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6.(수)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종합/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서 “정부는 저항에 맞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해 내겠다”며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하며 임기 후반 정면돌파를 예고.
尹은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바꿔 낸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함.
▶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은 범위·시간 제한 없이 질문 받고 제기된 국민적 의혹을 소상히 답변하는 ‘끝장 회견’으로 민생회복 마지막 기회가 될 전망.
尹이 회견에서 밝혀야 할 쟁점은① 尹 취임후에도 明과 소통 여부 ② 金여사 “明 완전 의지” 카톡 배경 ③ 明, 비공표 여론조사 尹보고 의혹 ④ 尹부부, 김영선 대가성 공천 여부 등임.
▶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앞두고 親韓계는 尹 사과 ·개혁 등 한동훈 대표 요구 수용을 압박하고, 親尹은 기대와 우려 교차로 침묵 중임.
尹이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씨 의혹 등에 대한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국정 쇄신책을 내놓는다면 黨政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성난 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것.
▶국민의힘이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법안을 추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해 2034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으로,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63세인데 2033년부터 65세로 늦춰지게 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서 <국민의힘 평생당원 초청 간담회>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7일 尹 대국민 간담회 및 기자회견 관련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담화가 되길 기대하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힘.
韓은 대통령실 인적쇄신 관련 "인적쇄신은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된다"고 밝힘.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법사위는 ‘창원산단 정보유출’ 명시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강행 처리. 8일 법사위 전체회의 거쳐 14일 國會 본회의 통과시켜 尹 재의요구권(거부권)행사할 경우 28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재표결 할 계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은 별건 수사와 표적 수사를 금지를 말하지만 이번 특검법은 가장 전형적인 표적 수사”라며 “일방 표결로 강행한 것은 특검법을 통해 대통령을 탄핵 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숨기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을 두고 당 안팎에서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음.
黨內에서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됐다”는 반발이 터져 나오는 가운데, 黨 지도부는 거듭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 처리를 약속하며 수습 나섬. 與黨은 11월 금투세 폐지법 처리 촉구하면서 민주당표 상법 개정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대통령경호처가 국가정보원, 경찰, 국방부만 할 수 있는 신원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법령을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요없이 국무회의 의결만으로 시행 가능한 대통령령으로 개정 진행 중으로 알려지면서 경호처의 권한 비대화 우려 나옴.
신원조사 범위에는 기본 인적사항 외에 대상 인물에 대한 세간의 평가, 주변 지인 및 인간관계, 정당이나 시민단체 가입 여부 등 내밀한 사생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정부]
▶정부가 서울서리풀, 고양 대곡, 의정부 용현, 의왕 오전왕국 등 수도권 4곳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신규 주택 총 5만여 채를 공급한다고 밝힘.
서울 강남권과 서울 경계 10km 이내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곳에 주택을 지어 공급 부족을 해결하겠다는 취지임.
▶개인정보위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美國 메타가 국내 페이스북 회원 98만명의 종교, 정치 성향, 동성혼 여부 등 개인 정보를 광고에 활용 사실이 드러나 216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과거 메타, 구글 등이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정보를 무단 수집해 ‘맞춤 광고’에 활용하다가 제재를 받은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개인의 민감한 정보까지 활용한 사례가 적발된 것은 처음임.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약 3개월간의 감사 끝에 정몽규 축구협회장에 최대 해임까지 가능한 엄중한 '자격 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
국가대표 축구팀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었던 홍명보 남자 축구대표팀 감독에 대해서도 선임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고 지적.
▶韓國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와 美國 에너지부 ·국무부는 1일(현지시간) 민간 원전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힘.
24조 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본계약을 앞두고 韓美 정부 간 법적 구속력 없는 협약이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분쟁을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임.
[경제]
▶한화시스템이 HJ중공업과 '해외 함정 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
HJ중공업은 해군이 운용중인 소형함과 해경이 운용하는 소·중·대형 경비함 등과 같은 다양한 함정의 선체를 건조하고, 한화시스템은 함정의 두뇌 역할을 하는 전투체계(CMS)를 포함한 각종 센서·무장 등을 제작·공급한다는 것.
▶대한전선은 미국 판매 법인 T.E.USA가 미국 서부 지역에서 연간 300억원 규모로 최장 3년간 900억원 규모의 케이블 장기 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발표.
