거주환경 및 인프라 조성에 주력하고 있고, 극동 수출투자청은 극동지역의 산업 인프라 기반 조성을 위해 투자유치, 수출기업 양성을 목적에 두고 있다. 극동개발펀드는 Vnesheconombank(국영)에 의해 조성되었고 극동 및 북극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 PF 지원으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동부지역 전략센터와 극동인적자본 개발청은 사회경제 인프라와 인적자원 발굴 등에 관여하고 있다. 한편, 5년째 개최되었던 동방경제포럼은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주최이며 각 5개의 기관들은 포럼의 각 프로그램에 관여하면서 외국 기업과 기관들과 경제협력을 체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산하기관 구조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산하기관별 주요기능
부처명, 홈페이지 | 주요 기능 |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 개발부 https://minvr.ru/ | ㅇ 러시아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정책 과제 및 프로그램 수행 ㅇ 임업, 전략 국영기업 등의 자산을 제외한 연방 자산 관리 ㅇ 주요 활동 : 선도개발구역(TAD : Territories of Accelerated Development) 수행,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만 개발, 극동 및 북극 인프라 구축, 극동 헥타르(Far Eastern Hectare) 프로젝트 추진(투자유치), 동방경제포럼 주최 등 |
극동 개발청 https://erdc.ru/ | ㅇ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만 개발 ㅇ 거주환경 조성 및 인프라 투자유치, 관련 프로젝트 발주 |
극동 수출투자청 https://investvostok.ru | ㅇ 선도개발구역, 블라디보스톡 자유항만 지역 포함 서비스업 컨설팅, 기업지원, 프로젝트 수행 지원 |
극동개발펀드 https://www.fondvostok.ru/ | ㅇ 2011년 설립, 대주주는 Bank for Development and Foreign Economic Affairs(Vnesheconombank, 국영)임. ㅇ 기자재 및 부대시설 투자 PF, 장기 프로젝트 융자(인프라, 자원개발 생산(Upstream과 Downstream 포함), SME 대출, 농업 대출 등 ㅇ 외국인 투자 파트너십 *투자펀드에서 일정 비중(596억 루블 이하) |
동부지역 전략센터 (Eastern State Planning Center) https://vostokgosplan.ru/ | ㅇ 러시아 극동지역 사회 및 경제 개발을 위한 전문 연구분석 |
극동 인적자본 개발청 (Far East Human Capital Development Agency) https://hcfe.ru/ | ㅇ 극동지역 인력 컨설팅 ㅇ 고용 지원 |
제5차 동방경제포럼 주요 결과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 개발부는 2015년에 첫 동방경제포럼을 개최하면서 연례 행사로 정례화하였다. 포럼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개회식장에 참석하고, 각 참가국과의 정상 회담을 개최함으로써 러시아의 상징적인 국제행사로 각인되었다.
| 주요사항: · 최초 개최 및 근거: 2015년 러시아 대통령령에 의거 첫 포럼 개최 · 개최 목적: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 계획을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진출, 제조업육성, 경제특별구 조성, 거주환경 인프라 구축 등에서 동북아 경제국과의 경제협력 강화 · 개최장소 및 시기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시), 매년 9월초 |
2019년9월4일부터 개최된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는 65개국, 440개 기업이 참가하였고, 참가인원으로는 8,500명 가량이다. 대표적인 국가별로, 일본에서 588명이 참석하였고, 중국에서 395명, 한국에서 285명, 인도에서 204명, 몽골에서 69명, 미국에서 65명, 싱가포르에서 58명, 베트남에서 55명, 영국에서 49명, 말레이시아에서 48명이 참석한 것으로 러시아 정부는 집계하였다.
러시아 연방 극동 및 북극 개발부에 따르면,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 270개 유형의 비즈니스 협력 계약이 체결되었다. 계약 형태는 일반 계약, MOU, 프로토콜 협력계약, 개별 비즈니스 계약 등이며, 금액 기준으로 3조4,000억 루블(약 540억 달러) 규모이다. 2018년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계약 체결 건은 약 50건이 증가(22.7%)하였고, 금액상으로도 약 2,000억 루블이 증가(6.8%)한 셈이다. 결과적으로, 2015년 첫 개최부터 금년까지 총 1,001건의 비즈니스 계약이 체결되었고, 금액으로는 12조2,400억 루블(약 1,942억 달러)에 이른다.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비즈니스 협력 체결 결과
연도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비즈니스협력 체결 건 | 80 | 214 | 217 | 220 | 270 |
금액 기준 규모 (단위 : 조 루블) | 1.3 | 1.85 | 2.5 | 3.19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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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 the Komsomolskaya Pravda-pa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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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동방경제포럼에 국제 기업 중 대표급 참가 기업으로는 일본국제은행(국영), 캐나다의 Kinross 금광개발, JGC(일본), 재팬 항공, 도요타, 한국가스공사, 인도수출입은행, 인도 석탄 등이라고, 극동 및 북극 개발부가 발표한 바 있다.
제5차 동방경제포럼 CEO 참석 외국기업 : ·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Kinross Gold Corporation (Canada) · JGC Corporation (Japan) · Japan Airlines Co Ltd · Toyota Motor Corporation · Korea Gas Corporation · Export-Import Bank of India · Coal India Limited |
한편, 2018년 동방경제포럼에는 7.359명과 60개국 참가, 중국으로부터 1,096명 참석, 일본으로부터 570명 참석, 한국으로부터 335명이 참석한 결과도 비교 발표되었다. 중국인 참석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한국인 참석은 소폭 감소한 반면 일본은 소폭 증가하였으며, 미국, 싱가포르, 베트남, 영국, 말레이시아 등 참석 국가는 증가하였고 다변화되었다.
러시아 주요 언론에 따르면, 중국, 한국, 일본 등의 동북아 경제국 참석은 여전히 압도적이나 일본 기업 및 참석인원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일본은 러시아의 대표적인 동북아 경협국가로 부상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의 동방경제포럼 참석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요 국가들의 러시아 경제협력 의지는, 서방 경제제재나 북한 문제, 미중 교역갈등 등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언론사들은 강조하고 있다.
* 자료원 : (Komsomolskaya Pravda뉴스)https://www.kp.ru/daily/27024/4087535/ and https://www.kp.ru/daily/27026.7/408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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