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막기위해 B비자 심사 강화될 전망
국무성에서 흘러 나오는 소식에 따르면 앞으로 B2 비자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질것으로 사료된다. 이번에 비자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것이 원정출산 (Birth Tourism)을 막기위한 특별 조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가임여성들이 타켓이 될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임신이 가능한 연령대의 젊은 여성신청자들이 방문이나, 관광여행 목적의 B1/B2 비자 신청시에는 무엇보다도 입국목적이 확실히 소명돼야 비자가 승인될것으로 전망된다. 입국목적이 단순한 방문이나 여행목적이 아니라고 영사가 판단하면 비자는 거절될것이다.
사실 원정출산을 막기위해 미국정부는 꾸준히 노력해 왔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해왔다. 심지어 출생지주의를 배척해 비록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했다해도 바로 미국시민권을 부여하지 말자는 법안까지 하원에 제출됐지만 인권유린이 될수도 있다는 점 등이 문제돼 이것을 입법으로 반영하지는 못했다. 미국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원정출산은 매년 약 33,000명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국무성이 방문비자 심사를 강화하면 연방세관. 국경보호국인 CBP도 입국심사 규정 강화방안을 마련할것이다. 원정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등으로 이래 저래 청춘남녀들이 입국비자 받기는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비자신청전에 전문가로부터 자세한 자문상담을 받아서 인터뷰를 철저하게 준비자하는것이 비자거절을 당하지 않게 하는 최선책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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