미국은 지중 전력망의 50% 이상이 교체 시기인 40년을 지나 최근 인공지능(AI)과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해 전력망을 고성능 케이블로 교체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DL과 효성그룹 건설사의 ‘리베이트 탈세’ 의혹 조사 중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이 대주주와 연결돼 있는 계열사로 세무조사를 확대.
DL그룹의 지주사 DL의 대주주 대림, 핵심 계열사 중 하나인 DL케미칼, DL케미칼과 한화솔루션(옛 한화케미칼)의 합작사인 여천NCC, 효성그룹 지주사인 효성에 지난달부터 조사 인력을 보내 회계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현대건설은 4일(현지시간) 불가리아원자력공사(KNPP NB)와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 설계 계약을 체결하며 해외 원전 사업 재개에 포문.
프로젝트는 소피아에서 북쪽으로 약 200㎞ 떨어진 코즐로두이 원전 단지에 대형 원전 2기를 추가 건설하는 초대형 사업으로, 올해 1단계 설계에 착수하고 2단계인 설계·조달·시공(EPC)의 본계약은 내년 말께 체결한 후 2035년 준공 예정.
▶택시 플랫폼 카카오T 운영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및 차단' 관련 공정위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5일 카카오 본사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섬.
일반 택시를 배제하고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콜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조작한는 '콜 몰아주기’와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상 비밀 제공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불이익을 준 '콜 차단’함.
[사회]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핵심 인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8일 오전 10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변호인 김소현 변호사가 밝힘.
明은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음.
▶부동산 개발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되돌려 준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5,281억 원을 받아 챙긴 부동산 투자플랫폼 업체 '케이삼흥' 김현재 회장 등 관계자 22명 등이 기소.
金은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 '기획부동산'을 시도한 '원조'로 불리는 인물로, 이미 같은 수법으로 사기를 쳐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
▶경찰이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의 서울 종로구 촛불행동 사무실에서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등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임.
압수수색 대상에는 ‘촛불행동·검언개혁촛불행동연대·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 등 단체의 회원 명단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적혀 있고, 후원금·회비 내역, 내부 규정과 회의록·임직원 명단 등도 대상에 포함됨.
▶핼러윈 파티가 한창이던 지난 주말 3일 서울 강남에서 비틀거리다 아예 길바닥에 누워버린 20대 여성이
A 씨는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소량의 케타민과 빨대도 찾아내 압수함.
▶6일 남해고속도로에선 만취 운전자가 차량 고장으로 수신호를 보내던 SUV 운전자를 덮쳐 숨지게 한 사고도 발생.
이 사고로 SUV 운전자가 숨졌는데, 승용차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
▶5일 저녁 9시쯤 경기도 파주의 한 모텔에서 50대 남성이 함께 있던 5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
출동한 경찰이 남성을 긴급체포했는데, 두 사람의 관계나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음.
[연예/스포츠]
▶ 방송인 겸 웹툰 작가 기안84가 3일세계 6대 마라톤으로 불리는 < 제54회 뉴욕 마라톤 > 참가해 42.195km의 풀코스를 4시간48분16초에 완주.
기안 84는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에서 열린 대청호 마라톤 대회에서 풀코스를 완주하며 마라톤 열풍을 일으킨바 있음.
▶[국제]
▶미국 제47대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초접전 양상이 이어지며 선거 직전까지도 여론조사 결과에 지지자들이 일희일비하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음.
전국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가 높게 나왔고, 경합주 7곳 중 펜실베이니아·노스캐롤라이나 등 4곳서 트럼프가 오치범위 내에서 지지율 높았고, 해리스는 미시간에서만 앞서 최종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미국 대선을 하루 앞둔 4일(현지 시각) 러시아를 방문 중인 북한 최선희 외무상을 크렘궁에서 예고 없이 만난 사진 6장이 5일 공개.
최선희는 푸틴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진정 어리고 따뜻한 우호적 인사를 전달’했고 푸틴은 4일이 러시아 공휴일인 ‘국민화합의 날’이라며 “휴일에 친구를 만나는 건 아주 좋은 전통”이라고 화답함.
[기타]
▶전국의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1도, 인천 10도, 수원 11도, 춘천 12도, 강릉 14도, 청주 12도, 대전 13도, 전주 14도, 광주 14도, 대구 14도, 부산 16도, 제주 17도로 예보.
입동인 오늘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공기 탓으로 추울 가운데, 일부 지역이 영하권에 접어 들겠으며, 제주도 높은 산지에는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