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힘 정점식 원내대표, 정성호 만나 "보완수사권 존치해야"

[양평대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8일 정성호를 만난 자리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검찰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정성호를 만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곧 경수완독. 경찰의 수사권 완전 독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의 광주 여고생 강간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문제는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의 진상이 영원히 은폐됐을 가능성이 컸다는 점”이라고 했다.

지난 5월 5일 발생한 전남 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장윤기에게 단순 살인 혐의를 적용해 9일 만에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인 장의 아버지가 일부 증거를 폐기한 사실 등을 밝혀내며 검찰은 단순 살인이 아닌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용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는 철저히 피해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건인데 다분히 민주당 전당대회를 겨냥한 당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눈물, 억울함은 보이지 않는 것인지 묻고 싶다. 당 강성 지지자들의 분풀이, 스트레스 해소가 먼저냐”고 했다.

그러면서 “무소불위의 검찰권을 견제한다는 것이 검찰 개혁의 명분 아니었나. 그럼 이제는 경찰 수사권 독점에 어떻게 대응할 건지 대안을 내놔야 한다”고 했다.

이에 정성호는 “이재명 정부 입장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기본적 입장으로 하고 있지만 국회에 최종 권한이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해 온 정성호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 정부의 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기 계신 분(민주당 의원)이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라며 “훌륭하신 의원들이 잘 논의하지 않겠나”라고 했었다.

그는 이날도 “(정) 원내대표도 훌륭한 법조인 출신인데 법사위에 꼭 참여해서 여러 우려 전달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법안이든 최후 수단으로 다수당이 표결로 의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이 있기까지는 여야가 만나서 충분히 협의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소신”이라며 “야당에서 법사위에 적극 참여해서 그런 논의 과정에서 국민적 우려를, 야당이 제시한 대안들을 적극 말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성호는 약 10여 분간 정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국회 입법 과정에 야당도 적극적으로 목소리 내고 대안 제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 입장이 다소 달라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이 정부 입장이 보완수사권 폐지로 결론 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해서 확실히 대안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했을 때 예상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면 그런 점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어줘야 하고, 보완 수사 요구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경찰이 권한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